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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 1987년 이후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동학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 1987년 이후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동학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장원 문진영
Corporate Author
한국노동연구원
Title Statement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 1987년 이후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동학 / 이장원 , 문진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KLI ,   2008.  
Physical Medium
150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ISBN
978897356670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37-150)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복지체제 노동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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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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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80953 2008z9 Accession No. 1512788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과제 14

제1절 경제 발전과 복지국가 발전 14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고찰 18

1. 구호 행정기 21

2. 1960~70년대 제도 형성기 21

3. 1987년 체제 이후 제도 공고기 22

4. 생산적 복지기 24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환경변화 29

1. 국민국가 체제에서 체계화 시스템으로 29

2. 전통 사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31

3.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33

4. 안정적인 인구구조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35

5. 정형가족에서 비정형가족으로 37

6.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39

제3장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성과 43

제1절 한국 복지국가의 내용분석 43

1. 복지노력(welfare efforts) 분석 44

2. 복지제도(welfare institutions) 분석 53

3. 복지결과 분석 66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69

1.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론 69

2.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개혁에 대한 분석 77

3.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레짐 85

제3절 소결 :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주의적 성격 95

제4장 노동시장과 복지체제 97

제1절 한국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97

제2절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전개과정 101

제3절 복지제도의 생산주의적 특징 105

제4절 소결 : 실패한 조합주의와 생산주의적 복지국가 119

제5장 노동운동과 복지체제 121

제1절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등장 121

제2절 기업별 노동운동의 전개와 특징 126

제3절 발전주의적 성장과 노동운동의 한계 130

제4절 소결 : 수직적 경제발전과 수평적 연대의 실패 137

제6장 결론 : 국가와 노동의 복지체제 선택 139

참고문헌 145

[표 2-1] 경제발전과 소득분배의 지역적 비교 15

[표 2-2]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재정투자 추이 16

[표 2-3]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20

[표 2-4]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외개방성과 지역경제협정 추이 29

[표 2-5]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지식투자 비율 32

[표 2-6] GDP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및 성장률 32

[표 2-7] 2000년 이후 비정규직 규모 추이 33

[표 2-8]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34

[표 2-9]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35

[표 2-10]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수혜비율 35

[표 2-11] 한국의 평균수명과 합계출산율 36

[표 2-12] 인구 고령화속도의 국제 비교 37

[표 2-13]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1975~2000년) 38

[표 2-14]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추이 40

[표 2-15]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의 비율 추이 41

[표 2-16]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추이 41

[표 3-1] OECD 기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03년) 51

[표 3-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교(2003년) 51

[표 3-3] 동일 소득대의 공공 사회지출의 국가간 비교 53

[표 3-4] 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역사 54

[표 3-5]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 현황(2005년 1월 기준) 60

[표 3-6]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수혜비율 61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유자격자 수혜율 63

[표 3-8] 한국의 빈곤율 변화 추이 66

[표 3-9] 한국의 소득갭 비율 변화 추이 67

[표 3-10] 소득계층별 비중의 추이 68

[표 3-11]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지수의 추이 68

[표 3-12] 소득분표 개선율 비교 69

[표 3-13] Esping-Andersen의 레짐 유형화 73

[표 3-14] 해외 사례국가 복지개혁의 흐름 86

[표 3-15] 복지레짐별 비교 90

[표 4-1]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형식적 정합성 변화(1987~2007년) 103

[표 4-2]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ension coverage 107

[표 4-3] 한국의 사회보험 도입시기 및 확대과정 108

[표 4-4] 조세와 사회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110

[표 4-5] Social spending on OECD sountries Per cent of GDP, including pensions, in 2003 112

[표 4-6]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여성의 비중 115

[표 4-7]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추이 116

[표 4-8]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및 부기금부 적용 현황(2005년) 117

[표 4-9]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 및 수혜근로자 추이 118

[표 4-10]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119

[표 5-1] 서유럽국가의 노조 조직률, 고용주 조직률 및 단체협약의 적용비율 123

[표 5-2] 노사관계 주요지표 추이 124

[표 5-3] 특성별 노조가입률 현황 추이 125

[표 6-1] 정책구성으로 본 한국의 복지체제변화 140

[그림 2-1] 한국 인구 피라미드의 추이(1960~2050년) 36

[그림 3-1] Therborn의 사회복지 시스템 44

[그림 3-2] 사회복지비의 기본 구조 46

[그림 3-3] 정부 총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추이 47

[그림 3-4] 한국 정부의 부문별 예산비중 추이 48

[그림 3-5] 공적 사회복지비의 국가간 비교 52

[그림 3-6]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63

[그림 3-7]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65

[그림 3-8] 청년 신고용협정의 구조 79

[그림 3-9]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지출의 비교 89

[그림 4-1] 현 사회안전망의 체계 106

[그림 4-2] 총소득대비 순조세 및 소득세 부담(2005년 기준) 109

[그림 4-3] 조세ㆍ공적이전의 불평등 감소 기여도 110

[그림 4-4] 선진형 사회안전망의 기대수준 111

[그림 4-5] 전체 취업자 중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국제 비교 113

[그림 4-6]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2004년) 114

[그림 4-7] OECD 주요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추이(임금근로자, 2004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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