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補償法規講義

補償法規講義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평준 朴坪準 박창석 朴倉奭, 저
Title Statement
補償法規講義 / 박평준, 박창석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리북스,   2009  
Physical Medium
xx, 798 p. ; 25 cm
ISBN
9788964240052
General Note
부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ii-xx)과 색인수록
000 00808camcc2200253 c 4500
001 000045560819
005 20121231140816
007 ta
008 091112s2009 ulk b 001c kor
020 ▼a 9788964240052 ▼g 92360
035 ▼a (KERIS)BIB000011831088
040 ▼a 222001 ▼c 222001 ▼d 211009
082 0 4 ▼a 346.519504 ▼2 22
085 ▼a 346.53045 ▼2 DDCK
090 ▼a 346.53045 ▼b 2009z4
100 1 ▼a 박평준 ▼g 朴坪準
245 1 0 ▼a 補償法規講義 / ▼d 박평준, ▼e 박창석 저
260 ▼a 서울 : ▼b 리북스, ▼c 2009
300 ▼a xx, 798 p. ; ▼c 25 cm
500 ▼a 부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04 ▼a 참고문헌(p. xii-xx)과 색인수록
700 1 ▼a 박창석 ▼g 朴倉奭, ▼e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5 2009z4 Accession No. 1211868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補償法規講義?의 내용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보상법규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 제2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보상관련법은 논외로 하였다. 그런데 제1편은 공저자 박평준 교수가 보상법규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꼭 필요한 부분만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쓰고, 제2편은 ?土地取得補償法?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공저자가 공동으로, 제3편은 공저자 박창석 교수가 집필한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찬석(지은이)

<계량지리학>

박평준(지은이)

<토지수용법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보상법규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
 제1절 전제로서의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 3
  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경제질서 = 3
  Ⅱ. 재산권보장의 시대적 변용 = 4
  Ⅲ.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 8
  Ⅳ. 재산권보장의 내용 = 12
  Ⅴ. 재산권보장의 한계 = 18
  Ⅵ.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 = 23
 제2절 선행검토대상인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 29
  Ⅰ.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의 상대성 = 29
  Ⅱ.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사회구속성의 조화 = 30
  Ⅲ.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법적 구현양상 = 38
  Ⅳ.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한계 = 47
 제3절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의 정당화 = 50
  Ⅰ.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전제로 한 공용침해 = 50
  Ⅱ. 헌법상 공용침해규정의 변천 = 51
  Ⅲ. 공용침해의 유형 = 51
  Ⅳ. 공용침해의 정당화 사유 = 55
 제4절 헌법상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점 = 60
  Ⅰ. 헌법상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문제 = 60
  Ⅱ. 손실보상의 근거 = 61
  Ⅲ. 손실보상의 원인 = 65
  Ⅳ. 손실보상의 기준 = 71
  Ⅴ. 손실보상의 방법 = 74
  Ⅵ.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해석 = 76
  Ⅶ.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80
 제5절 보상법규의 헌법 이외의 법원 = 83
  Ⅰ. 보상법규의 법원의 의의 = 83
  Ⅱ. 성문법원 = 83
  Ⅲ. 불문법원 = 85
제2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연혁 = 91
  제2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유형 = 96
   Ⅰ. 직접취득과 위탁취득 = 96
   Ⅱ. 협의취득과 강제취득 = 96
 제2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취득을 위한 대상사업ㆍ당사자ㆍ목적물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대상사업 = 107
   Ⅰ. 공익사업 = 107
   Ⅱ. 토지취득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 108
  제2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당사자 = 110
   Ⅰ. 수용권의 주체 = 111
   Ⅱ. 수용권의 객체 = 113
   Ⅲ. 사업시행자 및 피수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승계 = 115
  제3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목적물 = 118
   Ⅰ. 목적물의 종류 = 118
   Ⅱ. 목적물의 제한 = 123
   Ⅲ. 목적물의 확장 = 126
 제3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의 취득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 137
   Ⅰ. 타인토지에의 출입 = 138
   Ⅱ. 장해물의 제거 등 = 141
   Ⅲ.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 143
  제2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145
   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145
   Ⅱ. 보상계획의 공고ㆍ열람 = 148
   Ⅲ. 보상액의 산정 = 149
   Ⅳ. 협의 = 150
   Ⅴ. 계약체결 = 155
  제3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158
   Ⅰ. 공용수용의 절차 = 158
   Ⅱ. 공용수용의 효과 = 223
   Ⅲ. 공용수용에 대한 불복제도 = 266
 제4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 299
   Ⅰ.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 299
   Ⅱ. 손실보상의 요건 = 312
   Ⅲ. 손실보상의 원인 = 316
   Ⅳ. 손실보상의 대상 = 327
   Ⅴ. 손실보상의 기준 = 344
   Ⅵ. 손실보상의 원칙 = 352
   Ⅶ. 손실보상의 절차 = 364
   Ⅷ. 손실보상의 주체 = 368
   Ⅸ. 손실보상액의 산정 = 375
   Ⅹ. 손실보상의 내용의 다양화 = 390
  제2절 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 = 393
   Ⅰ. 취득하는 일반토지에 대한 보상 = 393
   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 = 404
   Ⅲ. 특수토지에 대한 보상 = 413
   Ⅳ. 기타의 토지에 대한 보상 = 445
  제3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 = 461
   Ⅰ. 건축물등 물건평가의 일반적 기준 = 461
   Ⅱ. 건축물에 대한 보상 = 462
   Ⅲ. 공작물에 대한 보상 = 469
   Ⅳ. 수목에 대한 보상 = 470
   Ⅴ. 농작물에 대한 보상 = 477
   Ⅵ. 분묘에 대한 보상 = 478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액산정 = 481
   Ⅰ. 광업권의 보상 = 481
   Ⅱ. 어업권 등의 보상 = 484
  제5절 영업손실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 495
   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 495
   Ⅱ.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 498
   Ⅲ. 영업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 501
   Ⅳ.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 특례 = 503
   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505
   Ⅵ.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505
   Ⅶ.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510
   Ⅷ. 잠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511
   Ⅸ. 휴직 또는 실직보상 = 512
  제6절 이주정착금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 514
   Ⅰ. 이주대책의 수립 = 514
   Ⅱ. 이주정착금의 지급 = 519
   Ⅲ. 주거이전비의 보상 = 520
   Ⅳ. 동산의 이전비의 보상 = 525
   Ⅴ.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 526
   Ⅵ.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527
   Ⅶ. 주거용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 527
   Ⅷ. 재편입 주거용건축물의 가산보상 = 528
   Ⅸ.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 529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 531
   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 531
   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 533
   Ⅲ.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 534
   Ⅳ.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 535
   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 536
   Ⅵ.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 536
   Ⅶ.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537
   Ⅷ.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 538
   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 539
  제8절 간접침해보상 = 540
   Ⅰ. 간접침해보상의 의의 = 540
   Ⅱ. 간접침해의 유형 = 540
   Ⅲ. 간접침해보상의 법적 근거 = 540
   Ⅳ. 간접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541
   Ⅴ. 간접침해보상제도의 문제점 = 546
 제5장 벌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 551
  제2절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 552
  제3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 554
   Ⅰ. 과태료의 부과대상 = 554
   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554
   Ⅲ.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555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의 법제화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의 법제화 연혁 = 561
  제2절 부동산가격공시제의 유형 = 565
   Ⅰ. 공시지가제도 = 565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 565
 제2장 부동산가격의 공시제도
  제1절 지가공시제 = 569
   Ⅰ. 표준지공시지가 = 569
   Ⅱ. 개별공시지가 = 578
  제2절 주택가격공시제도 = 589
   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 589
   Ⅱ.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601
  제3절 부동산가격공시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 = 608
   Ⅰ. 구제조치 강구의 필요성 = 608
   Ⅱ. 행정적 사전구제제도 = 608
   Ⅲ.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616
   Ⅳ. 행정쟁송제도 = 620
  제4절 부동산평가위원회 = 629
   Ⅰ. 의의 = 629
   Ⅱ.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법적 성격 = 629
   Ⅲ.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630
   Ⅳ.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 631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 635
  제2절 감정평가사의 자격 = 636
   Ⅰ.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636
   Ⅱ. 감전평가의 자격시험 = 636
   Ⅲ. 실무수습 = 639
   Ⅳ.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 = 641
   Ⅴ.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 642
   Ⅵ. 감정평가사자격의 취소 = 643
  제3절 감정평가사자격의 등록 = 646
   Ⅰ. 등록의 제도적 의의 = 646
   Ⅱ. 자격등록 = 646
   Ⅲ. 갱신등록 = 647
   Ⅳ.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648
   Ⅴ. 자격등록의 취소 = 650
  제4절 외국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사 업무수행 = 652
   Ⅰ. 상호주의 원칙 = 652
   Ⅱ.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절차 = 652
   Ⅲ.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의 효과 = 653
  제5절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 654
   Ⅰ. 부동산가격공시법상의 징계와 법치주의 = 654
   Ⅱ. 징계사유 = 654
   Ⅲ. 징계의 종류 = 655
   Ⅳ. 징계권자 = 655
   Ⅴ. 징계위원회 = 655
   Ⅵ. 징계의 절차 = 657
   Ⅶ. 징계에 대한 구제 = 658
 제4장 감정평가업자
  제1절 감정평가사사무소 = 661
   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 661
   Ⅱ. 합동사무소의 개설 = 662
   Ⅲ. 감정평가사의 1개 사무소 설치 = 663
  제2절 감정평가법인 = 664
   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 664
   Ⅱ. 법인의 구성 = 664
   Ⅲ. 회계처리의 기준 = 665
   Ⅳ. 법인설립의 인가 = 665
   Ⅴ. 감정평가법인의 합병 = 667
   Ⅵ. 법인설립인가의 취소 등 = 667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등 = 673
   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 673
   Ⅱ.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673
   Ⅲ.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 674
  제4절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준칙 = 676
   Ⅰ. 의의 = 676
   Ⅱ. 감정평가의 대상 = 676
   Ⅲ. 감정평가의 원칙 = 676
   Ⅳ. 감정평가의 절차 = 678
   Ⅴ. 감정평가방식의 적용 = 678
   Ⅵ. 대상물건별 감정평가의 방법 = 680
  제5절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 = 686
   Ⅰ. 감정평가업자의 기본윤리 = 686
   Ⅱ.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 등 = 686
   Ⅲ.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의 교부의무 = 687
   Ⅳ.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689
   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694
  제6절 감정평가업의 육성과 지도 = 700
   Ⅰ. 감정평가정보체계 = 700
   Ⅱ. 감정평가협회 = 702
   Ⅲ. 업무위탁 = 704
   Ⅳ.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 = 705
 제5장 벌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 709
   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 709
   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 709
  제2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 711
   Ⅰ. 과태료의 부과대상 = 711
   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711
  제3절 벌칙조항적용상의 기타문제 = 712
   Ⅰ. 벌칙적용상 감정평가사의 공무원의제 = 712
   Ⅱ. 양벌규정 = 712
[사항색인] = 713
[부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73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773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