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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償法規講義

補償法規講義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평준 朴坪準 박창석 朴倉奭, 저
서명 / 저자사항
補償法規講義 / 박평준, 박창석 저
발행사항
서울 :   리북스,   2009  
형태사항
xx, 798 p. ; 25 cm
ISBN
9788964240052
일반주기
부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서지주기
참고문헌(p. xii-x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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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5 2009z4 등록번호 1211868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補償法規講義?의 내용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보상법규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 제2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보상관련법은 논외로 하였다. 그런데 제1편은 공저자 박평준 교수가 보상법규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꼭 필요한 부분만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쓰고, 제2편은 ?土地取得補償法?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공저자가 공동으로, 제3편은 공저자 박창석 교수가 집필한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찬석(지은이)

<계량지리학>

박평준(지은이)

<토지수용법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보상법규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
 제1절 전제로서의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 3
  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경제질서 = 3
  Ⅱ. 재산권보장의 시대적 변용 = 4
  Ⅲ.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 8
  Ⅳ. 재산권보장의 내용 = 12
  Ⅴ. 재산권보장의 한계 = 18
  Ⅵ.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 = 23
 제2절 선행검토대상인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 29
  Ⅰ.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의 상대성 = 29
  Ⅱ.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사회구속성의 조화 = 30
  Ⅲ.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법적 구현양상 = 38
  Ⅳ.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한계 = 47
 제3절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의 정당화 = 50
  Ⅰ.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전제로 한 공용침해 = 50
  Ⅱ. 헌법상 공용침해규정의 변천 = 51
  Ⅲ. 공용침해의 유형 = 51
  Ⅳ. 공용침해의 정당화 사유 = 55
 제4절 헌법상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점 = 60
  Ⅰ. 헌법상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문제 = 60
  Ⅱ. 손실보상의 근거 = 61
  Ⅲ. 손실보상의 원인 = 65
  Ⅳ. 손실보상의 기준 = 71
  Ⅴ. 손실보상의 방법 = 74
  Ⅵ.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해석 = 76
  Ⅶ.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80
 제5절 보상법규의 헌법 이외의 법원 = 83
  Ⅰ. 보상법규의 법원의 의의 = 83
  Ⅱ. 성문법원 = 83
  Ⅲ. 불문법원 = 85
제2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연혁 = 91
  제2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유형 = 96
   Ⅰ. 직접취득과 위탁취득 = 96
   Ⅱ. 협의취득과 강제취득 = 96
 제2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취득을 위한 대상사업ㆍ당사자ㆍ목적물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대상사업 = 107
   Ⅰ. 공익사업 = 107
   Ⅱ. 토지취득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 108
  제2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당사자 = 110
   Ⅰ. 수용권의 주체 = 111
   Ⅱ. 수용권의 객체 = 113
   Ⅲ. 사업시행자 및 피수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승계 = 115
  제3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목적물 = 118
   Ⅰ. 목적물의 종류 = 118
   Ⅱ. 목적물의 제한 = 123
   Ⅲ. 목적물의 확장 = 126
 제3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의 취득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 137
   Ⅰ. 타인토지에의 출입 = 138
   Ⅱ. 장해물의 제거 등 = 141
   Ⅲ.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 143
  제2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145
   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145
   Ⅱ. 보상계획의 공고ㆍ열람 = 148
   Ⅲ. 보상액의 산정 = 149
   Ⅳ. 협의 = 150
   Ⅴ. 계약체결 = 155
  제3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158
   Ⅰ. 공용수용의 절차 = 158
   Ⅱ. 공용수용의 효과 = 223
   Ⅲ. 공용수용에 대한 불복제도 = 266
 제4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 299
   Ⅰ.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 299
   Ⅱ. 손실보상의 요건 = 312
   Ⅲ. 손실보상의 원인 = 316
   Ⅳ. 손실보상의 대상 = 327
   Ⅴ. 손실보상의 기준 = 344
   Ⅵ. 손실보상의 원칙 = 352
   Ⅶ. 손실보상의 절차 = 364
   Ⅷ. 손실보상의 주체 = 368
   Ⅸ. 손실보상액의 산정 = 375
   Ⅹ. 손실보상의 내용의 다양화 = 390
  제2절 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 = 393
   Ⅰ. 취득하는 일반토지에 대한 보상 = 393
   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 = 404
   Ⅲ. 특수토지에 대한 보상 = 413
   Ⅳ. 기타의 토지에 대한 보상 = 445
  제3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 = 461
   Ⅰ. 건축물등 물건평가의 일반적 기준 = 461
   Ⅱ. 건축물에 대한 보상 = 462
   Ⅲ. 공작물에 대한 보상 = 469
   Ⅳ. 수목에 대한 보상 = 470
   Ⅴ. 농작물에 대한 보상 = 477
   Ⅵ. 분묘에 대한 보상 = 478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액산정 = 481
   Ⅰ. 광업권의 보상 = 481
   Ⅱ. 어업권 등의 보상 = 484
  제5절 영업손실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 495
   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 495
   Ⅱ.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 498
   Ⅲ. 영업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 501
   Ⅳ.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 특례 = 503
   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505
   Ⅵ.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505
   Ⅶ.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510
   Ⅷ. 잠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511
   Ⅸ. 휴직 또는 실직보상 = 512
  제6절 이주정착금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 514
   Ⅰ. 이주대책의 수립 = 514
   Ⅱ. 이주정착금의 지급 = 519
   Ⅲ. 주거이전비의 보상 = 520
   Ⅳ. 동산의 이전비의 보상 = 525
   Ⅴ.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 526
   Ⅵ.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527
   Ⅶ. 주거용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 527
   Ⅷ. 재편입 주거용건축물의 가산보상 = 528
   Ⅸ.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 529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 531
   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 531
   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 533
   Ⅲ.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 534
   Ⅳ.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 535
   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 536
   Ⅵ.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 536
   Ⅶ.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537
   Ⅷ.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 538
   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 539
  제8절 간접침해보상 = 540
   Ⅰ. 간접침해보상의 의의 = 540
   Ⅱ. 간접침해의 유형 = 540
   Ⅲ. 간접침해보상의 법적 근거 = 540
   Ⅳ. 간접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541
   Ⅴ. 간접침해보상제도의 문제점 = 546
 제5장 벌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 551
  제2절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 552
  제3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 554
   Ⅰ. 과태료의 부과대상 = 554
   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554
   Ⅲ.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555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의 법제화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의 법제화 연혁 = 561
  제2절 부동산가격공시제의 유형 = 565
   Ⅰ. 공시지가제도 = 565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 565
 제2장 부동산가격의 공시제도
  제1절 지가공시제 = 569
   Ⅰ. 표준지공시지가 = 569
   Ⅱ. 개별공시지가 = 578
  제2절 주택가격공시제도 = 589
   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 589
   Ⅱ.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601
  제3절 부동산가격공시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 = 608
   Ⅰ. 구제조치 강구의 필요성 = 608
   Ⅱ. 행정적 사전구제제도 = 608
   Ⅲ.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616
   Ⅳ. 행정쟁송제도 = 620
  제4절 부동산평가위원회 = 629
   Ⅰ. 의의 = 629
   Ⅱ.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법적 성격 = 629
   Ⅲ.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630
   Ⅳ.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 631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 635
  제2절 감정평가사의 자격 = 636
   Ⅰ.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636
   Ⅱ. 감전평가의 자격시험 = 636
   Ⅲ. 실무수습 = 639
   Ⅳ.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 = 641
   Ⅴ.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 642
   Ⅵ. 감정평가사자격의 취소 = 643
  제3절 감정평가사자격의 등록 = 646
   Ⅰ. 등록의 제도적 의의 = 646
   Ⅱ. 자격등록 = 646
   Ⅲ. 갱신등록 = 647
   Ⅳ.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648
   Ⅴ. 자격등록의 취소 = 650
  제4절 외국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사 업무수행 = 652
   Ⅰ. 상호주의 원칙 = 652
   Ⅱ.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절차 = 652
   Ⅲ.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의 효과 = 653
  제5절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 654
   Ⅰ. 부동산가격공시법상의 징계와 법치주의 = 654
   Ⅱ. 징계사유 = 654
   Ⅲ. 징계의 종류 = 655
   Ⅳ. 징계권자 = 655
   Ⅴ. 징계위원회 = 655
   Ⅵ. 징계의 절차 = 657
   Ⅶ. 징계에 대한 구제 = 658
 제4장 감정평가업자
  제1절 감정평가사사무소 = 661
   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 661
   Ⅱ. 합동사무소의 개설 = 662
   Ⅲ. 감정평가사의 1개 사무소 설치 = 663
  제2절 감정평가법인 = 664
   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 664
   Ⅱ. 법인의 구성 = 664
   Ⅲ. 회계처리의 기준 = 665
   Ⅳ. 법인설립의 인가 = 665
   Ⅴ. 감정평가법인의 합병 = 667
   Ⅵ. 법인설립인가의 취소 등 = 667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등 = 673
   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 673
   Ⅱ.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673
   Ⅲ.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 674
  제4절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준칙 = 676
   Ⅰ. 의의 = 676
   Ⅱ. 감정평가의 대상 = 676
   Ⅲ. 감정평가의 원칙 = 676
   Ⅳ. 감정평가의 절차 = 678
   Ⅴ. 감정평가방식의 적용 = 678
   Ⅵ. 대상물건별 감정평가의 방법 = 680
  제5절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 = 686
   Ⅰ. 감정평가업자의 기본윤리 = 686
   Ⅱ.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 등 = 686
   Ⅲ.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의 교부의무 = 687
   Ⅳ.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689
   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694
  제6절 감정평가업의 육성과 지도 = 700
   Ⅰ. 감정평가정보체계 = 700
   Ⅱ. 감정평가협회 = 702
   Ⅲ. 업무위탁 = 704
   Ⅳ.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 = 705
 제5장 벌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 709
   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 709
   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 709
  제2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 711
   Ⅰ. 과태료의 부과대상 = 711
   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711
  제3절 벌칙조항적용상의 기타문제 = 712
   Ⅰ. 벌칙적용상 감정평가사의 공무원의제 = 712
   Ⅱ. 양벌규정 = 712
[사항색인] = 713
[부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73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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