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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집행 순응 실태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규제개혁의 집행 순응 실태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창현 김종호 전수봉
단체저자명
산업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개혁의 집행 순응 실태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 조창현, 김종호, 전수봉.
발행사항
서울 :   산업연구원 :   KiET,   2008.  
형태사항
100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정책자료 ;2008-90
ISBN
9788959921911
비통제주제어
규제개혁 , 집행순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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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 2008 등록번호 1512787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 = 1
Ⅰ. 연구의 배경과 방법 =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2. 연구의 목적 = 16
 3. 연구의 방법 및 차별성 = 17
Ⅱ. 규제개혁의 집행 순응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0
 1. 규제 및 규제개혁의 개념 = 20
 2. 정책집행 순응의 이론적 배경 = 22
Ⅲ.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27
 1. 개요 = 27
 2. 실태조사의 체계, 절차 및 방법 = 29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4
 4. 주요 설문 문항 간의 연관성 분석 = 58
 5.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69
Ⅳ. 규제개혁 실효성 향상 및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 73
 1. 기업 경영 관련 규제개혁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 = 73
 2. 현장 공무원에 대한 업무감독 환경 개선 = 74
 3. 조례개정 지연 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 = 75
 4. 개선조치 자체에 내재된 불명확성 해소 = 78
 5. 규제개선조치 숙지도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조력 = 79
 6. 규제개혁 관련 행정처리 절차 개선 = 81
 7.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연계 및 업무분장 효율화 = 81
〈첨부〉 설문조사서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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