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Abstract = 24
서 = 26
제Ⅰ장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과 효과 = 31
1. 주요 쟁점과 개념적 틀 = 31
(1) 주요 쟁점 = 31
(2)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개념적 틀 = 33
2.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검토 = 35
(1)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효율성 제고 효과 = 35
1) 구조개편과 효율성 = 36
2) 민영화와 효율성 = 37
(2)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 = 52
1) 개관 = 52
2) 민영화의 사회적 후생 효과 Ⅰ = 55
3) 민영화의 사회적 후생 효과 Ⅱ = 58
4) 민영화의 소득재분배 효과 = 61
(3)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 = 63
1) 수직적 통합에 기인하는 전력산업의 효율성 = 63
2) 수직적 통합에 따른 전력산업의 문제점 = 73
3) 전력산업의 수직적 분리에 따른 상쇄관계 = 76
4)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 = 77
3. 사례연구 = 86
(1)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 86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관 = 86
2) 발전부문의 경쟁도입 : 과점적 산업조직으로의 개편 = 89
3) 소매경쟁 도입 = 91
4) 전력요금 = 94
5) 고용, 생산성 및 발전소 효율성 = 98
6) 환경 = 101
(2)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주별 비교 = 102
1)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관 = 102
2)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주별 비교를 통한 성과 평가 = 110
(3)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27
1)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관 = 127
2)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 사태 = 133
3)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 사태 발생의 원인 = 136
(4) PJM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44
1) PJM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그 성과 = 144
2) PJM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요인 : 캘리포니아의 경우와 비교 = 147
제Ⅱ장 전력산업 시장경쟁체제의 설계
1. 주요 쟁점과 개념적 틀 = 156
(1) 주요 쟁점 = 156
(2) 개념적 틀 = 159
1) 시장경쟁체제 설계의 개념적 틀 = 159
2)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체제 = 162
3) 전력거래체제와 전력거래방식의 유형 = 168
2.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검토 = 188
(1) 전력거래의 효율성 달성 조건 = 189
1) 가격과 관련한 효율성 달성 조건 = 189
2) 공급안정성과 효율성 달성 조건 = 192
3) 네트워크 외부성 및 급전제약과 관련한 효율성 달성 조건 = 194
(2)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효율성 저해 요인 = 196
1)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의 정의 = 196
2) 전력시장에서의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199
(3) 전력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모형 = 202
1) 이론모형 개관 = 202
2) 입찰가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모형 = 208
3) 입찰가격과 발전가능용량 공표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 = 214
4) 계약이 시장력 행사와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 = 225
(4) 전력거래체제와 전력거래방식 선택의 논리 = 238
1) 전력거래체제 선택의 논리 = 238
2) 전력거래방식 선택의 논리 = 253
3. 사례연구 = 258
(1) 영국 전력거래체제의 효율성과 시장성과 = 258
1) 개관 = 258
2) 전력풀 체제하의 전력거래 메커니즘 = 260
3) 전력풀 가격 변화 추이 = 270
4) 전력산업구조 변화 추이 = 275
5) 전력풀에서의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279
(2) 캘리포니아 전력거래체제의 효율성과 시장성과 = 290
1) 전력풀 체제하의 전력거래 메커니즘 = 290
2) 전력풀에서의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293
(3) PJM 전력거래체제의 효율성과 시장성과 = 307
1) 전력풀 체제하의 전력거래 메커니즘 = 307
2) 전력풀에서의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312
3) PJM 전력풀의 성공요인 : 캘리포니아의 전력풀과의 비교 = 319
제Ⅲ장 전력산업 시장경쟁체제의 관리
1. 주요 쟁점과 개념적 틀 = 323
(1) 주요 쟁점 = 323
(2) 개념적 틀 = 325
1) 시장경제체제 관리의 개념적 틀 = 325
2) 규제의 정의와 유형 = 326
3)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 규제체제 정비의 필요성 = 328
2.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검토 = 330
(1) 규제주체의 독립성 = 332
1) 규제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론으로부터의 접근 = 332
2) 신뢰성 문제를 통한 접근 = 339
(2) 규제주체의 독립성 유지에 필요한 조건 = 341
(3) 규제주체의 여타 효율성 조건 = 346
1)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 347
2) 공정성 = 348
3) 업무처리의 전문성 = 348
3. 사례연구 = 350
(1) 영국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 351
1) 개정 전력법에 근거한 규제의 틀 = 352
2) 공익산업법에 근거한 규제의 틀 = 358
3) 여타 전력산업 규제 관련기관 = 365
(2) 미국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 368
1) 연방 차원의 전력산업 규제기관 = 368
2) 주 차원의 전력산업 규제기관 = 370
3) 여차 전력산업 규제 관련기관 = 372
제Ⅳ장 시사점과 정책제언
1.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과 관련한 시사점과 정책제언 = 379
(1)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 379
1) 논리의 종합과 요약 = 379
2)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추가적인 논리 = 383
(2) 주요 민영화 반대론의 허실 = 385
1) 민영화 반대론으로서의 우량기업론 = 385
2) 민영화 반대론으로서의 국부유출론 = 387
3) 민영화 반대론으로서의 노르웨이 사례 = 390
(3) 사례연구의 시사점 = 393
1) 사례연구의 의미와 해석상의 유의점 = 393
2) 영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 395
3) 캘리포니아 모델과 PJM 모델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396
4) 미국의 주별 성과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401
(4) 구조개편과 민영화 성패의 판단기준 = 403
1) 구조개편과 민영화 성패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전력요금 = 403
2)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 408
2. 시장경쟁체제의 설계 및 관리와 관련한 시사점과 정책제언 = 410
(1) 구조개편의 틀과 방향 = 410
1)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410
2) 구조개편의 진전상황과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412
3)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특성 = 415
4)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 416
(2) 거래체제, 산업조직 및 시장성과에 대한 문제인식 = 420
1) 거래체제, 산업조직 및 시장성과간의 관계 = 420
2) 시장 운영 규정의 중요성 = 423
(3) 거래체제, 산업조직 및 규제체제에 대한 정책방향 = 425
1) 발전부문과 관련한 정책제언 = 425
2) 배전부문과 관련한 정책제언 = 429
3) 소매경쟁 도입과 관련한 정책제언 = 432
4) 전력풀의 필요성 = 439
5) 의무풀 제도와 자유풀 제도간의 선택문제 = 443
6) 초기설계의 중요성과 차선책 = 449
7) 왜곡된 산업조직의 수정 : 사후적 분할매각 = 451
8) 산업조직 형성요인의 관리 : 시장점유율 및 부하별·종류별 용량구성에 대한 고려 = 454
9) 전략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변수들의 재검토 = 457
10) 수요측 변수의 가격 탄력성 제고 = 458
11) 계약거래의 활성화 = 462
12) 시장력 분석·감시체제 구축과 규제체제의 정비 = 463
참고문헌 = 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