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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창현
단체저자명
산업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 조창현.
발행사항
서울 :   産業硏究院 :   KiET,   2002.  
형태사항
xii, 475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467(2002.12)
서지주기
참고문헌(p. 468-475)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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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476213 2002z1 등록번호 1512787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 1
Abstract = 24
서 = 26
제Ⅰ장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과 효과 = 31
   1. 주요 쟁점과 개념적 틀 = 31
      (1) 주요 쟁점 = 31
      (2)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개념적 틀 = 33
   2.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검토 = 35
      (1)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효율성 제고 효과 = 35
        1) 구조개편과 효율성 = 36
        2) 민영화와 효율성 = 37
      (2)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 = 52
        1) 개관 = 52
        2) 민영화의 사회적 후생 효과 Ⅰ = 55
        3) 민영화의 사회적 후생 효과 Ⅱ = 58
        4) 민영화의 소득재분배 효과 = 61
      (3)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 = 63
        1) 수직적 통합에 기인하는 전력산업의 효율성 = 63
        2) 수직적 통합에 따른 전력산업의 문제점 = 73
        3) 전력산업의 수직적 분리에 따른 상쇄관계 = 76
        4)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 = 77
   3. 사례연구 = 86
      (1)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 86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관 = 86
        2) 발전부문의 경쟁도입 : 과점적 산업조직으로의 개편 = 89
        3) 소매경쟁 도입 = 91
        4) 전력요금 = 94
        5) 고용, 생산성 및 발전소 효율성 = 98
        6) 환경 = 101
      (2)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주별 비교 = 102
        1)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관 = 102
        2)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주별 비교를 통한 성과 평가 = 110
      (3)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27
        1)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관 = 127
        2)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 사태 = 133
        3)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 사태 발생의 원인 = 136
      (4) PJM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44
        1) PJM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그 성과 = 144
        2) PJM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요인 : 캘리포니아의 경우와 비교 = 147
제Ⅱ장 전력산업 시장경쟁체제의 설계
   1. 주요 쟁점과 개념적 틀 = 156
      (1) 주요 쟁점 = 156
      (2) 개념적 틀 = 159
        1) 시장경쟁체제 설계의 개념적 틀 = 159
        2)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체제 = 162
        3) 전력거래체제와 전력거래방식의 유형 = 168
   2.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검토 = 188
      (1) 전력거래의 효율성 달성 조건 = 189
        1) 가격과 관련한 효율성 달성 조건 = 189
        2) 공급안정성과 효율성 달성 조건 = 192
        3) 네트워크 외부성 및 급전제약과 관련한 효율성 달성 조건 = 194
      (2)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효율성 저해 요인 = 196
        1)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의 정의 = 196
        2) 전력시장에서의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199
      (3) 전력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모형 = 202
        1) 이론모형 개관 = 202
        2) 입찰가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모형 = 208
        3) 입찰가격과 발전가능용량 공표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 = 214
        4) 계약이 시장력 행사와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 = 225
      (4) 전력거래체제와 전력거래방식 선택의 논리 = 238
        1) 전력거래체제 선택의 논리 = 238
        2) 전력거래방식 선택의 논리 = 253
   3. 사례연구 = 258
      (1) 영국 전력거래체제의 효율성과 시장성과 = 258
        1) 개관 = 258
        2) 전력풀 체제하의 전력거래 메커니즘 = 260
        3) 전력풀 가격 변화 추이 = 270
        4) 전력산업구조 변화 추이 = 275
        5) 전력풀에서의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279
      (2) 캘리포니아 전력거래체제의 효율성과 시장성과 = 290
        1) 전력풀 체제하의 전력거래 메커니즘 = 290
        2) 전력풀에서의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293
      (3) PJM 전력거래체제의 효율성과 시장성과 = 307
        1) 전력풀 체제하의 전력거래 메커니즘 = 307
        2) 전력풀에서의 시장력 행사와 전략적 행동 = 312
        3) PJM 전력풀의 성공요인 : 캘리포니아의 전력풀과의 비교 = 319
제Ⅲ장 전력산업 시장경쟁체제의 관리
   1. 주요 쟁점과 개념적 틀 = 323
      (1) 주요 쟁점 = 323
      (2) 개념적 틀 = 325
        1) 시장경제체제 관리의 개념적 틀 = 325
        2) 규제의 정의와 유형 = 326
        3)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 규제체제 정비의 필요성 = 328
   2.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검토 = 330
      (1) 규제주체의 독립성 = 332
        1) 규제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론으로부터의 접근 = 332
        2) 신뢰성 문제를 통한 접근 = 339
      (2) 규제주체의 독립성 유지에 필요한 조건 = 341
      (3) 규제주체의 여타 효율성 조건 = 346
        1)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 347
        2) 공정성 = 348
        3) 업무처리의 전문성 = 348
   3. 사례연구 = 350
      (1) 영국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 351
        1) 개정 전력법에 근거한 규제의 틀 = 352
        2) 공익산업법에 근거한 규제의 틀 = 358
        3) 여타 전력산업 규제 관련기관 = 365
      (2) 미국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 368
        1) 연방 차원의 전력산업 규제기관 = 368
        2) 주 차원의 전력산업 규제기관 = 370
        3) 여차 전력산업 규제 관련기관 = 372
제Ⅳ장 시사점과 정책제언
   1.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과 관련한 시사점과 정책제언 = 379
      (1)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 379
        1) 논리의 종합과 요약 = 379
        2)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추가적인 논리 = 383
      (2) 주요 민영화 반대론의 허실 = 385
        1) 민영화 반대론으로서의 우량기업론 = 385
        2) 민영화 반대론으로서의 국부유출론 = 387
        3) 민영화 반대론으로서의 노르웨이 사례 = 390
      (3) 사례연구의 시사점 = 393
        1) 사례연구의 의미와 해석상의 유의점 = 393
        2) 영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 395
        3) 캘리포니아 모델과 PJM 모델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396
        4) 미국의 주별 성과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401
      (4) 구조개편과 민영화 성패의 판단기준 = 403
        1) 구조개편과 민영화 성패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전력요금 = 403
        2)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 408
   2. 시장경쟁체제의 설계 및 관리와 관련한 시사점과 정책제언 = 410
      (1) 구조개편의 틀과 방향 = 410
        1)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410
        2) 구조개편의 진전상황과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412
        3)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특성 = 415
        4)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 416
      (2) 거래체제, 산업조직 및 시장성과에 대한 문제인식 = 420
        1) 거래체제, 산업조직 및 시장성과간의 관계 = 420
        2) 시장 운영 규정의 중요성 = 423
      (3) 거래체제, 산업조직 및 규제체제에 대한 정책방향 = 425
        1) 발전부문과 관련한 정책제언 = 425
        2) 배전부문과 관련한 정책제언 = 429
        3) 소매경쟁 도입과 관련한 정책제언 = 432
        4) 전력풀의 필요성 = 439
        5) 의무풀 제도와 자유풀 제도간의 선택문제 = 443
        6) 초기설계의 중요성과 차선책 = 449
        7) 왜곡된 산업조직의 수정 : 사후적 분할매각 = 451
        8) 산업조직 형성요인의 관리 : 시장점유율 및 부하별·종류별 용량구성에 대한 고려 = 454
        9) 전략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변수들의 재검토 = 457
      10) 수요측 변수의 가격 탄력성 제고 = 458
      11) 계약거래의 활성화 = 462
      12) 시장력 분석·감시체제 구축과 규제체제의 정비 = 463
참고문헌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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