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2장 한국의 FTA 추진과 피해지원대책 = 5
제1절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5
1. 한국의 FTA 추진방향 및 전략 = 5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6
3. 주요 FTA의 특징 = 8
제2절 한국의 FTA 피해지원대책 = 12
1. 한ㆍ칠레 FTA 지원특별법 = 12
2.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법 = 14
제3장 FT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17
제1절 제조업부문 = 17
제2절 서비스업부문 = 20
제4장 미국과 EU의 FTA 피해근로자 지원제도 = 24
제1절 미국: 근로자 무역조정지원 = 24
1. TAA 도입 배경 = 24
2. 근로자 TAA 지원 요건 및 절차 = 27
3. 근로자 TAA 지원내용 = 33
4. 근로자 TAA 운영 현황 = 35
5. 근로자 TAA 평가 = 41
6. 근로자 TAA의 시사점 = 48
제2절 EU: 유럽사회기금 = 54
1. 유럽구조기금 개관 = 54
2. 유럽사회기금 도입배경 및 개황 = 57
3. 유럽사회기금 지원내용 및 운영방식 = 59
4. 유럽사회기금의 성과 분석: 영국 운영사례 중심으로 = 73
5. 유럽사회기금의 평가와 과제 = 84
6. 유럽사회기금의 시사점 = 87
제5장 FTA로 인한 근로자 피해 지원 방안 = 91
제1절 개관 = 91
제2절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 지원 방안 = 96
1. 고용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사업의 활용 = 96
2. 고용지원센터 고용서비스의 개선 = 112
제3절 지원제도의 확대 가능성 = 132
1.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 132
2. 지역고용정책을 통한 지원 = 134
제6장 결론 = 139
참고문헌 = 146
〈부록 1〉 근로자 TAA 사례연구 = 152
〈부록 2〉 유럽사회기금의 운영사례 = 166
〈부록 3〉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