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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 20년 노동체제의 평가와 미래구상 :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총괄보고서

'87년 이후 20년 노동체제의 평가와 미래구상 :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총괄보고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영기 이장원
Title Statement
'87년 이후 20년 노동체제의 평가와 미래구상 :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총괄보고서 / 최영기, 이장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KLI ,   2008.  
Physical Medium
140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ISBN
978897356681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40)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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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80953 2008z6 Accession No. 1512787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목차

[제 1 부] 노동 20년 평가와 미래전망 - 한국형 노동시장 구축방안 - 10

제1장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나? 11

제2장 연구방법과 구성 14

제3장 노동 20년의 성과와 과제 18

제4장 허물어야 할 제도적 장벽 25

제5장 한국형 노동시장 구축을 위하여 29

제1절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9

제2절 직무와 숙련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 31

제3절 노동시장 위험의 사회적 관리와 안전망 정책의 강화 33

1.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보험료 감면정책 34

2. 저소득 장기구직자를 위한 취업촉진급여제도의 도입 35

3.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의 활성화 35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혁신 36

5.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시정 37

제4절 중층적 노사협의 활성화 37

제6장 맺음말: 한국경제는 노동문제 해결 없이 선진화될 수 없다 40

[제 2 부] 노동 20년 연구 요약 - 10대 논의 주제 - 42

제7장 노동 20년의 전개과정과 10대 논의 주제의 선정 43

제8장 경제산업 발전과 노동 20년 47

제1절 일자리와 임금수준의 추세 47

1. 논의배경 47

2. 고용창출동력의 변화 48

3. 일자리의 안정성 51

4. 임금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 52

5.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와 노조효과 56

6. 장시간 초과근로 61

제2절 노동시장 발전과 인적자원의 분화 63

1. 논의배경 63

2.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경제활동의 변화추세 64

3. 종사상 지위별 변화추세 69

4. 숙련인력 변화와 외국인력의 활용 71

제9장 정치사회 발전과 노동 20년 74

제1절 민주화와 노사관계 발전 74

1. 논의배경 74

2. 민주화의 진전과 노사관계 변화 75

3. 노동운동의 정치사회적 환경 77

4. 노동운동의 정치사회적 기여 82

제2절 취약노동자의 사회적 통합 85

1. 논의배경 85

2. 복지재정의 확대추세 85

3. 생산주의적 복지국가의 성격 88

4. 취약노동자의 배제 90

제10장 노동시장 발전과 노사관계의 변화 93

제1절 내부노동시장과 노사관계 93

1. 논의배경 93

2. 내부노동시장의 생성과 약화배경 94

3. 내부노동시장과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의 추세 99

제2절 비정규직 고용과 노사관계 101

1. 논의배경 101

2. 비정규직의 증가추세 102

3.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103

제11장 노동운동의 전개와 노사관계 107

제1절 노동운동의 전투성 107

1. 논의배경 107

2. 노사갈등의 양태와 추세 108

3. 민주노총과 재벌 요인 114

4. 노동운동의 전투성 발현추세 117

제2절 산별노조와 산별 노사관계 121

1. 논의배경 121

2. 산별노조 전환 추세 122

3. 산별교섭의 정착가능성 127

4. 산별 노동운동의 전망 129

제12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동의 역할 132

제1절 상생의 노사관계 모델구축 132

1. 논의배경 132

2. 향후 갈등적 노사관계의 예측 133

3. 향후 노조의 사회적 역할 기대 134

4. 성장을 위한 노사정협약 필요성 136

제2절 양극화와 고용시스템 138

1. 논의배경 138

2. 소득불평등의 심화추세 139

3. 노동시장 임금보장기능의 강화 141

4. 교육훈련의 강화 143

참고문헌 146

[표 3-1]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변동추이 20

[표 8-1]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의 개수 49

[표 8-2] 성장률, 취업자수 증가율, 생산성 증가율 49

[표 8-3] 전체 수출 및 주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추이 50

[표 8-4] 선진국의 평균 근속기간(2000년) 52

[표 8-5] 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 추이 53

[표 8-6] 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 국제비교(제조업) 56

[표 8-7] 기업규모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2006년) 58

[표 8-8] 노동조합 유무별 임금추이 60

[표 8-9] 경제활동상태별 구성비율 69

[표 9-1]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80

[표 9-2] OECD 기준의 사회복지 지출 추이(1990~2003년) 86

[표 9-3]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교(2003년) 86

[표 9-4] 동일 소득대의 공공 사회지출의 국가간 비교 88

[표 9-5]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추이 91

[표 9-6]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 현황(2005년) 91

[표 10-1] 세계화와 위기구조 96

[표 10-2] 고용구조의 변화 96

[표 10-3] 각 직업 남성종사자의 연령분포 98

[표 10-4] 산업별 조합원수 변동 99

[표 10-5] 제조업 대분류별 조합원수 변동 100

[표 10-6] 기업규모별 종업원수 변화추이(1993~2006년) 101

[표 10-7] 비정규직 변화 추이(2002~07년) 102

[표 10-8] 전년대비 정규/비정규 증감률 103

[표 10-9]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추이 104

[표 11-1] 연도별 파업성향(노동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 ×1,000) 109

[표 11-2] 전산업 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 국제비교(1996~2005년) 110

[표 11-3] 산업대분류별 노동손실일수의 비중 추이 111

[표 11-4] 발생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112

[표 11-5] 파업의 불법유무 114

[표 11-6] 상급 노조단체별 파업발생건수와 비율 115

[표 11-7] 현대자동차의 연도별 파업 현황 115

[표 11-8] 현대/기아자동차와 5대, 10대 파업사업장의 노동손실일수 비중 116

[표 11-9] 2005년 말 현재 기업별 노조들의 설립연도별 분포 125

[표 11-10] 산별노조의 설립연도별 분포(2005년 말 현재) 126

[표 11-11] 기업별 대 초기업별 노조의 설립연도별 분포 비중(2005년 말 현재) 126

[표 11-12] 교섭형태별ㆍ산업별 2005년 임금인상률 및 파업발생률 128

[표 11-13]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기업내 주력사업의 해외진출전략 비교 130

[표 12-1] 소득5분위별 점유율 추이(시장소득 기준) 141

[표 12-2]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 추이 142

[그림 3-1] 구조조정의 명암 : 구성의 오류 20

[그림 3-2]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고용관계 22

[그림 3-3]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모형 28

[그림 8-1]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추이 51

[그림 8-2] 임금상승률 및 생산성 증가율 추이(제조업) 55

[그림 8-3]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추이 57

[그림 8-4] 중소/대기업간 생산성 격차, 임금격차, 격차배율 추이 59

[그림 8-5]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 추이 61

[그림 8-6] OECD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과 최단 근로시간 5개국(피고용자 기준, 2006년) 62

[그림 8-7]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62

[그림 8-8]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65

[그림 8-9]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65

[그림 8-10] 성별ㆍ연령집단별 고용률 추이 66

[그림 8-11]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유지확률 70

[그림 8-12] 임금근로자의 실업상태로의 이행확률 71

[그림 8-13] 외국인력, 생산직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 72

[그림 8-14] 생산ㆍ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산업별 평균연령의 변화 73

[그림 9-1]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수 추이 78

[그림 9-2]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 존재유무 81

[그림 9-3] 노조가 선거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국민의식 82

[그림 9-4] 노조가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식 83

[그림 9-5] 정치민주화에 대한 노동조합 효과 84

[그림 9-6] 사회불평등해소에 대한 노동조합 효과 84

[그림 9-7] 공적 사회복지비의 국가간 비교 87

[그림 11-1] 주요 노사분규지표 추이 108

[그림 11-2] 근로자 요구내용의 정당성 119

[그림 11-3] 기업은 근로자를 정당하게 대우 119

[그림 11-4] 근로자 행동방식 120

[그림 11-5] 노조는 너무 투쟁적 120

[그림 12-1] 향후 노사관계 상태 133

[그림 12-2] 기업은 근로자보다 주주 이익을 중시해야 134

[그림 12-3] 노동조합의 필요성 135

[그림 12-4] 향후 노동조합의 영향력 135

[그림 12-5]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 136

[그림 12-6] 복지보다 성장우선 137

[그림 12-7] 임금인상 요구는 과도 137

[그림 12-8] 노사정협약 필요 138

[그림 12-9] 지니계수 추이(시장소득 기준) 140

[그림 12-10] 저임금근로자 비율 추이 143

[그림 12-11]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원 추이 144

[그림 12-12] 기업규모별 1인당 교육훈련비 추이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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