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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와 시민사회 : 비판과 협력의 이중주

관료제와 시민사회 : 비판과 협력의 이중주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창수 金昌洙
서명 / 저자사항
관료제와 시민사회 : 비판과 협력의 이중주 / 김창수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9  
형태사항
373 p. : 삽화 ; 25 cm.
ISBN
9788926803356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7-37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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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63 2009z2 등록번호 1116929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63 2009z2 등록번호 151281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63 2009z2 등록번호 1116929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63 2009z2 등록번호 151281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행정학 교과서이지만, 여기에는 사회학?정치학?경제학 그리고 철학의 기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문사회과학을 폭넓게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대학 1학년 과정에서 사회학?정치학?경제학 그리고 행정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정부와 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한 대학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제1장과 제2장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3장 이후의 사례들은 강의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관료제의 이론과 역사를 다루었다. 정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료제와 관료란 어떤 존재인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관료제의 파트너인 시민사회를 이해하고자 했다. 보통선거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결합체를 시민사회로 일단 이해했다. 그리고 정부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제3장에서는 시간의 관점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의 통합과 분산 과정을 살펴보면서 관료제 조직의 생명주기와 변화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환경규제권한이 연방과 주정부의 시계추 흔들이 과정을 거쳐 협력관계에 의존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환경규제 담당 관료제 조직과 권한변화에서 나타나는 시계추 움직임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조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지율 스님을 통해 잘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 분쟁사례를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기획의 난제를 감사원 감사사례를 대상으로 점진주의 정책기획의 시각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시점(timing)을 결정단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집행단계로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협력적 정책기획의 문제를 다루었다. 공익시설이지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관계 지역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님비 사례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본 것이다.
제8장에서는 2007년 12월 7일 태안의 추운 겨울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Hebei Spirit호 사고 사례를 둘러싼 관료제와 네트워크의 상황적 적용을 위한 모델을 다루었다. 수직적인 명령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관료제가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해양오염방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해 본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창수(지은이)

csookim@pknu.ac.kr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책기획학과 교환교수 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4
제1부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이론적 구조
 제1장 관료제의 이론과 역사 = 18
  제1절 관료제의 의미와 가치관 = 18
  제2절 정부와 관료제 = 40
  제3절 관료제 이론가 = 66
 제2장 시민사회 = 89
  제1절 정부의 한계와 자유주의 = 89
  제2절 시민과 시민사회 = 93
  제3절 사회계약론과 시민사회 = 101
  제4절 시민단체(NGO)와 새로운 사회운동 = 110
  제5절 관료제와 시민사회를 보는 눈 = 117
제2부 관료제의 시간과 변화
 제3장 관료제의 통합과 분산 = 142
  제1절 서론 - 조직의 통합과 분산은 왜 이루어지는가 = 142
  제2절 이론적 논의 = 143
  제3절 해양수산행정 통합효과의 해석 = 154
  제4절 해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 165
  제5절 결론 = 168
 제4장 관료제 권한 변동의 시계추 현상 = 170
  제1절 서론 - 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한변동이 일어날까 = 170
  제2절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172
  제3절 우리나라 환경규제 시계추 현상의 분석 = 179
  제4절 미국 환경규제 시계추 현상의 해석과 학습 = 185
  제5절 환경규제의 시계추 현상의 재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 192
  제6절 결론 - 협력(partnership)을 향하여 = 200
제3부 관료제와 민주주의
 제5장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 207
  제1절 서론 - 왜 21세기에 관료제와 민주주의인가 = 207
  제2절 이론적 배경 = 209
  제3절 천성산 원효터널 분쟁의 배경과 과정 = 218
  제4절 원효터널 분쟁의 프레임 분석 = 223
  제5절 결론 -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퍼즐조각 = 240
 제6장 점진주의와 관료제의 정책기획 = 243
  제1절 서론 - 점진주의는 관료제 개혁에 어떤 의미인가 = 243
  제2절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245
  제3절 지방정부 정책기획의 오류와 집행실패 = 252
  제4절 점진주의 정책기획의 지혜 = 261
  제5절 결론 - 느려도 황소걸음 = 269
제4부 협력적 패러다임의 이론과 실제
 제7장 협력적 정책기획 = 277
  제1절 서론 - 관료제는 왜 정책기획단계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가 = 277
  제2절 이론적 배경 = 279
  제3절 지방정부의 협력적 정책기획 경험 = 289
  제4절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조건 = 302
  제5절 결론 - 협력은 시작단계에서부터 = 306
 제8장 관료제와 네트워크 = 309
  제1절 서론 - 관료제 시대는 끝났는가 = 309
  제2절 이론적 배경 = 311
  제3절 Hebei Spirit호 유류오염 사고 사례의 이해 = 321
  제4절 사례의 분석 = 329
  제5절 정책적 함의 = 337
  제6절 결론 - 관료제 시대는 계속된다 = 345
참고문헌 = 347
색인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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