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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냥 : 시민의 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캐내기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승수. 조영삼. 성재호. 전진한.
Title Statement
정보 사냥 : 시민의 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캐내기 / 하승수 [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도요새 ,   2009.  
Physical Medium
205 p. : 삽도 ; 23 cm.
ISBN
9788989831587
General Note
공저자: 조영삼, 성재호, 전진한.  
부록: 정보공개 판례 베스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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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62 2009 Accession No. 1115541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62 2009 Accession No. 1115576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는 가치 면에서 중요하고, 그 양도 방대하다. 일반 시민은 국회의원처럼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일까? 있다. 정보 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받을 수 있다. 참여공개제도는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이 책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해설 지침서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기업인, NGO 활동가들에게 특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 책 한권을 읽으며 개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책이 설명하는 지침을 따르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하승수(지은이)

14년째 휴업 중인 변호사이고, 전직 대학교수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원내외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연결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여전히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저서로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 『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 함께 쓴 책으로 『행복하려면 녹색』, 『세상을 바꾸는 힘』, 『껍데기 민주주의』, 『삐딱할 용기』 등이 있다.

조영삼(지은이)

서울기록원 원장.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2000년 국회기록보존소 근무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직 전문요원을 맡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과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기록 관리 혁신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를 기록학계 ‘블랙리스트 1호’로 지정하기도 했다.

성재호(지은이)

KBS 기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열려라 참깨 : 시민의 힘으로 정보 얻기 / 하승수
 시민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19
  정부의 정보 독점이 권력 남용과 부패를 가져온다
  민주사회의 전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22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한국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제도 깊이 알기 = 28
  정보공개청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어디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 36
  10년 사이에 9배 증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판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 = 40
  정보가 '있다', '없다'를 입증하는 문제
  청구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의 문제
  비공개 사유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문제
  의사결정 과정 중인 정보의 공개 문제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상충 문제
  '영업상 비밀'의 공개 여부에 대한 문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의 문제
  복사본 요구 등 정보공개 방법과 관련한 문제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는 문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 조영삼
 지피지기 백전백승, 공공기관의 속성을 파악하라 = 55
  공공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알아야 하는 까닭
  공공기관 업무 파악의 첫걸음
  공공기관의 직제 파악하기
  정부의 기능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기록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기록정보의 유형들 = 65
  문서관리카드
  메모보고
  간이기안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목록을 믿지 마라 = 81
  정보목록
  기록등록정보
 주요 기록에 먼저 집중하라 = 89
  주요 정책 관련 기록
  회의록
특종 만들기 : 정보공개를 이용한 취재보도 / 성재호
 정보 없이 참여 없다 = 99
  국회 사무처의 몰상식
  부정부패를 막는 정보공개
 정보공개를 이용한 취재의 걸림돌 = 101
  부실한 정보목록
  공공기관의 늑장 부리기
  자의적인 비공개 남발
  잘못된 공개 방법
 정보공개를 이용한 특종 보도 = 118
  미국 도축장 정부 점검단, '교차오염 우려 누락' 발표
  공기업 인사, 파행 운영
  6대 도시 화재-출동-진화 시간 탐사보도
 정보공개청구의 9가지 테크닉 = 125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등 법률 내용을 암기하라
  정보공개 관련 법원 판례를 숙지하라
  인터넷으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청구하라
  정보공개 분량을 최대한 줄여라
  신분 공개는 상황에 맞게!
  습관적으로 자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
  비공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현황 자료는 거부하라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때는 그 이유를 취재하라
정보공개청구 실전 매뉴얼 / 전진한
 정보가 곧 힘이다 = 135
  '소문의 벽'에 갇힌 사람들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
  정보공개제도의 양지와 음지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139
  '정보'라는 말의 뜻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매체'는 무엇인가?
  공개의 의미는?
 정보공개청구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자 = 146
  정보공개시스템 뒤에는 사람이 있다
  공개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라
  애매모호한 단어는 피하라
 정보공개청구 노하우 10선 = 153
  정보공개시스템 이용하기
  비교와 대조 가능한 '패키지 청구'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 공무원의 심리를 파악하라
  비공개 부분은 공개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라
  판례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첨부하라
  정보공개청구의 분량은 적을수록 좋다
  기록이 없다고 발뺌할 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정보공개 전문 시민단체를 벤치마킹하라
  숨은 진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부록 : 정보공개 판례 베스트 10
 판례 1 :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 문제 = 168
 판례 2 : 청구인이 사본 공개를 원할 때 복사물 제공 여부의 문제 = 176
 판례 3 : 내가 고소한 사건의 공소장 공개 문제 = 179
 판례 4 : 5ㆍ18 및 12ㆍ12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 문제 = 182
 판례 5 : 시험 답안지 공개 문제 = 185
 판례 6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문제 = 188
 판례 7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 = 190
 판례 8 : 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속하느냐의 문제 = 193
 판례 9 :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회피하는 문제 = 195
 판례 10 : 재소자의 알 권리 보장 문제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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