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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36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Mill, John Stuart, 1806-1873 박홍규, 역
서명 / 저자사항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지음 ; 박홍규 옮김
발행사항
서울 :   문예출판사,   2009   (2013)  
형태사항
318 p. ; 23 cm
원표제
On liberty
ISBN
9788931006360
일반주제명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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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 2009z1 등록번호 11155359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1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 2009z1 등록번호 11155417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09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 2009z1 등록번호 11157147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07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 2009z1 등록번호 11171402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02 예약 서비스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3.44 2009z1 등록번호 1513277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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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자유론>출간 150주년을 맞아 박홍규 교수가 비판적 해설을 곁들여 번역했다. 오랫동안 ‘자유’를 체
제와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온 한국 사회에서 <자유론>이 갖고 있는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원
리’로서의 가치를 탐색하면서 21세기 한국에서 여전히 긴요한 과제인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지방자치,그리고 교육자치 등의 문제를 파고든다.

존 스튜어트 밀의 법적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가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은 범세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고, 검열이나 동성애, 이혼 같은 분야의 법 개정을 촉구한 근본 지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박홍규 교수에 따르면 이와 같이 시민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노력과 밀이 말하는 ‘자유’의 바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본질이다.

이 책은 소수 독재자에 대한 자유보다도 다수의 대중 지배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므로 우리의 대중민주주의나 포퓰리즘 등의 논의에 유익하다. 특히 옮긴이는 최근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밀의 자유주의와 분명하게 다름을 언급하고 <자유론>에서 언급한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양성을 회복할 것을, 사상의 자유가 상식이 되게 할 것을 역설한다.

《자유론》출간 150주년, 21세기 대한민국에 ‘자유’의 의미를 묻다

《자유론》출간 150주년을 맞아 박홍규 교수가 비판적 해설을 곁들여 번역했다. 오랫동안 ‘자유’를 체제와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온 한국 사회에서《자유론》이 갖고 있는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원리’로서의 가치를 탐색하면서 21세기 한국에서 여전히 긴요한 과제인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지방자치, 그리고 교육자치 등의 문제를 파고든다.
존 스튜어트 밀의 법적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가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은 범세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고, 검열이나 동성애, 이혼 같은 분야의 법 개정을 촉구한 근본 지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박홍규 교수에 따르면 이와 같이 시민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노력과 밀이 말하는 ‘자유’의 바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본질이다.

박홍규 교수의 번역과 해설로 《자유론》을 읽는다

- 친절한 해설로 시공을 뛰어넘어 작가와 호흡한다.
옮긴이주와 해설이 풍부하다. 특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긴 문단과 문장을 짧게 나누고 소 제목을 새로 붙여 번역했으며, 각 장 앞에 간단한 해설을 넣었다.
- 비판적인 고전 읽기와 주체적인 고전 읽기를 연습한다.
어떤 ‘고전’이라도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 특히 밀은 어떤 사상도 절대적일 수 없다고 《자유 론》에서 누누이 역설한다. 밀은 자신의 저술이나 사상에 대한 어떤 신성시도 거부한 것을 강 조했으며, 옮긴이는 밀의 동양 비하나 제국주의 옹호를 가차 없이 비판한다.
- 대중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등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며, ‘자유’의 참된 의미를 돌아본다.
《자유론》은 소수 독재자에 대한 자유보다도 다수의 대중 지배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므로 우리의 대중민주주의나 포퓰리즘 등의 논의에 유익하다. 특히 옮긴이는 최근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밀의 자유주의와 분명하게 다름을 언급하고《자유론》에서 언급한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양성을 회복할 것을, 사상의 자유가 상식이 되게 할 것을 역설한다.

《자유론》의 구성

1장에서 밀은 그가 말하는 자유란 ‘시민적 . 사회적 자유’이고, 이 책의 주제는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밀은 그러한 개인적 자유의 보장 원리를 인류의 자기보호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밀은 “인간 자유의 본래 영역”으로 세 가지, 즉 의식의 내면적 영역(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감각의 자유, 의견 표명과 언론 ? 출판의 자유), 취향과 탐구를 위한 행동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포함한 단결의 자유를 요구한다.

2장은 《자유론》에서도 가장 뛰어난 부분으로 평가되며, 밀의 작품 중에서 《자유론》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2장은 밀의 모든 글 중에서 가장 빼어난 셈이다. 2장에서 밀은 철학자답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논의한다. 첫째, 권력이 탄압하려는 의견이 진리인 경우(제1론)인데, 그 경우 진리를 탄압함은 인류에게 해를 끼칠 무오류라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잘못이다. 둘째, 탄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일 경우(제2론)인데, 그 경우의 탄압은 널리 인정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인식하는 수단을 앗아간다. 셋째, 일반적 사회통념과 이에 반하는 의견이 모두 진리일 경우(제3론)인데, 이에 대한 탄압은 그것에 의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경합하는 의견들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간섭이다.

1장에서 제시한 자유의 원칙은 4장 결론에서 반복된다. 즉 인간의 행동을 타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 A,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행동 부분 B로 구별한 뒤, 위 두 원칙에 근거해서 A에 대해서만 ‘(여론에 의한) 도덕적 . 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대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며, B에 대해서는 개인은 사회에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절대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본다. 이어 개인적 행동에 대한 간섭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이슬람교의 경우, 스페인인의 경우, 오락의 금지, 미국의 사치금지법이나 노동자의 경우, 금주법의 경우, 사회적 권리, 휴일준수법, 모르몬교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설명한다.

4장에서 내린 결론을 5장에서 다시 언급하고서,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로 독약 판매 규제를 설명하고, 자기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간섭 금지 원리의 한계를 음주의 경우로 설명한다. 이어 교사(敎唆) 및 권유 행동의 보기로 매춘이나 도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으나, 매춘집의 주인이 되거나 도박장 경영주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원칙(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복지)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것이어서 애매하다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유해 행동의 간접적 억제 문제로서 음주 절제를 위한 주류 과세는 절대적 금주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노동 계급의 술집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다고 하고 이를 특별한 계약행동(노예계약과 결혼계약)의 사례에 비추어 설명한다. 나아가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 자유의 원칙과 예외, 위 원칙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밀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만 관련되는 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타인의 일이 전적으로 자기 일이라는 구실 아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국가는 개인에게만 관련되는 일에 대해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가 타인에게 행사할 어떤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권리에 한해 국가가 충분히 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 사례로 가정에서의 아내와 자녀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밀은 국민 교육의 전부나 대부분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밀은 배심재판(정치적이지 않은 소송의 경우), 자유롭고 민중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자유론》의 최종 결론으로 밀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기보다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활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 않고 필요에 따른 비난도 하지 않은 채, 국가가 개인에게 억압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그들을 제쳐놓고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일을 할 때” 해악이 생긴다고 하면서, 국가의 간섭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의 간섭에 의해 국가 권력이 불필요하게 커져서, 관료제와 같은 더 큰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밀은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관료와 동등한 능력을 갖는 재야인의 끝없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존 스튜어트 밀(지은이)

19세기 영국, 특히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사회개혁가로서, 학문적으로는 철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고, 사회개혁가로서는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여성참정권 운동 등에 기여했다. 1806년 5월 20일, 현재 런던의 북부 교외에 있는 펜턴빌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제임스 밀과 해리엇 바로우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벤담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그의 아버지의 교육을 따라 공리주의의 차세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엄격한 영재교육을 받았다. 3살에는 그리스어를, 8살에는 라틴어를 익혔으며, 10대 초에 이미 정치경제학,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을 섭렵했고, 15살에는 철학, 심리학, 정치철학에 관한 주요 저술을 시작했으며, 벤담식 공리주의의 탁월한 토론가이자 선전가로 활약했다. 그렇지만 밀은 20세에 이르러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공리주의적 개혁에 대해서 어떤 정열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이런 정신적 위기 속에서 밀은 워즈워드의 시를 통해 감성과 상상력에 눈을 뜨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넓혀 낭만주의 문학과 철학 및 당시의 다양한 학문 사조를 흡수하게 되면서, 벤담식 공리주의와는 다른 밀 자신의 공리주의의 체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밀은 <논리학체계>, <정치경제학 원리>, <윌리엄 해밀턴의 철학>, <자유론>, <대의정부론>, <공리주의>, <여성의 예종> 등의 저술을 출판했고, 사후에 <종교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와 <사회주의론>이 출판되었다. 밀은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현실에도 깊이 관여했는데, 17세인 1823년에 동인도회사에서 통신심사부장인 아버지 제임스 밀의 조수로 근무를 시작해서 그가 56세가 되는 1862년까지 근무했는데, 최종 직책은 현재로 치면 인도를 다스리는 중앙정부의 차관급이었다. 그 후 밀은 1865-68년에 자유당 후보로서 웨스터민스터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하원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아비뇽으로 옮겨 살다가 1873년 사망해서 아비뇽에 있던 자신의 아내 곁에 묻혔다.

박홍규(옮긴이)

195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 법대·영국 노팅엄대학 법대·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연구하고, 일본 오사카대학·고베대학·리쓰메이칸대학에서 강의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 전공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문·예술학의 부활을 꿈꾸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전공인 노동법 외에 헌법과 사법 개혁에 관한 책을 썼고, 1997년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그동안 『카뮈와 함께 프란츠 파농 읽기』, 『미국을 까발린 영화감독 세르조 레오네』, 『표트르 크로포트킨 평전』, 『비주류의 이의신청』(2021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내 친구 존 스튜어트 밀』, 『인문학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 『저항하는 지성, 고야』, 『놈 촘스키』,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공저,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존 스튜어트 밀』, 『아돌프 히틀러』, 『누가 헤밍웨이를 죽였나』, 『불편한 인권』(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헤세, 반항을 노래하다』, 『제우스는 죽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조지 오웰』, 『니체는 틀렸다』, 『인문학의 거짓말』(2017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왜 다시 마키아벨리인가』(2017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내 친구 톨스토이』, 『함석헌과 간디』(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마키아벨리, 시민정치의 오래된 미래』,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한 책』, 『독서독인』(2015년 한국출판평론상 수상작), 『마르틴 부버』, 『이반 일리히』, 『예술, 법을 만나다』, 『플라톤 다시 보기』, 『반민주적인, 너무나 반민주적인』,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 『윌리엄 모리스 평 전』, 『내 친구 빈센트』,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하라』, 『자유인 루쉰』 등을 집필했다. 우리말로 옮긴 책으로는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모리스 예술론』, 『간디 자서전』, 『예술은 무엇인가』,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유한계급론』, 『산업민주주의』, 『간디가 말하는 자치의 정신』,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간디, 비폭력 저항운동』, 『유토피아』, 『인간의 전환』, 『유토피아 이야기』, 『이반 일리히의 유언』, 『학교 없는 사회』, 『자유론』, 『오리엔탈리즘』, 『사상의 자유의 역사』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옮긴이 머리말 = 7
1장 서론 = 25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 53
3장 복지의 요소인 개성 = 125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 161
5장 원리의 적용 = 199
《자유론》에 덧붙여 = 242
주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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