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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憲法學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문현 高文炫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高文炫 著.
발행사항
서울 :   法元社 ,   2009.  
형태사항
xix, 427 p. ; 25 cm.
ISBN
9788991512498
일반주기
부록: 1. 대한민국헌법, 2. 주요법률용어(영어설명), 3. 주요위헌결정법률현황  
서지주기
참고문헌(p. 311-31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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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33 등록번호 1115526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고문현(지은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을 전공하고(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여하였으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2018-2019),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행정안전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헌법개정연구(공저), 박영사, 2020 등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ⅰ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입헌주의 = 3
  제1절 입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 3
  제2절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 5
  제3절 현대사회국가적 헌법 = 11
 제2장 헌법의 분류와 특성 = 12
  제1절 헌법의 분류 = 12
  제2절 헌법의 특성 = 14
 제3장 헌법의 개정과 변천(변질) = 16
  제1절 헌법의 개정 = 16
  제2절 헌법의 변천(변질) = 20
 제4장 대한민국의 영역 = 21
 제5장 방어적 민주주의 = 23
  제1절 논의의 배경 = 23
  제2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및 실정제도 = 2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24
 제6장 헌법전문(前文) = 25
 제7장 정당제 민주주의의 특색 = 26
 제8장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선거인구 불균형 = 27
  제1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7
  제2절 선거인구 불균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27
 제9장 대표제와 선거구제 = 33
  제1절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의의 = 33
  제2절 대표제의 유형 = 33
  제3절 선거구제의 유형 = 3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 37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 37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 38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 49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 55
  제5절 기본권의 주체 = 65
  제6절 기본권의 성격 = 70
  제7절 기본권의 효력 = 72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87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100
 제2장 기본권각론 = 11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1
  제2절 평등의 원칙 = 113
  제3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4
  제4절 반양심적 행위의 강제금지 = 11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 137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137
  제2절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 143
  제3절 이원집행정부제 = 144
  제4절 처분적 법률 = 146
  제5절 통치행위 = 148
 제2장 입법부 = 172
  제1절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172
  제2절 탄핵제도 = 174
  제3절 국정감사ㆍ조사권 = 186
  제4절 면책특권 = 190
  제5절 불체포특권 = 193
  제6절 입법권의 한계 = 195
 제3장 집행부 = 200
  제1절 긴급명령권 = 200
  제2절 계엄선포권 = 205
  제3절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208
  제4절 국민투표부의권 = 212
  제5절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 214
  제6절 대통령의 사면권 = 218
  제7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221
 제4장 사법부 = 22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226
  제2절 명령ㆍ규칙심사권 = 233
  제3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237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240
  제5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244
  제6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 246
  제7절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 249
  제8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252
  제9절 헌법재판소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 272
  제10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 277
참고문헌 = 311
부록
 Ⅰ. 대한민국헌법 = 319
  1. 대한민국헌법 = 319
  2. 영어헌법 = 338
 Ⅱ. 중요법률용어(영어설명) = 368
 Ⅲ. 주요위헌결정법률현황 = 399
판례색인 = 415
사항색인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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