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行政訴訟槪論 = 19
제1절 서설 = 1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23
제1항 개설 = 23
제2항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 24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30
제4항 헌법상의 한계 = 36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개관 = 37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37
제2항 성질에 의한 분류 = 40
제2장 抗告訴訟 = 43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43
제1항 취소소송 = 43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4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9
제2절 원고적격 = 58
제1관 취소소송 = 60
제1항 서언 = 60
제2항 법률상 이익 = 62
제3항 제3자소송 = 76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 98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02
제3절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104
제1관 취소소송 = 105
제1항 서언 = 105
제2항 청구의 중복 = 106
제3항 적절한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 108
제4항 처분 후 사유가 소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 112
제5항 명예ㆍ신용 등 인격적 이익 = 137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 138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39
제4절 행정소송의 관할과 이송 = 140
제1항 재판관할 = 140
제2항 소송의 이송 = 142
제3항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 142
제5절 피고적격 및 소송관계인 = 144
제1항 피고적격 = 144
제2항 공동소송 = 150
제3항 소송참가 = 150
제4항 소송대리 = 151
제6절 행정소송의 대상 = 152
제1관 일반론 = 152
제1항 서설 = 152
제2항 행정행위의 개념 = 154
제3항 처분성의 인정 기준 = 156
제4항 공권력의 행사작용 = 165
제5항 공권력행사의 거부 = 172
제6항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 = 193
제2관 처분성관련 판례의 기준과 대상 = 209
제1항 서설 = 209
제2항 공권력성과 그 대상 = 210
제3항 법적 효과성과 그 대상 = 220
제4항 분쟁성숙성과 그 대상 = 255
제7절 행정소송의 제기 = 283
제1항 의의 = 283
제2항 소제기의 방식 = 283
제3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행정심판전치주의) = 284
제4항 제소기간 = 296
제5항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 300
제8절 소의 변경 = 301
제1항 서 = 301
제2항 소의 종류 변경 = 302
제3항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305
제9절 행정소송의 심리 = 308
제1관 취소소송 = 308
제1항 심리의 내용 = 308
제2항 심리의 범위 = 309
제3항 심리의 원칙 = 310
제4항 주장ㆍ입증책임 = 311
제5항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316
제6항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18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 321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23
제10절 행정소송의 종류 = 326
제1항 행정소송의 판결 = 326
제2항 소의 취하 = 341
제3항 행정소송의 불복절차(항소ㆍ상고) = 341
제11절 가구제제도 = 342
제1항 집행정지 = 342
제2항 가처분 = 356
제3장 當事者訴訟 = 361
제1절 서설 = 361
제2절 당사자소송의 종류 = 361
제4장 客官訴訟 = 375
제1절 민중소송 = 375
제2절 기관소송 =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