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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강의)채권법총론 개정판

(실무강의)채권법총론 개정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배종근 , 편
Title Statement
(실무강의)채권법총론 / 배종근 편저.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부 ,   2009.  
Physical Medium
471 p. ; 26 cm.
ISBN
978894490267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56-45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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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14 Accession No. 1115526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14 Accession No. 1115526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주 강의 채권의 목적론Ⅰ[채권의 목적의 금전가치성] = 13
 사례와 논점 = 13
 이론체계 = 21
  제1. 채권법총론의 강학적 체계 = 21
  제2. 채권의 목적의 금전가치성 = 25
  [보충 : 물권과 채권의 특질에 비추어 본 채권법체계의 특질] = 28
제2주 강의 채권의 목적론Ⅱ[특정물채권과 불특정물채권] = 34
 사례와 논점 = 34
  제1. 특정물채권 : 민법 374조 = 34
  제2. 종류채권 : 민법 375조 = 36
  제3. 선택채권 = 38
  제4. 종류채권과 선택채권 혼합연습문제 = 42
 이론체계 = 44
  제1. 특정물채권의 이론체계 = 44
  제2. 종류채권의 이론체계 = 49
  제3. 선택채권의 이론체계 = 51
제3주 강의 채권의 목적론Ⅲ[금전채권, 이자채권, 임의채권] = 54
 사례와 논점 = 54
  제1. 한화금전채권 : 민법 376조 = 54
  제2. 외화금전채권 : 민법 377조, 378조 = 55
 이론체계 = 56
  제1. 금전채권의 법리체계 = 56
  제2. 이자와 지연이자의 법리체계 = 58
  제3. 임의채권 = 65
제4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Ⅰ[자연채무, 책임없는 채무, 제3자의 채권침해] = 66
 사례와 논점 = 66
  제1. 자연채무 = 66
  제2. 제3자의 채권침해 = 73
 이론체계 = 76
  제1. 자연채무 = 76
  제2. 책임없는 채무 = 82
  제3. 제3자의 채권침해 = 83
제5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Ⅱ[채무불이행과 강제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론Ⅰ] = 101
 사례와 논점 = 101
  제1. 원시적불능, 채권의 성립과 채무불이행 = 101
  제2. 이행지체 = 102
  제3. 이행불능 = 104
  제4. 불완전이행 = 107
 이론체계 = 108
  제1편 채무불이행의 법리체계[체계개관] = 108
  제2편 계약을 둘러 싼 손해배상책임의 체계 개관 = 113
  제3편 채무불이행 법리의 전개 = 115
   제1장 채무불이행의 의의 = 115
   제2장 채무불이행과 강제이행청구권 = 115
    제1. 채무이행의 체계 = 115
    제2. 강제이행의 체계 = 116
    제3. 강제이행과 집행권원 = 117
    제4. 강제집행의 유형 = 118
   제3장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 = 125
    제1.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손해배상청구권론Ⅰ] = 125
제6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Ⅲ[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론Ⅱ] = 141
 사례와 논점 = 141
  제1. 사례 1 내지 4의 연습 = 141
  제2. 사례 5 내지 7의 연습 = 143
  제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 146
  제4.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1항 내지 제5항 = 147
  제5.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 150
  제6. 손해배상자 대위 : 민법 399조 = 151
 이론체계 = 152
  [참고 : 채무불이행의 법리체계속에서의 손해배상 법리의 체계] = 151
   제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론 Ⅱ] = 152
  [법리체계 - 전체적 틀] = 153
  [이론의 전개] = 155
   제4장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186
   제5장 채권자지체와 책임 = 188
제7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Ⅳ[책임재산의 보전Ⅰ - 채권자대위권] = 196
 사례와 논점 = 196
  제1. 가상문제 연습 = 196
  제2. 판례연습 = 197
 이론체계 = 198
  제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 198
  제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 201
  제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213
  제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215
제8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Ⅴ[책임재산의 보전Ⅱ - 채권자취소권] = 219
 사례와 논점 = 219
 이론체계 = 232
  제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 232
  제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235
  제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 = 248
  제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255
  제5.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 256
제9주 강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론Ⅰ[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 258
 사례와 논점 = 258
  제1 내지 제4 : 주제판례 연습 = 258
  제5. 가상문제 연습 = 262
 이론체계 = 263
  제1.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의 의의 = 263
  제2. 분할채권관계의 원칙 : 민법 제408조 = 264
  제3. 불가분 채권 : 민 409조, 410조, 412조 = 272
  제4. 불가분채무 : 민법 411조, 412조 = 274
  제5. 연대채무 : 민법 413조 내지 427조 = 274
제10주 강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론Ⅱ[보증채무] = 284
 사례와 논점 = 284
  제1. 주제판례 1 = 184
  제2. 주제판례 2 = 285
  제3. 주제판례 3 = 286
 이론체계 = 136
제11주 강의 채권양도 채무인수 = 319
 사례와 논점 = 419
  제1. 주제판례 1과 논점 = 319
  제2. 주제판례 2와 논점 = 323
  제3. 주제판례 3과 논점 = 326
  제4. 주제판례 4와 논점 = 327
 이론체계 = 329
  제1. 채권양도 = 329
  제2. 채무인수 = 353
제12주 강의 채권소멸론Ⅰ[일반론과 변제 - 변제자대위 제외] = 359
 사례와 논점 = 359
  제1. 주제판례 1 = 359
  제2. 주제판례 2의 [1]∼[6] = 362
 이론체계 = 369
  제1. 채권소멸의 법리체계 = 369
  제2. 변제 : 민법 460조 내지 465조, 467조 내지 486조 = 373
제13주 강의 채권소멸론Ⅱ[변제자대위, 변제 이외의 채권소멸사유] = 411
 사례와 논점 = 411
  제1. 주제판례 1 = 411
  제2. 주제판례 2 = 419
  제3. 주제판례 3 = 421
 이론체계 = 423
  제1. 채권소멸의 법리체계 = 423
  제2. 변제 중 = 423
  제3. 대물변제 : 민법 466조 = 436
  제4. 공탁 : 민법 487조 내지 491조 = 441
  제5. 상계 : 민법 492조 내지 499조 = 443
  제6. 경개, 면제, 혼동 : 민법 500조 내지 507조 = 448
참고문헌 = 456
찾아보기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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