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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성평등

군대와 성평등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양현아 , 편
Corporate Author
서울대학교 . 공익인권법센터
Title Statement
군대와 성평등 / 양현아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京仁文化社 ,   2009.  
Physical Medium
xi, 335 p. ; 23 cm.
Series Statement
공익과 인권 ; 15
ISBN
9788949906607
General Note
기획: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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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78 2009 Accession No. 111552397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2-08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78 2009 Accession No. 1115523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양현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과 법사회학을 담당해 왔다. 2005년에는 한국젠더법학연구회를 창립하였고,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의 회장으로 있다. 편집한 책으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2001), 『법여성학, 가지 않은 길을 향하여』(2004),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2005), 『군대와 성평등』(2009), Law and Society in Korea (2011)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한국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2011)가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를 마친 후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박사학위(사회학)를 받았으며, 페미니즘 이론, 포스트식민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의 증언 연구방법, 재생산권, 법과 사회이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양현아
제1부 연구 논문 = 1
 제1장 헌법적 측면에서 본 군대와 양성평등 / 김용화 = 3
 제2장 군가산점베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김하열 = 45
 제3장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 양현아 =  77
 제4장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 119
 제5장 계속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 : '김성회의원안'을 중심으로 / 박선영 = 165
제2부 토론 종합 = 183
 제1장 지정토론 = 185
 제2장 자유토론 = 219
제3부 관련 자료 = 245
 제1장 남성 징병제 헌법소원 관련 = 247
  1. 2000헌마30 사건 = 247
  2. 2002헌마79 사건 = 249
  3.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원인보충서 = 251
  4.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의견서 = 258
 제2장 제대군인 가산점제 관련 = 265
  1. 98헌마363 헌법재판소 결정 = 265
  2. 관련 대체법안 = 293
  3. 관련기관 의견서 = 306
부록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 의식조사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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