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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민주주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Ringen, Stein. 권혁주 , 역 이일청 , 역 김태균 , 역 이주하 , 역 원시연 , 역 정진용 , 역
서명 / 저자사항
민주주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 Stein Ringen 저 ; 권혁주 [외]공역.
발행사항
파주 :   법문사 ,   2009.  
형태사항
xiv, 519 p. ; 24 cm.
원표제
What democracy is for : on freedom and moral government
ISBN
9788918031699
일반주기
부록: 1. 계급불평등에 관한 진실, 2. 좋은 민주주의,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3. 좋은 언론의 조건. 외  
공역자: 이일청, 김태균, 이주하, 원시연, 정진용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99-519
일반주제명
Democracy. Political ethics. Social justice. Corporate power. Business and politics.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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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 2009z7 등록번호 1115522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 2009z7 등록번호 111552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는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는 자유(freedom), 안전(security), 그리고 안녕(well-being)이라고 보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을 위해 이상의 세 가지 가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의하면 자유의 핵심은 시민들 자신이 판단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소중한 삶의 모습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시민들 스스로가 찾아가야 한다.

이 책의 번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역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논쟁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장기간의 국권 상실과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상흔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성공적인 경제·정치 발전모델로 칭송되는 한국에 대해 듣는가 하면, 거리를 메운 시민들의 촛불과 국회의원들이 뒤엉켜 우격다짐하는 국회의 극명한 대조가 각종 미디어 매체의 주요 기사가 되는 한국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많은 희생과 노력 끝에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해결해 온 문제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계층 간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고용은 불안하다.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벌써 꽤 오래 되었다. 부동산, 증권 등의 이상 투기 현상은 거시경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가정마저 파괴하고 있다. 사교육 열풍으로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 복지체제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안전을 보장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거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을 만들어내기에는 서투르기 짝이 없다. 국회, 언론, 시민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회보다는 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보다는 검찰과 국세청과 같은 사정기관을 더 두려워하는 듯하다. 끝도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 민주주의의 성적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가? 막연하여 막막하고 엄중하여 숨이 막힐 지경인 이 질문과 씨름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책은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해 주었다. 모두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로 활력 있는 경제, 좋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생산해 내는 정부, 활력 있는 복지제도, 원만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시민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누리기 원하는 복된 삶을 위한 조건 등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해결과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Stein Ringen 교수는 가족, 공동체, 국가기구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수십년에 걸친 그의 사색과 탐구의 결과를 이 좁은 지면에 소개하기란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과학자의 일이란 이처럼 복잡한 세상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지론에 힘입어 이 책에서의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는 자유(freedom), 안전(security), 그리고 안녕(well-being)이라고 보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을 위해 이상의 세 가지 가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의하면 자유의 핵심은 시민들 자신이 판단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소중한 삶의 모습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시민들 스스로가 찾아가야 한다. 결국 좋은 민주주의, 좋은 정부는 저마다 소중한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체계, 가족제도, 언론, 조세 등을 소재로 하여 어떤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좋은 정부인가? Stein Ringen 교수의 『민주주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What Democracy is for)?』는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발전하고 성숙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갖추고 ‘선진 민주주의’혹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니 존재하는 모든 민주주의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번역판은 Stein Ringen 교수의 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서 론 
제1장 민주주의,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제2장 경제적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제3장 복지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4장 빈곤의 근절은 가능한가? 
제5장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6장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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