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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해설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해설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효석
서명 / 저자사항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해설 / 金孝錫 著.
발행사항
서울 :   법률서원 ,   2009.  
형태사항
26, 430 p. : 서식 ; 27 cm.
ISBN
9788991082694
일반주기
한자서명: 商街賃貸借 紛爭의 解決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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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4 2009z1 등록번호 1115518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4 2009z1 등록번호 1115518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배경 = 3
  Ⅱ. 상가임대차법의 성격 = 23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Ⅰ.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 = 26
  Ⅱ. 상가임대차분쟁의 유형 = 28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서설
  Ⅰ. 개관 = 37
  Ⅱ. 적용범위와 대항요건의 관계 = 38
 제2절 적용대상 목적물
  Ⅰ. 상가건물 = 39
  Ⅱ. 겸용건물 = 52
 제3절 적용대상 보증금액
  Ⅰ. 의의 = 60
  Ⅱ. 보증금액의 상한 = 61
  Ⅲ. 구체적 적용 = 64
 제4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Ⅰ. 임대차계약 = 67
  Ⅱ. 채권적 전세계약 = 82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대항력
  Ⅰ. 의의 = 89
  Ⅱ. 구별개념 = 90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대항요건)
  Ⅰ. 서설 = 91
  Ⅱ. 상가건물의 인도 = 92
  Ⅲ. 사업자등록의 신청 = 94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Ⅰ.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 113
  Ⅱ. 사업자등록의 신청일 = 116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Ⅰ. 서설 = 124
  Ⅱ. 대항요건 상실과 그 효력 = 127
  Ⅲ. 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와 대항력의 존속 여부 = 134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Ⅰ. 임대인 지위의 승계 = 139
  Ⅱ.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47
 제6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Ⅰ. 서설 = 163
  Ⅱ. 열람 또는 제공의 요청 = 164
  Ⅲ. 열람ㆍ제공 요청에 대한 처리 = 167
 제7절 대항력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Ⅰ.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 = 171
  Ⅱ. 상가건물의 매매ㆍ경매와 담보책임 = 175
  Ⅲ.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185
제4장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서설 = 193
 제2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Ⅰ. 서설 = 194
  Ⅱ. 우선변제권의 요건 = 197
  Ⅲ. 우선변제의 순위 = 228
  Ⅳ. 우선변제권의 대상 = 238
  Ⅴ. 임차건물의 인도 = 247
  Ⅵ. 이해관계인의 구제 = 249
 제3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Ⅰ. 서설 = 254
  Ⅱ.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254
  Ⅲ.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264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 270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Ⅰ. 서설 = 275
  Ⅱ.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 276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284
  Ⅳ. 임차권등기의 효력 = 298
  Ⅴ. 민법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 강화 = 305
 제5절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등
  Ⅰ.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 310
  Ⅱ.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특례 = 315
제5장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Ⅰ. 서설 = 319
  Ⅱ. 최단 1년간의 존속기간 보장 = 322
  Ⅲ. 임차인의 선택권 행사의 한계 = 324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Ⅰ. 서설 = 326
  Ⅱ. 법정임대차관계의 요건 = 327
  Ⅲ. 법정임대차관계의 효과 = 328
  Ⅳ.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 330
  Ⅴ. 경매절차에서의 법정임대차관계 = 331
 제3절 계약의 갱신
  Ⅰ. 서설 = 332
  Ⅱ. 계약갱신요구권 = 337
  Ⅲ. 묵시의 갱신 = 366
제6장 차임ㆍ보증금의 통제
 제1절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
  Ⅰ. 서설 = 379
  Ⅱ. 증감청구의 요건 및 효과 = 382
  Ⅲ.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제한 = 388
 제2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Ⅰ. 서설 = 391
  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392
부록
 민법(발췌) = 39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4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405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410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 421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22
참고문헌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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