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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곤
서명 / 저자사항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 이재곤
발행사항
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형태사항
370 p. : 삽화 ; 23 cm
ISBN
9788975992544
서지주기
참고문헌(p. 288-29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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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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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z1 등록번호 1115515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z1 등록번호 1115990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09z1 등록번호 1512933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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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z1 등록번호 1115515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z1 등록번호 1115990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09z1 등록번호 1512933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재곤(지은이)

<관광정책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약어표 = 11
제1장 서론 = 15
제2장 우주공간에서의 환경규제의 윤리적 관점 = 23
 제1절 우주활동의 정당성판단을 위한 윤리적 근거에 대한 논의 = 24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접근의 윤리적 제관점 = 27
 제3절 우주공간에서의 환경적 접근을 위한 윤리적 관점 = 28
제3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 33
 제1절 개념정의의 문제 = 34
  1. 서언 = 34
  2. 환경오염 = 34
  3. 우주잔류물 = 40
  4. 우주물체 = 43
 제2절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사활동 = 49
 제3절 구체적 오염유형 = 53
  1. 우주잔류물 = 53
  2. 화학방출물 = 69
  3. 생물학적 오염 = 76
  4. 방사선오염 = 82
  5. 라디오주파수와 위성궤도의 부족문제 = 83
  6. 타국우주활동의 방해 = 86
제4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 = 87
 제1절 서설 = 88
 제2절 국제조약 = 89
  1. 우주조약 = 89
  2. 달조약 = 111
  3. 구조협정 = 114
  4. 책임협약 = 117
  5. 등록협약 = 124
  6.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 126
  7.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및 기타 적대적 사용금지협약 = 127
  8. 국제통신협약 = 128
  9. 오존층보존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 129
  10. 기후변화협약과 쿄토의정서 = 133
 제3절 우주공간환경의 보호에 관련된 국제환경법 일반원칙 = 137
  1. 서언 = 137
  2. 환경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 138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144
  4.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154
  5. 오염자비용부담원칙 = 164
  6.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 = 169
  7. 통지, 협의, 긴급상황의 고지와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원칙 = 172
 제4절 국제구결의 또는 권고적 문서 = 197
  1.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법원칙선언 = 197
  2. 우주공간에서의 핵추진력 사용에 관한 원칙 = 198
  3. 기관간우주잔류물조정위원회(IADC) 우주잔류물 감소지침 = 200
  4. 국제법협회(ILA)의 우주잔류물에 관한 협약초안(1994) = 202
  5.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선언 = 212
  6. 우주공간에서의 무기경쟁의 금지에 관한 결의 = 213
  7. 발사국개념의 적용에 관한 결의 = 213
 제5절 우주환경관련 현 국제규제법규에 대한 평가 = 214
제5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 217
 제1절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적 논의 = 218
 제2절 국제환경조약 상의 환경침해에 대한 책임 = 221
 제3절 관습법규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224
 제4절 우주조약체제 상의 책임규제 = 227
제6장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법적 환경규제 = 255
 제1절 한국 = 256
 제2절 미국 = 260
 제3절 러시아 = 264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 = 265
 제5절 기타 국가 = 268
제7장 우주기술에 의한 지구환경보호의 측면 = 273
 제1절 문제상황 = 274
 제2절 법적 측면 = 275
제8장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 281
 제1절 국제법 측면의 제안 = 282
 제2절 국내법 측면의 제안 = 284
참고문헌 = 287
부록 = 299
 1. 우주조약 = 300
 2. 구조협정 = 307
 3. 책임협약 = 312
 4. 등록협약 = 322
 5. 달조약 = 328
 6. 우주활동에 관한 법원칙선언 = 341
 7. 원격탐사원칙선언 = 344
 8. 핵추진위성원칙선언 = 350
찾아보기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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