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債權의 意義
제1절 債權關係의 基本構造
제1항 債權의 本質 = 3
Ⅰ. 債權의 意義 = 3
Ⅱ. 債權의 여러 機能 : 債權이란 權利에 由來하는 힘 = 5
제2항 債務의 本質 = 8
Ⅰ. 債務의 意義 = 8
Ⅱ. 履行過程의 二元的 構造와 「給付義務」·「具體的 行爲義務」 = 9
제3항 債權關係 = 10
Ⅰ. 債權과 債權關係의 區別 = 10
Ⅱ. 債權關係에서 債務者의 義務 : 給付義務 = 11
제4항 債務과 責任 = 18
Ⅰ. 意義 = 18
Ⅱ. 債務의 責任의 關係 = 19
제5항 不完全債務 = 21
Ⅰ. 意義 = 21
Ⅱ. 우리나라에서 自然債務에 관한 論議 = 23
Ⅲ. 不完全債務의 類型 = 24
제2절 債權의 性質
Ⅰ. 請求權으로서의 性質 = 26
Ⅱ. 相對性 = 26
Ⅲ. 不可侵性 = 27
Ⅳ. 平等性 = 27
Ⅴ. 排他性의 不存在 = 28
Ⅵ. 讓渡性 = 28
제3절 債權法의 內容과 特質
1. 意義 = 30
2. 內容 = 30
3. 特質 = 31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절 債權의 目的
Ⅰ. 債權의 目的의 意義 = 35
Ⅱ. 債權의 目的의 要件 = 35
Ⅲ. 給付의 分類 = 38
제2절 債權의 種類
Ⅰ. 特定物債權 = 40
Ⅱ. 種類債權 = 43
Ⅲ. 選擇債權 = 47
Ⅳ. 任意債權 = 51
Ⅴ. 金錢債權 = 51
Ⅵ. 利子債權 = 58
제3장 債務不履行
제1절 債務不履行責任
제1관 民事責任 = 65
Ⅰ. 民事責任의 意義 = 65
Ⅱ.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差異 = 66
제2관 債務不履行의 3分體系와 學說繼受 = 70
Ⅰ. 債務不履行의 意義와 3分體系 = 70
Ⅱ. 3分體系의 由來 = 70
Ⅲ. 債務不履行一元論의 登場 = 71
Ⅳ. 債務不履行論의 進路 = 72
제3관 債務不履行責任의 要件 = 74
제1항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故意ㆍ過失 = 74
제2항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違法性과 過失 = 75
Ⅰ. 序說 = 75
Ⅱ. 獨逸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違法性과 過失 = 77
Ⅲ. 違法性에 대한 現行 債務不履行法에의 示唆 = 87
Ⅳ. 有責性과 客觀的 過失에 대한 現行 債務不履行法에의 示唆 = 89
Ⅴ. 違法性과 過失에 대한 現行 債務不履行法에의 示唆 = 91
Ⅵ. 結論 = 93
제3항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責任能力과 過失 = 96
제4항 履行補助者責任의 歸責構造 = 98
Ⅰ. 民法 제391조의 意義 = 98
Ⅱ. 民法 제391조의 根據 = 98
Ⅲ. 履行補助者의 類型 = 99
Ⅳ. 履行補助者責任과 被用者責任의 差異 = 101
제5항 免責特約의 效力 = 105
제4관 債務不履行의 效果 = 106
제5관 債務不履行의 類型 = 106
Ⅰ. 履行遲滯 = 106
Ⅱ. 履行不能 = 115
Ⅲ. 不完全履行(狹義의 不完全履行) = 122
Ⅳ. 不完全履行(加害的 履行) = 126
Ⅴ. 기타 債務不履行 = 139
제2절 損害賠償請求
제1관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損害論 = 146
Ⅰ. 序說 = 146
Ⅱ. 事實的 損害槪念과 規範的 損害槪念 = 147
Ⅲ. 損害의 種類 = 149
Ⅳ. 損害의 定義에 대한 現狀 = 154
Ⅴ. 損害論의 課題 = 158
제2관 우리나라 損害賠償法의 構造와 因果關係 = 169
제1항 損害賠償法의 構造 = 169
Ⅰ.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 = 169
Ⅱ. 損害賠償責任의 成立과 損害賠償責任의 範圍 = 169
Ⅲ. 制限賠償主義와 完全賠償主義 = 170
Ⅳ. 金錢賠償主義와 原狀回復主義 = 170
Ⅴ. 損害賠償法의 立法型式 = 171
제2항 因果關係論 = 173
Ⅰ. 責任成立의 因果關係와 賠償範圍의 因果關係 = 173
Ⅱ. 責任成立의 因果關係 : 事實的 因果關係 = 177
Ⅲ. 賠償範圍의 因果關係 = 184
Ⅳ. 因果關係의 特別型式 = 199
제3관 損害賠償額의 算定 = 217
Ⅰ. 序說 = 217
Ⅱ.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時 = 218
Ⅲ. 損害賠償額 算定의 場所 = 220
제4관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特殊問題 = 223
Ⅰ. 損益相計 = 223
Ⅱ. 中間利益의 排除 = 224
Ⅲ. 過失相計 = 226
Ⅳ. 金錢債務不履行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의 算定에 관한 特則 = 231
Ⅴ. 損害賠償額의 豫定 = 231
Ⅵ. 違約金 = 237
Ⅶ. 契約金 = 239
Ⅷ. 損害賠償額의 合意 = 244
Ⅸ. 損害賠償者의 代位 = 245
제3절 現實的 履行의 强制
Ⅰ. 序說 = 247
Ⅱ. 强制履行의 種類 = 248
Ⅲ. 强制履行과 損害賠償과의 關係 = 253
제4장 債權者遲滯
Ⅰ. 序說 = 257
Ⅱ. 法的 性質 = 258
Ⅲ. 要件 = 259
Ⅳ. 效果 = 261
Ⅴ. 終了 = 262
Ⅵ. 受領不能인지 履行不能인지 與否 = 263
제5장 責任財産의 保全
제1절 總說
제2절 債權者代位權
Ⅰ. 序說 = 270
Ⅱ. 債權者代位權의 法的 性質 = 271
Ⅲ. 債權者代位權의 要件 = 272
Ⅳ. 債權者代位權의 客體 = 275
Ⅴ.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 277
Ⅵ. 債權者代位權行使의 效果 = 279
Ⅶ. 債權者代位權의 轉用 = 281
Ⅷ. 債權者代位權의 課題 = 285
제3절 債權者取消權
Ⅰ. 序說 = 291
Ⅱ.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 293
Ⅲ. 債權者取消權의 要件 = 294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 300
Ⅴ.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 301
Ⅵ.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 303
제6장 제3자의 債權侵害에 대한 債權의 保護
Ⅰ. 序說 = 313
Ⅱ.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의 成立 = 313
Ⅲ. 債權의 侵害로 인한 妨害排除請求權 = 321
제7장 債務의 履行
Ⅰ. 意義 = 329
Ⅱ. 辨濟의 方法 = 330
Ⅲ. 辨濟의 效果 = 341
제8장 辨濟로 인한 代位
1. 意義 = 351
2. 法的 性質 = 352
3. 要件 = 352
4. 效果 = 352
제9장 辨濟以外의 事由에 의한 債權의 消滅
제1절 代物辨濟
제1관 代物辨濟 = 363
Ⅰ. 序說 = 363
Ⅱ. 要件 = 365
Ⅲ. 效果 = 366
제2관 代物辨濟의 豫約 = 368
Ⅰ. 意義 = 368
Ⅱ. 作用 = 369
Ⅲ. 代物辨濟豫約에 관한 法的 規律 = 349
제2절 供託
Ⅰ. 供託一般 = 372
Ⅱ. 要件 = 374
Ⅲ. 節次 = 374
Ⅳ. 效果 = 375
제3절 相計
Ⅰ. 意義 = 380
Ⅱ. 要件 = 380
Ⅲ. 效果 = 381
제4절 更改
Ⅰ. 意義 = 387
Ⅱ. 要件 = 388
Ⅲ. 效果 = 389
제5절 免除
Ⅰ. 意義 = 393
Ⅱ. 要件 = 393
Ⅲ. 效果 = 393
제6절 混同
Ⅰ. 意義 = 397
Ⅱ. 效果 = 397
제7절 目的到達에 의한 債權의 消滅
제8절 債權의 消滅原因에 대한 總括
Ⅰ. 債權의 消滅의 意義 = 402
Ⅱ. 債權消滅의 原因 = 402
Ⅲ. 債權消滅의 效果 = 404
제10장 債權關係의 移轉
제1절 債權讓渡
제1관 序說 = 407
제2관 指名債權의 讓渡 = 408
Ⅰ. 指名債權의 槪念과 讓渡性 = 366
Ⅱ. 指名債權讓渡의 要件 = 368
Ⅲ. 指名債權讓渡의 效果 = 368
Ⅳ.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369
제3관 證券的 債權의 讓渡 = 416
Ⅰ. 指示債權의 讓渡 = 416
Ⅱ. 無記名債權의 讓渡 = 419
Ⅲ. 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讓渡 = 420
Ⅳ. 免責證書 = 420
제2절 債務引受
제1관 總說 = 429
제2관 免責的 債務引受 = 430
Ⅰ. 意義 = 430
Ⅱ. 要件 = 431
Ⅲ. 效果 = 432
제3관 倂存的 債務引受 = 433
Ⅰ. 意義 = 433
Ⅱ. 要件 = 433
Ⅲ. 效果 = 434
제4관 履行引受 = 434
제5관 契約引受 = 435
Ⅰ. 意義 = 435
Ⅱ. 區別槪念 = 435
Ⅲ. 要件 = 435
Ⅳ. 效果 = 436
Ⅴ. 契約加入을 契約引受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436
제11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1절 序說
Ⅰ. 意義 = 445
Ⅱ. 種類와 機能 = 446
Ⅲ.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에 대한 新傾向 = 449
제2절 分割債權關係
Ⅰ. 意義 = 450
Ⅱ. 成立 = 450
Ⅲ. 效力 = 452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Ⅰ. 意義 = 456
Ⅱ. 種類 = 456
Ⅲ. 本質 = 457
Ⅳ. 不可分債權의 效力 = 457
Ⅴ. 不可分債務의 效力 = 459
제4절 連帶債務
Ⅰ. 序說 = 463
Ⅱ. 成立 = 465
Ⅲ.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의 效力 = 466
Ⅳ. 連帶債務者의 內部關係 = 476
Ⅴ. 不眞正連帶債務 = 483
Ⅵ. 連帶債權 = 489
제5절 保證債務
Ⅰ. 序說 = 490
Ⅱ. 保證債務의 成立 = 493
Ⅲ. 保證債務의 內容 = 495
Ⅳ. 保證債務의 效力 = 503
Ⅴ. 特殊한 保證 = 513
Ⅵ.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