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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2판

채권총론 제2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소성규
서명 / 저자사항
채권총론 / 소성규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   2009.  
형태사항
27, 536 p. ; 25 cm.
ISBN
978899190241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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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소성규 ▼0 AUTH(211009)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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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9z13 등록번호 1115507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9z13 등록번호 1115507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소성규(지은이)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한국인터넷법학회장(제7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입학홍보처장 역임 (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행정대학원장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한국리더십센터/ 퍼실리테이터(FT)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債權의 意義
 제1절 債權關係의 基本構造
  제1항 債權의 本質 = 3
   Ⅰ. 債權의 意義 = 3
   Ⅱ. 債權의 여러 機能 : 債權이란 權利에 由來하는 힘 = 5
  제2항 債務의 本質 = 8
   Ⅰ. 債務의 意義 = 8
   Ⅱ. 履行過程의 二元的 構造와 「給付義務」·「具體的 行爲義務」 = 9
  제3항 債權關係 = 10
   Ⅰ. 債權과 債權關係의 區別 = 10
   Ⅱ. 債權關係에서 債務者의 義務 : 給付義務 = 11
  제4항 債務과 責任 = 18
   Ⅰ. 意義 = 18
   Ⅱ. 債務의 責任의 關係 = 19
  제5항 不完全債務 = 21
   Ⅰ. 意義 = 21
   Ⅱ. 우리나라에서 自然債務에 관한 論議 = 23
   Ⅲ. 不完全債務의 類型 = 24
 제2절 債權의 性質
  Ⅰ. 請求權으로서의 性質 = 26
  Ⅱ. 相對性 = 26
  Ⅲ. 不可侵性 = 27
  Ⅳ. 平等性 = 27
  Ⅴ. 排他性의 不存在 = 28
  Ⅵ. 讓渡性 = 28
 제3절 債權法의 內容과 特質
  1. 意義 = 30
  2. 內容 = 30
  3. 特質 = 31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절 債權의 目的
  Ⅰ. 債權의 目的의 意義 = 35
  Ⅱ. 債權의 目的의 要件 = 35
  Ⅲ. 給付의 分類 = 38
 제2절 債權의 種類
  Ⅰ. 特定物債權 = 40
  Ⅱ. 種類債權 = 43
  Ⅲ. 選擇債權 = 47
  Ⅳ. 任意債權 = 51
  Ⅴ. 金錢債權 = 51
  Ⅵ. 利子債權 = 58
제3장 債務不履行
 제1절 債務不履行責任
  제1관 民事責任 = 65
   Ⅰ. 民事責任의 意義 = 65
   Ⅱ.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差異 = 66
  제2관 債務不履行의 3分體系와 學說繼受 = 70
   Ⅰ. 債務不履行의 意義와 3分體系 = 70
   Ⅱ. 3分體系의 由來 = 70
   Ⅲ. 債務不履行一元論의 登場 = 71
   Ⅳ. 債務不履行論의 進路 = 72
  제3관 債務不履行責任의 要件 = 74
   제1항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故意ㆍ過失 = 74
   제2항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違法性과 過失 = 75
    Ⅰ. 序說 = 75
    Ⅱ. 獨逸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違法性과 過失 = 77
    Ⅲ. 違法性에 대한 現行 債務不履行法에의 示唆 = 87
    Ⅳ. 有責性과 客觀的 過失에 대한 現行 債務不履行法에의 示唆 = 89
    Ⅴ. 違法性과 過失에 대한 現行 債務不履行法에의 示唆 = 91
    Ⅵ. 結論 = 93
   제3항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責任能力과 過失 = 96
   제4항 履行補助者責任의 歸責構造 = 98
    Ⅰ. 民法 제391조의 意義 = 98
    Ⅱ. 民法 제391조의 根據 = 98
    Ⅲ. 履行補助者의 類型 = 99
    Ⅳ. 履行補助者責任과 被用者責任의 差異 = 101
   제5항 免責特約의 效力 = 105
  제4관 債務不履行의 效果 = 106
  제5관 債務不履行의 類型 = 106
   Ⅰ. 履行遲滯 = 106
   Ⅱ. 履行不能 = 115
   Ⅲ. 不完全履行(狹義의 不完全履行) = 122
   Ⅳ. 不完全履行(加害的 履行) = 126
   Ⅴ. 기타 債務不履行 = 139
 제2절 損害賠償請求
  제1관 債務不履行責任에 있어서 損害論 = 146
   Ⅰ. 序說 = 146
   Ⅱ. 事實的 損害槪念과 規範的 損害槪念 = 147
   Ⅲ. 損害의 種類 = 149
   Ⅳ. 損害의 定義에 대한 現狀 = 154
   Ⅴ. 損害論의 課題 = 158
  제2관 우리나라 損害賠償法의 構造와 因果關係 = 169
   제1항 損害賠償法의 構造 = 169
    Ⅰ.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 = 169
    Ⅱ. 損害賠償責任의 成立과 損害賠償責任의 範圍 = 169
    Ⅲ. 制限賠償主義와 完全賠償主義 = 170
    Ⅳ. 金錢賠償主義와 原狀回復主義 = 170
    Ⅴ. 損害賠償法의 立法型式 = 171
   제2항 因果關係論 = 173
    Ⅰ. 責任成立의 因果關係와 賠償範圍의 因果關係 = 173
    Ⅱ. 責任成立의 因果關係 : 事實的 因果關係 = 177
    Ⅲ. 賠償範圍의 因果關係 = 184
    Ⅳ. 因果關係의 特別型式 = 199
  제3관 損害賠償額의 算定 = 217
   Ⅰ. 序說 = 217
   Ⅱ.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時 = 218
   Ⅲ. 損害賠償額 算定의 場所 = 220
  제4관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特殊問題 = 223
   Ⅰ. 損益相計 = 223
   Ⅱ. 中間利益의 排除 = 224
   Ⅲ. 過失相計 = 226
   Ⅳ. 金錢債務不履行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의 算定에 관한 特則 = 231
   Ⅴ. 損害賠償額의 豫定 = 231
   Ⅵ. 違約金 = 237
   Ⅶ. 契約金 = 239
   Ⅷ. 損害賠償額의 合意 = 244
   Ⅸ. 損害賠償者의 代位 = 245
 제3절 現實的 履行의 强制
  Ⅰ. 序說 = 247
  Ⅱ. 强制履行의 種類 = 248
  Ⅲ. 强制履行과 損害賠償과의 關係 = 253
제4장 債權者遲滯
 Ⅰ. 序說 = 257
 Ⅱ. 法的 性質 = 258
 Ⅲ. 要件 = 259
 Ⅳ. 效果 = 261
 Ⅴ. 終了 = 262
 Ⅵ. 受領不能인지 履行不能인지 與否 = 263
제5장 責任財産의 保全
 제1절 總說
 제2절 債權者代位權
  Ⅰ. 序說 = 270
  Ⅱ. 債權者代位權의 法的 性質 = 271
  Ⅲ. 債權者代位權의 要件 = 272
  Ⅳ. 債權者代位權의 客體 = 275
  Ⅴ.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 277
  Ⅵ. 債權者代位權行使의 效果 = 279
  Ⅶ. 債權者代位權의 轉用 = 281
  Ⅷ. 債權者代位權의 課題 = 285
 제3절 債權者取消權
  Ⅰ. 序說 = 291
  Ⅱ.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 293
  Ⅲ. 債權者取消權의 要件 = 294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 300
  Ⅴ.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 301
  Ⅵ.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 303
제6장 제3자의 債權侵害에 대한 債權의 保護
 Ⅰ. 序說 = 313
 Ⅱ.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의 成立 = 313
 Ⅲ. 債權의 侵害로 인한 妨害排除請求權 = 321
제7장 債務의 履行
 Ⅰ. 意義 = 329
 Ⅱ. 辨濟의 方法 = 330
 Ⅲ. 辨濟의 效果 = 341
제8장 辨濟로 인한 代位
 1. 意義 = 351
 2. 法的 性質 = 352
 3. 要件 = 352
 4. 效果 = 352
제9장 辨濟以外의 事由에 의한 債權의 消滅
 제1절 代物辨濟
  제1관 代物辨濟 = 363
   Ⅰ. 序說 = 363
   Ⅱ. 要件 = 365
   Ⅲ. 效果 = 366
  제2관 代物辨濟의 豫約 = 368
   Ⅰ. 意義 = 368
   Ⅱ. 作用 = 369
   Ⅲ. 代物辨濟豫約에 관한 法的 規律 = 349
 제2절 供託
  Ⅰ. 供託一般 = 372
  Ⅱ. 要件 = 374
  Ⅲ. 節次 = 374
  Ⅳ. 效果 = 375
 제3절 相計
  Ⅰ. 意義 = 380
  Ⅱ. 要件 = 380
  Ⅲ. 效果 = 381
 제4절 更改
  Ⅰ. 意義 = 387
  Ⅱ. 要件 = 388
  Ⅲ. 效果 = 389
 제5절 免除
  Ⅰ. 意義 = 393
  Ⅱ. 要件 = 393
  Ⅲ. 效果 = 393
 제6절 混同
  Ⅰ. 意義 = 397
  Ⅱ. 效果 = 397
 제7절 目的到達에 의한 債權의 消滅
 제8절 債權의 消滅原因에 대한 總括
  Ⅰ. 債權의 消滅의 意義 = 402
  Ⅱ. 債權消滅의 原因 = 402
  Ⅲ. 債權消滅의 效果 = 404
제10장 債權關係의 移轉
 제1절 債權讓渡
  제1관 序說 = 407
  제2관 指名債權의 讓渡 = 408
   Ⅰ. 指名債權의 槪念과 讓渡性 = 366
   Ⅱ. 指名債權讓渡의 要件 = 368
   Ⅲ. 指名債權讓渡의 效果 = 368
   Ⅳ.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369
  제3관 證券的 債權의 讓渡 = 416
   Ⅰ. 指示債權의 讓渡 = 416
   Ⅱ. 無記名債權의 讓渡 = 419
   Ⅲ. 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讓渡 = 420
   Ⅳ. 免責證書 = 420
 제2절 債務引受
  제1관 總說 = 429
  제2관 免責的 債務引受 = 430
   Ⅰ. 意義 = 430
   Ⅱ. 要件 = 431
   Ⅲ. 效果 = 432
  제3관 倂存的 債務引受 = 433
   Ⅰ. 意義 = 433
   Ⅱ. 要件 = 433
   Ⅲ. 效果 = 434
  제4관 履行引受 = 434
  제5관 契約引受 = 435
   Ⅰ. 意義 = 435
   Ⅱ. 區別槪念 = 435
   Ⅲ. 要件 = 435
   Ⅳ. 效果 = 436
   Ⅴ. 契約加入을 契約引受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436
제11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1절 序說
  Ⅰ. 意義 = 445
  Ⅱ. 種類와 機能 = 446
  Ⅲ.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에 대한 新傾向 = 449
 제2절 分割債權關係
  Ⅰ. 意義 = 450
  Ⅱ. 成立 = 450
  Ⅲ. 效力 = 452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Ⅰ. 意義 = 456
  Ⅱ. 種類 = 456
  Ⅲ. 本質 = 457
  Ⅳ. 不可分債權의 效力 = 457
  Ⅴ. 不可分債務의 效力 = 459
 제4절 連帶債務
  Ⅰ. 序說 = 463
  Ⅱ. 成立 = 465
  Ⅲ.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의 效力 = 466
  Ⅳ. 連帶債務者의 內部關係 = 476
  Ⅴ. 不眞正連帶債務 = 483
  Ⅵ. 連帶債權 = 489
 제5절 保證債務
  Ⅰ. 序說 = 490
  Ⅱ. 保證債務의 成立 = 493
  Ⅲ. 保證債務의 內容 = 495
  Ⅳ. 保證債務의 效力 = 503
  Ⅴ. 特殊한 保證 = 513
  Ⅵ.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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