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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이 책은 법과 경제의 특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법과 경제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엮어졌다. 아울러 사례를 통하여 각 분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함으로써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제공 :

목차
제1장 경제생활 속 법률이야기 / 박은경 = 1
 Ⅰ. 경제적 일상에서 만나는 법률관계 = 1
제2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과 경제 / 최문기 = 4
 Ⅰ. 서설 = 5
 Ⅱ. 금전소비대차계약 = 5
  1. 이자 = 6
  2. 초과이자 = 6
  3.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 7
  4. 지연손해금 = 7
 Ⅲ. 금전거래의 서식 = 7
  1. 계약서 쓰기 = 7
  2. 차용증 쓰기 = 9
  3. 영수증 쓰기 = 12
 Ⅳ. 채권담보제도 = 13
  1. 유치권 = 14
  2. 질권 = 14
  3. 저당권 = 15
 Ⅴ. 채권자 대위권 및 채권자 취소권 = 15
  1. 채권자 대위권 = 15
  2. 채권자 취소권 = 16
 Ⅵ.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 16
  1. 제도의 취지 = 16
  2. 집행권원의 확보 = 17
  3. 집행문의 부여 = l7
  4. 강제집행의 절차 = l7
 Ⅶ. 소액사건심판제도 = 19
  1. 서설 = 19
  2. 소송제기 = 20
  3. 절차상의 특례 = 20
  4. 소송대리의 특칙 = 21
 Ⅷ.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 21
  1. 지급명령의 의의 = 21
  2. 지급명령의 신청 = 22
  3. 지급명령에 대한 재판 = 23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23
  5. 지급명령의 확정 = 23
 Ⅸ. 보증 = 24
  1. 보증의 의의 = 24
  2. 보증의 성립 = 24
  3. 보증의 효력 = 26
  4. 주요 보증제도 = 29
제3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경제 / 최문기 = 36
 Ⅰ. 부동산의 임대차 = 37
 Ⅱ. 주택 임차인의 권리 = 38
  1. 주택 임차인의 보호 = 38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 38
  3. 임대차 분쟁시 해결방법 = 48
  4. 임대차 분쟁의 예방방법 = 49
 Ⅲ.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 50
  1. 상가 임차인의 보호 = 50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51
 Ⅳ.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절차 = 57
  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 57
  2. 임차권 등기영령 = 57
  3. 재산 가압류 = 58
  4. 지급명령 신청 = 59
  5.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59
 Ⅴ. 권리금의 반환 = 59
 Ⅵ. 부동산 등기제도 = 60
  1. 부동산 등기절차 = 60
  2. 필요한 서류 = 61
  3. 등기부등본 보기 = 63
제4장 소비자기본법과 경제 / 김도형 = 67
 Ⅰ. 소비자기본법의 의의 = 67
 Ⅱ. 소비자기본권 = 69
  1.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69
  2. 소비자의 책무 = 7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71
 Ⅲ.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 73
  1. 단체소송의 제소권자 = 73
  2. 단체소송의 상대방과 대상행위 = 77
  3. 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내응(소송물) = 80
  4. 소의 성질 = 80
  5. 소송의 절차 = 80
  6. 확정판결의 효력 = 83
  7.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84
  8. 소비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 = 84
 Ⅳ.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 90
 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91
 Ⅵ. 소비자의 피해구제 유형 = 92
  1. 할부거래 = 92
  2. 방문판매 = 95
  3. 전화권유판매 = 97
  4. 다단계판매 = 97
  5. 통신판매 = 99
제5장 가족법과 경제 / 최문기 = 102
 Ⅰ. 부부재산제도 = 104
  1. 의의 = 104
  2. 부부재산관계 = 104
 Ⅱ. 유언에 관한 법 = 123
  1. 유언의 개념 = 123
  2. 유증과 상속의 관계 = 124
  3.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유언능력) = 124
  4. 유언의 방식 = 125
  5. 유언의 취소와 철회 = 126
  6.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인능력) = 127
  7. 유증의 승인과 포기 = 127
 Ⅲ. 상속에 관한 법 = 128
  1. 상속의 의의 = 128
  2. 상속의 순위와 상속인의 범위 = 128
  3.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 130
  4. 상속인의 결격사유 = 131
  5.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1
  6. 피상속인의 채무확인과 한정승인의 필요성 = 133
  7. 유증 및 기여분과 상속분의 산정 = 134
  8. 제사를 모시는 자의 상속분(제사상속) = 136
  9. 유류분제도와 유증의 제한 = 137
제6장 불법행위책임과 경제 / 이우석 = 144
 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 144
 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46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146
  2. 행위의 위법성 = 147
  3. 손해의 발생 = 148
  4. 인과관계 = 149
 Ⅲ.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 149
  1. 사전조치 = 149
  2. 사후포치: 손해배상 = 150
 Ⅳ.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153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153
  2. 사용자 책임 = 155
  3. 도급인의 책임 = 156
  4. 동물점유ㆍ소유자의 책임 = 157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157
  6.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 157
  7.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 158
  8.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 159
제7장 약관에 의한 거래와 경제 / 이우석 = 162
 Ⅰ. 계약과 약관 = 162
 Ⅱ. 약관의 작성 = 165
  1. 약관작성시 사업자의 의무 = 166
  2. 표준약관 = 166
  3. 약관의 공정성 심사 = 169
 Ⅱ.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때의 사업자의 의무 = 169
  1.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 = 169
  2. 사업자의 설명의무 = 170
  3. 명시의무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170
 Ⅲ. 불공정약관의 개념과 이를 사용한 계약의 효력 = 171
  1. 불공정약관조항 = 171
  2. 불공정약관의 효력 = 179
  3. 약관의 심사 = 179
  4.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 180
제8장 지식재산권과 경제 / 이우석 = 183
 Ⅰ. 지식재산권이란? = 183
 Ⅱ. 사이버상의 전송권 = 186
  1. 사이버상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186
  2. 저작물(저작권의 객체) = 187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88
  4. 저작물의 보호기관 = 189
  5. 저작권의 제한 = 189
  6. 전송권자 = 191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191
 Ⅲ.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 = 193
  1. 특허권 = 193
  2. 상대방 권리의 확인 = 193
  3. 법정실시권 = 195
  4. 특허무효심판 = 198
제9장 경제와 노동법 / 박재홍 = 201
 Ⅰ. 노동법의 기초이론 = 201
  1. 노동법의 생성배경 = 201
  2. 노동법의 기본이념 내지 기본원리 = 202
  3. 노동법의 의의 = 204
  4. 노동법의 특색 = 205
  5. 노동법의 구성체계 = 209
  6. 노동법의 법원 = 212
  7. 법원간의 충돌과 효력 = 213
 Ⅱ. 노동기본권 = 215
  1. 의의 = 215
  2. 근로권 = 215
  3. 노동3권 = 217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ㆍ의무와 책임 = 220
  1. 근로계약의 의의 = 220
  2. 근로자의 권리ㆍ의무 = 221
  3. 사용자의 권리ㆍ의무 = 223
  4. 근로자의 책임 = 225
  5. 근로계약 상위법원 위안의 효력 = 226
제10장 기업연합과 경제 / 왕순모 = 229
 Ⅰ. 복수 기업의 결합 = 229
  1. 합일적 결합 = 230
  2. 계약적 결합 = 230
  3. 자본적 결합 = 230
  4. 인적 결합 = 230
  5. 제휴적 결합 = 231
 Ⅱ. 모자회사와 주식상호 보유 = 231
  1. 모자회사 = 231
  2. 주식상호보유 = 232
  3. 독점규제법상의 주식보유 제한 = 233
 Ⅲ. 합병과 영업양도 = 234
  1. 합병 = 234
  2. 영업양도 등 = 235
 Ⅳ. 합작회사와 다국적기업 = 237
  1. 합작회사 = 237
  2. 다국적기업 = 238
제11장 은행거래와 경제 / 왕순모 = 241
 Ⅰ. 은행의 의의 = 241
  1. 은행의 의의 = 241
  2. 은행의 기능 = 243
 Ⅱ. 은행에 대한 규제 = 244
  1. 규제의 필요성 = 244
 Ⅲ. 은행의 업무 = 246
  1. 총설 = 246
  2. 고유업무 = 246
  3. 부수업무 = 254
  4. 겸영업무 = 257
제12장 경제활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 / 심재무 = 260
 Ⅰ. 형법은 어떠한 법인가? = 261
 Ⅱ. 형법은 왜 필요한가? = 261
 Ⅲ. 형법은 경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63
 Ⅳ. 신용카드와 경제범죄 = 264
  1. 신용카드의 의의 = 264
  2. 타인명의 실용카드의 부정발급과 부정사용 = 265
  3.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 269
  4.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270
제13장 형사절차와 국민참여재판 / 심재무 = 274
 Ⅰ. 형사절차란 무엇인가? = 274
 Ⅱ. 형사절차의 내용 = 275
  1. 수사절차 = 275
  2. 공판절차 = 277
 Ⅲ.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 280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280
  2. 대상사건 및 관할 = 280
  3. 배심원 = 281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경제 / 박은경 = 283
 Ⅰ. 시작하며 = 283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284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284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284
  3.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토 = 285
  4.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 290
 Ⅲ. 공정거래위원회 = 29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 291
  2.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 292
제15장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우석 = 295
 Ⅰ. 의의 = 296
 Ⅱ. 면책의 위헌성 여부 = 297
  1. 면책주의와 비면책주의 = 298
  2. 위헌성 여부 = 298
 Ⅲ.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 300
  1. 개인파산절차 = 300
  2. 개인회생절차 = 311
  3. 두 제도의 비교 = 318
부록: 각종 서식 = 321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322
 2.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323
 3. 재산상속 포기 신고 = 324
 4. 재산상속 한정승인 신고 = 325
 5. 부양료 심판 청구 = 326
 6. 혼인 신고서 = 327
 7.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 328
 8. 전액변제 영수증 = 329
 9. 차용증 = 329
 10. 청약해지(청약철회) 통보서 = 330
 11. 고소장 = 331
 12. 구속적부심사 청구 = 332
 13. 보석허가 신청 = 333
 14. 형사보상금 청구 = 334
 15. 배상명령 신청 = 335
 16. 진정서 = 336
 17.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신청서 = 337
 18.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서 = 338
 19. 고용보험 산전 후 휴가급여 신청서 = 340
 20.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 청구서 = 341
 21. 정보공개 청구서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