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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순규 魯淳圭 , 1955-
서명 / 저자사항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 노순규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2009.  
형태사항
354 p. : 서식 ; 23 cm.
기타표제
국회 비정규직법 개정
ISBN
9788993451078
일반주기
설명적 각주 수록  
부록: 비정규직 관련법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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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542 2009 등록번호 1512792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순규(지은이)

고려대, 동국대 대학원 졸업. 한국노동문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아서비스(주), 한국생명보험, 삼일방직, 동양기공(주),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한국경총, 광명시청, 국방대학원, 한국화약(주), 건설공제조합,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세신실업, 두산음료, 동국.동부제강, 한국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산업훈련협회, 한국노동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노무관리강사, 전문건설공제조합 노무관리강사 저서> 노동조합간부가 알아야 할 경영지식 신인사 노무관리 실천방법 합리적 임금인사와 설정방법 및 연봉제 직업윤리와 노동에 대한 관념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중간관리자의 역할 노사간의 단체교섭과 기법 경영진단기법과 사례(설문조사기법 포함) 팀제도구축을 위한 이론과 사례 신입사원이 지켜야 할 예절과 직업관 능력형인사제도 평가 급료 실천매뉴얼 임금, 보험업무의 실제 신인사고과 실무 외 다수의 책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 11
 1.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 11
 2. 비정규직의 정의 = 11
 3. 비정규직의 유형 = 13
  1) 계약직 근로자 = 13
  2) 파견근로자 = 14
  3) 단시간근로자 = 14
  4) 일용근로자 = 14
  5) 임시직 근로자 = 15
  6) 아르바이트 = 15
  7) 도급근로자 = 15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과 과제 = 16
  1) 증가 원인 = 16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제 = 16
  3) 비정규직의 피해 = 18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 l9
 1.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관리 = 19
 2.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의 유의사항 = 21
  1)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 21
  2)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경과 규정 = 21
  3) 차별적 처우의 금지 = 22
  4) 차별처우의 시정 방법 = 23
 3. 비정규직 관련 논의의 다양성 = 23
 4. 비정규직에 대한 법원과 흐름 = 27
  1) 비정규직 보호법 = 27
  2) 2006년 법안 = 28
  3) 2009년 법안 = 28
  4) 비정규직 문제 = 28
  5) 비정규직 관련 논란중인 기업 = 29
제3장 비정규직의 소리없는 해고 = 30
 1. 비정규직 대응의 정책적 지체 = 30
 2.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낮은 이유 = 30
 3. 비정규직과 이윤극대화 = 34
 4. 비정규직 근무기간 2년 넘은 근로자의 질문 = 35
제4장 비정규직 금융대출의 애로와 방법 = 37
 1. 논의의 중요성 = 37
 2. 비정규직 대출한도 = 38
 3. 비정규직 대출방법 = 38
제5장 비정규직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 39
 1. 정치적 의의와 질문 및 의견 = 39
 2. 비정규직법의 정치적 목적 배제 = 40
 3. 비정규직 해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실행 = 41
 4.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일상화 = 44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생생 여성행동 기자회견 = 47
 6. 보훈공단의 집단해고 철회 요구 = 51
 7.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상 = 53
 8. 비정규직 해고로 유명한 동희오토 = 55
 9. 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배치 = 56
 10. 비정규직법, 기간제법은 희대의 악법, 폐지가 해답 비정규직 = 57
 11.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 상정에 진보신당 불참 = 60
 12.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 "여야 비정규직법 유예안은 곤란" = 64
 13. 한나라당의 추미애 위원장 사퇴촉구결의안 = 65
 14. 이 대통령 "비정규직법 빨리 처리해야" = 65
 15. 감세논란과 비정규직법의 상관관계 = 66
 16. 노동법, 산재 인기 Q&A = 67
제6장 비정규직법에 대한 현실적 토론 = 73
 1. 한나라당의 진정성 보일 것을 촉구 = 73
 2. 정치인과 국민과의 괴리 = 80
 3. 비정규직법의 현실적 적용 = 82
  1) 병원조리사에서 해고당함 = 82
  2) 업체끼리 맞바꾸고, 파견직으로 돌리고 = 86
 4. 비정규직법 사태에 대한 단상 = 89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쟁취한 투쟁 = 93
 6. 비정규직법 시행과 안경환 인권위원장의 사퇴 = 95
 7. 당사자가 포함된 비정규직 논의 해법 = 98
 8. 중산층과 서민의 벗 = 101
 9. 노동계의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당론 철회 요구 = 103
 10.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자격 여부 = 106
 11. 이 노동, 뒤늦은 '정규직 전환' 당부 = 118
 12. 민주당, '등원' 전격 결정…점거농성 해제 = 119
제7장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결방안 = 121
 1.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결과제 = 121
 2. '비정규직에 희망을' = 122
 3.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의 수용불가의 요인 = 124
 4. 비정규직법 놓고 정부-노동계 소모전 가열 = 127
 5. 비정규직법 '일촉즉발' = 128
 6.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주장 = 132
 7. 300인 미만 사업장만의 비정규법 시행유예의 곤란성 = 133
 8. 이영희 장관 '비정규직 해고는 약자 박해' = 136
 9.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의 사업장 = 137
 10. 비정규직 정국과 정치권 태업에 항변 = 138
  1) 여야간의 갈등 = 138
  2) 여야간, 비정규직 협상 교착, 파국 우려 = 139
 11.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적 논의 = 141
 12. 비정규직 개정안 기습 상정 = 142
 13.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집중 = 148
  1) 악어의 눈물과 공기업 비정규직 해고 = 148
  2) 비정규직 직원 내보낸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비애 = 150
 14. 비정규직법의 폐기처분 및 유예처분 = 153
 15. 비정규직과 복지의 논의 = 156
 16.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풀어라"는 주장 = 158
제8장 비정규직법의 해설 = 160
 1. 입법배경 = 160
 2. 추진경과 = 160
 3. 비정규직 개념ㆍ범위 및 규모 = 161
 4.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 164
 5.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 = 169
 6.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172
 7. 파견근로자 보호의 강화 및 활용 = 173
  1)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 173
  2) 고용의무 = 177
  3) 벌칙 = 180
  4) 기타 규정 = 181
 8. 경총의 정규직 전환의 회피 = 185
 9. 비정규직 2년이면 정규직의 가능성 논란 = 187
 10. 비정규직 노동자 매년 60여만명 해고 = 191
 11. "숙련도 높은 근로자 해고는 큰 손실" = 192
 12.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정국경색 심화 = 194
 13. 노동부의 비정규 실업대책 약발 의문 = 195
 14. 공공기관 2년 계약 만료자 57% 해고 = 196
 15. 국방부, 비정규직 무기 계약자로 전환 = 197
 16. 신분불안ㆍ낮은 처우…기간제 교사들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 198
 17. 학교 비정규직 2차 모니터링 면담 내용(2분기 교육청 면담) = 199
 18. 학교 비정규직노조 첫 단체협상 조인식 = 204
 19.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 204
 20. 당분간 출근 지시는 '정규직 전환' 의미 = 205
제9장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고찰 = 207
 1. 비정규직과 형평성 문제 = 207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 208
 3.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의 구분 = 210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 210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과 유형 = 210
  3)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의 여부 = 211
 4. 울음 터트린 비정규직 직원의 마지막 퇴근길 = 212
 5.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 212
 6. 1달짜리 '초단기 계약' 성행 = 214
 7. 29세 취직 44세 정년, 대한민국 월급쟁이들 = 215
 8. 비정규직 정치게임에 몰두 의원은 해고감 = 216
 9. 비정규직 해고대란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해결책 = 218
 10. 해고당한 희망, 정치가 힘없는 사람들 밥줄 끊어 = 220
 11. 대구지방노동청, 비정규직 특별대책 시행 = 223
 12. 민주, 환노위 소집 요구…"유예안은 반대" = 224
 13. 한나라, 쇄신안 전면 수용할까? = 225
 14. 조원진 의원의 비정규직 관련법과 해고대책 논의 주장 = 227
 15. 이강래, 비정규직법 "환노위만 정상가동" = 228
 16. "비정규직 3일새 1200명 해고" 정부 공식 집계 = 229
 17. 한, '1년 유예' 카드 왜 꺼냈나 = 230
 18. 비정규직법 & 비정규직보호법 = 231
 19. 비정규직법의 의의와 한계 = 236
 20. 비정규직법에 계약직의 포함 여부 = 237
 21. 비정규직법 적용건 = 238
 22. 비정규직법에 대한 질문 = 239
 23. 비정규직법 관련, 저는 언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외 = 241
 24. 비정규직법에 관한 문의사항 = 242
 25. 비정규직법에 관한 당면 애로 질문 = 243
 26. 근로자 파견법에 대한 논의 = 245
 27. 비정규직법 혼란중 조선업종의 '미풍' - 독특한 고용체계 때문 = 247
 28. 한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끌어안기 본격화 = 248
 29. 노조특권 인정, 회복경기에 '찬물', 비정규직 관련 '시장정책' 교훈삼길 = 250
제10장 비정규직법에 대한 최근 논의와 방향 = 253
 1. 비정규직법은 합의가 원칙 = 253
 2. 여야 의사일정 협의 난항 - 원래대로 2주 연장 = 254
 3. 여야, 이번엔 의사일정 협상 '힘겨루기' = 256
 4. 민주당, "M8악법 날치기 총력 저지" = 257
 5. 한, 미디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청 = 259
 6. 한나라 직권상정 요청에 김형오 '묵묵부답' = 259
 7. 미디어ㆍ비정규직법, 여야 입장차 그대로, 충돌 위기 = 261
 8. 국회, 제헌절 맞아 본회의장서 한시 철수 = 262
 9. 속타는 구직자, 속앓는 비정규직 = 263
 10 "비정규직법 이후 비정규직 규모 감소 = 264
 11. 비정규직보호법 바로알기(SonJobGo, JobGo, big509) = 266
 12. 노조는 올해 10% 임금 인상 요구 = 267
 13. 한전KPS 등 비정규직 '해고' 예정 = 269
 14. 한전KPS(051600)의 낮은 영업이익의 정규직 전환 원인 등 = 270
 15. 공기업 선진화 양대 노총 입장 엇갈려 = 271
 16. 비정규직 보호법의 비정규직 보호 가능성 파악 = 272
 17. 야당ㆍ시민단체들, "2차 범국민대회 열겠다" = 273
 18. 서울시, 비정규직 실직자 재취업 도움 = 274
 19. 비정규직법의 미디어법 들러리 성격 = 275
 20.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 277
 21. 비정규직법 시행관련 의견 = 279
 22. 비정규직 보호법 토론 = 280
부록 : 비정규직 관련법 = 286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86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6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5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06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9
 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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