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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7.5305 ▼b 2009z16 | |
100 | 1 | ▼a 정영환, ▼g 鄭永煥 ▼0 AUTH(211009)32683 |
245 | 1 0 | ▼a 신민사소송법 / ▼d 정영환 |
246 | 1 1 | ▼a Civil procedure |
260 |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09 | |
300 | ▼a xlii, 1274 p. ; ▼c 26 cm | |
504 | ▼a 참고문헌(p. xxxvii-xxxviii)과 색인수록 | |
900 | 1 0 | ▼a Chung, Young-hwan, ▼e 저 |
945 | ▼a KINS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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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5 2009z16 | 등록번호 11155056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5 2009z16 | 등록번호 11155056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5 2009z16 | 등록번호 11155977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4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5 2009z16 | 등록번호 11166244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는 민사소송법을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2항, 이하 신의칙이라 함)과 개별규정의 총합으로 보았다.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의 민사소송법적인 표현인 민사소송의 목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민사소송의 이상(理想)」은 제도(system)의 운영지침으로 본다. 민사소송법은 개념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재판과 관련된 중심개념으로 소송물, 기판력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소송요건, 재판권, 당사자의 각종 능력, 재판의 진행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헌법적 가치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이는 통로이고, 개별규정의 흠결, 개별규정 사이의 충돌, 개별규정의 보충 등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의칙의 직접적 적용은 가능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서술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교과서의 체제를 잡는 일이었다. 특히 「복합소송(복수청구소송+다수당사자소송+집단소송)」 부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다. 이 책에서는 판결 등의 「소송의 종료」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소송의 종료」 직전인 제4편에 배치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정영환(지은이)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명예 법학박사(TLBU) 울산.부산.수원.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에서 판사 역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2008~2009) 변호사.중재인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자자격심사위원회, 변호사모의시험 위원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 ) 중국정법대학교 명예교수(2005.7.~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법원 인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민사소송 = 3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 3 제2절 민사소송의 특성 = 10 제3절 다른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 = 11 제4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재판을 받을 권리 = 31 제5절 민사소송의 이상 = 40 제6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47 제2장 민사소송법 = 53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53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질 = 54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해석 = 57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60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61 제6절 민사사법제도의 향후 과제 = 86 제3장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신의칙의 개념 = 92 제2절 신의칙의 법적 성질 = 95 제3절 신의칙의 기능 = 97 제4절 신의칙의 적용범위 = 99 제5절 신의칙의 발현형태 = 101 제6절 신의칙 위반의 효과 = 1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117 제1절 법원의 개념과 구성 = 117 제2절 민사재판권 = 132 제3절 관할 = 151 제4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 191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202 제1절 총설 = 20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20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218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247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28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281 제2절 소송요건 = 293 제3절 소송물 = 332 제4절 소의 제기 = 367 제5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대응 = 376 제6절 소제기의 효과 = 384 제7절 배상명령제도 - 특수한 소제기 방식 = 400 제8절 소송구조 = 405 제2장 소송의 심리 = 411 제1절 심리의 개설 = 411 제2절 심리에 관한 기본원칙 = 412 제3절 변론 = 475 제4절 증거조사 = 548 제5절 심리절차의 진행과 정지 = 672 제4편 복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 714 제1절 총설 = 714 제2절 청구의 병합 = 715 제3절 청구의 변경 = 729 제4절 반소 = 744 제5절 중간확인의 소 = 75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760 제1절 총설 = 760 제2절 공동소송 = 762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78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836 제3장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 = 862 제1절 총설 = 862 제2절 선정당사자 = 863 제3절 집단소송 = 871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 89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898 제1절 소의 취하 = 898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915 제3절 재판상의 화해 = 92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 952 제2절 판결의 종류 = 956 제3절 판결의 성립 = 965 제4절 판결의 효력 = 973 제5절 종국재판에 부수하는 재판 = 1058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 1075 제2장 항소 = 1094 제1절 총설 = 1094 제2절 항소의 제기 = 1098 제3절 항소의 심리 = 1106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1112 제3장 상고 = 1125 제1절 총설 = 1125 제2절 상고이유 = 1128 제3절 상고심절차 = 1134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ㆍ특별소송절차 제1장 총설 = 1203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3장 독촉절차 제4장 공시최고절차 판례색인 = 1231 사항색인 =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