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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企業法

美國企業法 (Loan 7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재연
Title Statement
美國企業法 / 林在淵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09  
Physical Medium
lvii, 890 p. ; 26 cm
ISBN
978897189053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87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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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7307 2009 Accession No. 11155056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1-18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7307 2009 Accession No. 1115505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7307 2009 Accession No. 1115669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현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설
 Ⅰ. 기업의 종류 = 3
  1. 의의 = 3
  2. 개인기업 = 3
  3. Partnership = 4
  4. Limited Partnership = 9
  5. 회사 = 10
  6. Limited Liability Company = 12
  7. 회사와 조합의 차이점 = 14
 Ⅱ. 법원(法源) = 19
  1. 미국회사법의 발전 = 19
  2. 제정법 = 21
  3. 판례법 = 24
  4. 회사의 헌법상 권리 = 30
 Ⅲ. 타주회사 = 31
  1. 회사유치를 위한 경쟁 = 31
  2. 타주회사의 영업권 = 34
  3. Internal Affairs Rule = 37
 Ⅳ. 법인격부인론 = 38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 38
  2. 법인격부인론의 배경 = 38
  3. 적용범위 = 39
  4.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 44
  5.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 51
  6. 법인격부인론의 적용구조 = 60
  7. 형평법상 채권순위조정 = 68
 Ⅴ. 회사의 권한과 능력외이론 = 73
  1. 회사의 권한 = 73
  2. 능력외이론 = 77
 Ⅵ. 회사의 기본적 변경 = 82
  1. 의의 = 82
  2. 기본정관의 변경 = 83
  3. 해산과 청산 = 85
제2장 회사의 설립
 Ⅰ. 회사의 설립절차 = 95
  1. 설립절차 개관 = 95
  2. 기본정관의 기재사항 = 98
  3. 창립총회 = 102
  4. 부속정관 = 104
 Ⅱ. 발기인의 지위와 책임 = 107
  1. 발기인의 지위 = 107
  2. 발기인의 신인의무 = 108
  3. 발기인의 책임 = 120
  4. 회사의 책임 = 123
  5. 회사설립의 하자 = 130
제3장 주식과 주주
 Ⅰ. 서론 = 149
  1. 회사의 권한배분 = 149
  2. 회사의 경영에 대한 주주의 간접적인 권한 = 150
 Ⅱ. 주식 = 156
  1. 주식의 의의와 종류 = 156
  2. 보통주와 우선주 = 159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170
  4. 자본금 = 171
  5. 주식발행절차 = 172
  6. 신주인수권 = 195
 Ⅲ. 주주총회 = 205
  1. 주주의 의결권 = 205
  2.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214
  3. 주주총회의 종류 = 218
  4.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 219
  5. 주주총회의 추인결의 = 226
 Ⅳ. 주주의 열람권 = 230
  1. 보통법상 열람권 = 230
  2. 제정법상 열람권 = 232
  3. 정당한 목적 = 244
  4. 주주에 대한 재무보고의무 = 258
  5. 이사의 열람권 = 259
 Ⅴ.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 260
  1. 서론 = 260
  2. 소수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 260
  3. 완전공개의무 = 261
  4.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 264
  5. 주주 개인의 행위와 신인의무 = 270
 Ⅵ. 지배주식의 양도 = 273
  1. 지배주식과 지배주주 = 273
  2. 지배주식의 양도와 프리미엄 = 275
  3. 회사자산약취이론 = 277
  4. 지위의 매각이론 = 282
  5. 회사기회의 유용 = 286
  6. 반환된 프리미엄의 귀속 = 292
  7. 기회균등이론 = 293
 Ⅶ. 주주소송 = 298
  1. 주주소송의 의의 = 298
  2. 대표소송의 기능 = 308
  3. 대표소송의 원고와 피고 = 310
  4.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구 = 321
  5. 주주총회에 대한 제소청구 = 338
  6. 특별소송위원회 = 345
  7. 소송비용 담보제공 = 365
  8. 피고의 방어방법 = 372
  9. 대표소송에서의 화해 = 373
  10. 소송비용 = 379
  11.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구제 = 383
  12. 판결과 소의 취하 = 387
  13. 기타 절차상의 문제 = 389
제4장 이사ㆍ이사회ㆍ임원
 Ⅰ. 이사의 지위 = 401
  1. 서론 = 401
  2. 이사의 자격 = 402
  3. 이사의 수 = 403
  4. 이사의 선임 = 405
  5. 이사의 임기 = 410
  6. 이사의 해임과 사임 = 414
  7. 퇴임이사의 지위계속 = 428
  8. 임시이사 = 428
 Ⅱ. 이사회 = 429
  1. 이사회의 기능 = 429
  2. 이사회의 권한 = 429
  3. 이사회의 구성 = 433
  4. 이사회의 소집 및 결의 = 433
  5.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 = 437
  6. 결의에 대한 이의 = 442
  7. 위원회 = 442
 Ⅲ. 이사의 주의의무 = 447
  1. 신인의무 = 447
  2. 주의의무의 의의와 기준 = 450
  3. 부작위와 감시의무 = 456
  4. 주원인 = 463
  5. 중과실 = 465
  6. 주의의무와 위반의 효과 = 466
  7. 최근의 경향 = 467
  8. 면책사유 = 470
  9. 경영판단원칙 = 473
  10. 이사의 제정법상의 의무 = 499
 Ⅳ.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 500
  1. 충실의무 = 500
  2. 자기거래의 의의 = 504
  3. 자기거래의 규제와 허용 = 505
  4. 자기거래의 유효요건 = 506
  5. 자기거래에 대한 회사의 구제방법 = 545
 Ⅴ. 회사기회이론 = 546
  1. 의의 = 546
  2. 회사와의 경업 = 547
  3. 회사자산의 이용 = 556
  4. 회사기회의 유용 = 556
  5. 겸직이사와 1인 주주 = 566
  6. ALI PCG = 569
  7.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문제 = 575
  8.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구제 = 575
 Ⅵ. 임원의 지위 = 578
  1. 서론 = 578
  2. 임원의 선임 = 580
  3. 임원의 임기 = 581
  4. 임원의 해임 = 581
  5. 임원의 종류 = 582
  6. 임원의 권한 = 584
  7. 임원의 의무 = 590
 Ⅶ. 이사와 임원의 보수 = 591
  1. 보통법과 제정법의 동향 = 591
  2. 폐쇄회사와 공개회사에서의 임원의 보수 = 593
  3. 보수의 결정 = 595
  4. 과다보수에 대한 사법심사 = 603
  5. 보수의 공시 = 612
  6. Internal Revenue Code = 614
 Ⅷ. 보상과 보험 = 616
  1. 의의 = 616
  2. 보상 = 617
  3. 책임보험 = 635
제5장 폐쇄회사
 Ⅰ. 서론 = 641
  1.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 641
  2. 폐쇄회사에 대한 적용법 = 643
  3. 조합과의 비교 = 645
  4. 폐쇄회사의 특징 = 645
  5. 공개회사의 주주와 폐쇄회사의 주주 = 649
  6. 특별정족수 = 650
 Ⅱ. 주주간계약 = 654
  1. 의의 = 654
  2. 의결권행사계약 = 655
  3. 의결권신탁 = 662
  4. 종류주식 = 668
  5.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 = 669
 Ⅲ. 주식양도제한 = 674
  1. 폐쇄회사의 주식양도제한의 필요성 = 674
  2. 주식양도제한의 방법 = 675
  3. 통지 및 동의 = 667
  4. 주식의 평가 = 679
  5. 주식매수자금의 조달 = 681
  6. 주식양도제한의 유효성 = 682
  7. 주식양도제한의 대상 = 686
 Ⅳ. 폐쇄회사의 해산 = 687
  1. 해산사유 = 687
  2. 교착상태 = 688
  3.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 = 690
  4. 회사자산의 유용과 훼손 = 695
  5. 법원의 재량 = 695
  6. 해산을 피하기 위한 방법 = 697
 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 703
  1. 지배주주의 지위 = 703
  2. 자기거래 = 705
  3. 소수주주의 배제 = 706
  4. 소수주주의 신인의무 = 711
제6장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취득
 Ⅰ. 서론 = 717
  1. 이익배당의 의의 = 717
  2.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권과 한계 = 718
  3. 이익배당금의 귀속과 이익배당결의의 번복 = 719
  4. 이익배당정책 = 720
  5. 주식배당과 주식분할 = 723
 Ⅱ. 이익배당요건과 위법배당책임 = 726
  1. 이익배당의 요건 = 726
  2. 위법배당에 대한 이사, 주주의 책임 = 738
  3. 채권자 및 주주의 보호 = 742
 Ⅲ. 자기주식취득 = 749
  1. 의의 = 749
  2. 자기주식취득의 동기 = 749
  3. 자기주식취득의 문제점 = 754
  4.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취득 = 755
  5.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 757
  6.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구제 = 758
  7. 주식의 상환 = 762
  8. 자기주식취득요건의 기준시점 = 768
제7장 M&A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Ⅰ. 서론 = 775
  1. M&A의 의의 = 775
  2. 회사축소와 회사분할 = 776
 Ⅱ. 주식형 거래 = 778
  1. 제정법상 합병 = 778
  2. 삼각합병 = 785
  3. 주식형 거래 = 791
  4. Stock-for-Stock 거래와 Stock-for-Assets 거래의 비교 = 798
 Ⅲ. 현금형 거래 = 800
  1. 의의 = 800
  2. Cash-for-Assets 거래 = 800
  3. Cash-for-Stock 거래 = 803
  4. 현금형 거래의 절차상의 특징 = 804
  5. 주식형 거래와 현금형 거래의 차이점 = 805
  6. Cash-for-Assets 거래와 Cash-for-Stock 거래의 차이점 = 806
 Ⅳ. 주식매수청구권 = 807
  1. 총설 = 807
  2. 주식매수청구권의 성격 = 809
  3.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제한 = 810
  4. 주식매수청구의 절차 = 825
  5. 평가방법 = 829
 Ⅴ. 조세법 등 관련 문제 = 836
  1. 조세법상 문제 = 836
  2. 연방증권법상의 공시의무 = 839
  3. 중요한 부정적 영향 규정 = 841
 Ⅵ. 공정성에 대한 사법심사 = 842
  1.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842
  2.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 = 843
  3. 이해당사자 간의 거래 = 844
 Ⅶ. 소수주주의 축출 = 851
  1. 의의 = 851
  2. 방법 = 852
  3. 문제점 = 857
  4. 제정법에 의한 규제 = 858
참고문헌 = 871
국문색인 = 873
영문색인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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