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9
제2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반론 = 21
제1절 개념과 정의 = 21
제2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발생원인 = 21
제3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본질 = 22
Ⅰ. 현행법제도에서의 사단의 성립요건 = 22
Ⅱ. 판례에 의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 24
제4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귀속형태 = 37
Ⅰ. 권리능력 = 37
Ⅱ. 학설 = 38
Ⅲ. 판례 = 40
Ⅳ. 공시방법 = 47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채무의 귀속관계 = 48
Ⅰ. 문제의 제기 = 48
Ⅱ. 사단채무와 구성원의 책임 = 48
Ⅲ. 사단채무와 대표자의 책임 = 52
제6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송당사자능력 = 53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민사소송법 제52조) = 53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당사자능력 인정의 효과 = 64
제3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 유형과 그 법률관계 = 66
제1절 종중 = 66
Ⅰ. 종중의 의의 및 종류 = 66
Ⅱ. 종중의 법률적 성질 = 68
Ⅲ. 종중의 성립과 소멸 = 69
Ⅳ. 종중의 구성 = 74
Ⅴ. 종중재산 = 90
Ⅵ. 유사종중 = 107
Ⅶ. 소결 = 109
제2절 교회의 법률관계 = 111
Ⅰ. 교회 = 111
Ⅱ. 교회재산 = 118
Ⅲ.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 122
제3절 어촌계의 법률관계 = 125
Ⅰ. 어촌계 = 125
Ⅱ. 어촌계의 법적 성질 = 128
Ⅲ. 어촌계의 재산관계 = 133
Ⅳ. 소결 = 133
제4절 사찰 = 134
Ⅰ. 종단 = 134
Ⅱ. 사찰 = 135
제5절 아파트자치위원회 = 141
Ⅰ. 의의 및 법적성질 = 141
Ⅱ. 구체적인 유형 = 142
Ⅲ.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주체 및 권한 = 145
제6절 주민공동체 = 149
Ⅰ. 대법원 판례 = 149
제4장 결론 = 152
종중에 대한 판례 정리 = 155
[부록] = 299
족보에 대한 소고 = 301
족보 = 316
[판례색인] =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