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01장 재정학의 본질과 기능 = 9
1.1 재정학의 본질과 혼합경제체제 = 11
1.2 재정학은 어떤 선택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 12
1.3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 14
1.4 재정의 3대 경제적 기능 = 17
연습문제 = 20
제02장 자원배분과 정부의 개입 = 23
2.1 자원배분의 효율성 = 25
2.2 시장의 실패 = 38
2.3 정부의 개입 = 43
2.4 가장 바람직한 상태 = 47
2.5 불가능성 정리 = 53
2.6 차선의 이론 = 55
연습문제 = 57
제03장 공공재 이론 = 65
3.1 공공재의 정의 = 67
3.2 공공재의 적정공급량 결정이론 = 74
3.3 공공재와 시장의 실패 = 83
3.4 공공재와 공공선택 = 85
연습문제 = 86
제04장 공공선택 이론 = 91
4.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 93
4.2 개인선호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정 : 개체주의적 접근방법 = 94
4.3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자들 : 유기체적 접근방법 = 106
연습문제 = 111
제05장 외부성 = 115
5.1 외부성의 의미 = 117
5.2 외부성의 종류 = 117
5.3 외부성과 자원배분 = 119
5.4 외부효과의 해결방안 = 122
연습문제 = 129
제06장 소득분배 이론 = 135
6.1 소득분배의 의미 = 137
6.2 소득재분배의 이유 = 140
6.3 불평등 측정 = 144
6.4 재분배정책 = 149
6.5 빈곤의 개념 = 155
연습문제 = 157
제07장 비용-편익 분석(재정지출의 경제성 분석) = 163
7.1 기본개념 = 165
7.2 비용-편익 분석방법 = 166
7.3 편익의 개념과 그 유형들 = 169
7.4 편익-비용의 측정단위 = 172
7.5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 175
연습문제 = 178
제08장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및 예산제도 = 183
8.1 바그너의 법칙과 정부지출의 팽창요인 = 185
8.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187
8.3 예산제도 = 194
연습문제 = 203
제09장 조세의 기초이론 = 207
9.1 조세의 의의 = 209
9.2 조세원칙 = 210
9.3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 213
9.4 조세의 분류 = 218
9.5 세율구조 = 221
연습문제 = 225
제10장 조세의 전가 및 귀착 = 229
10.1 조세부담의 전가 = 231
10.2 전가의 형태 = 232
10.3 귀착의 여러 가지 개념들 = 234
10.4 조세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 236
10.5 귀착의 일반균형 분석 = 242
제11장 조세의 초과부담과 최적과세론 = 251
11.1 초과부담의 의미 = 253
11.2 초과부담의 분석 및 측정 = 254
11.3 최적 과세이론 = 257
연습문제 = 264
제12장 조세와 경제행위 = 269
12.1 조세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 271
12.2 조세와 저축행위 = 275
연습문제 = 282
제13장 사회보장제도 = 287
13.1 의의 및 필요성 = 289
13.2 운영방식 = 291
13.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292
13.4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 296
연습문제 = 300
제14장 지방재정 = 305
14.1 지방재정의 개념 = 307
14.2 지방자치제도의 당위성 = 308
14.3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311
14.4 재정자립도 = 317
14.5 지방재정 조정제도 = 318
연습문제 = 321
찾아보기 = 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