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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要解 제3판

國際法要解 제3판 (Loan 4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진우 이종훈
Title Statement
國際法要解 / 안진우, 이종훈 共著.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fides ,   2009.  
Physical Medium
xx, 646 p. ; 26 cm.
ISBN
9788992655804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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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종훈 ▼0 AUTH(211009)49855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 2009z2 Accession No. 1115498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 2009z2 Accession No. 1115498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안진우(지은이)

<9급 문제완성 국제법개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절 국제사회와 국제법
  Ⅰ. 국제법의 개념 = 1
  Ⅱ. 구별개념 = 1
 제2절 국제법의 형성과 이론적 기초
  [1] 국제법의 형성 = 2
  [2] 국제 '법학'의 사조 = 3
   Ⅰ. 의사주의 = 3
   Ⅱ. 보편주의 = 3
 기출 및 연습문제 = 5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관습
  [1] 개념 = 9
  [2] 관습의 성립요건 = 11
   Ⅰ. 의의 = 11
   Ⅱ. 국가들의 일반관행 = 11
   Ⅲ. 법적 확신 = 14
  [3] 관습국제법의 인적 적용범위 = 15
   Ⅰ. 보편적 효력 = 15
   Ⅱ. 예외 = 15
  [4]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8
   Ⅰ. 의의 = 18
   Ⅱ. 성립요건 = 18
   Ⅲ. 법적지위 = 19
 제2절 조약
  [1] 의의 = 20
   Ⅰ. 개념 = 20
   Ⅱ. 개념의 분설 = 21
  [2] 조약의 유형 = 25
  [3] 입법조약과 계약조약 = 25
   Ⅰ. 정의 = 25
   Ⅱ. 계약조약의 국제법 연원성 = 26
   Ⅲ. 정식조약과 약식조약 = 26
 제3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1] 의의 = 27
  [2] UN과 국제법 법전화작업 = 29
   Ⅰ. UN 총회의 임무 = 29
   Ⅱ. UN총회 산하의 법전화 보조기관 = 2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학설과 판례
  [1] 법의 일반원칙 = 32
   Ⅰ. 의의 = 32
   Ⅱ. 개념 = 32
   Ⅲ. 연원으로서의 성질 = 33
   Ⅳ. 국제법원에서의 적용 = 33
  [2] 학설과 판례 = 34
   Ⅰ.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 = 34
   Ⅱ. 판례 = 35
 제5절 UN총회 결의와 형평
  [1] UN총회 결의 = 36
   Ⅰ. 국제법 연원 인정 여부 = 36
   Ⅱ. 규범적 가치 = 37
  [2] 형평 = 38
   Ⅰ. 의의 = 38
   Ⅱ. 국제법원에서 형평 = 38
 제6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1] 조약과 관습의 대등적 효력 = 39
  [2] 국제법규의 서열화 :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의 도입 = 39
   Ⅰ. 강행규범 = 39
   Ⅱ.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조약과 관습의 효력 = 40
 기출 및 연습문제 = 41
제3장 조약법
 제1절 1969년 조약법협약
  [1] 의의 = 57
  [2] 인적ㆍ시간적 적용범위 = 57
  [3] 국가승계, 국가책임, 전쟁 = 58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1] 조약체결권자 = 58
   Ⅰ. 조약체결권자 = 59
   Ⅱ. 전권위임대표 = 59
  [2] 조약문의 채택절차와 인증(확정)절차 = 60
   Ⅰ. 채택절차 = 60
   Ⅱ. 인증(확정)절차 = 62
  [3] 구속적 동의표시절차 = 63
   Ⅰ. 의의 = 63
  [4] 조약의 유보 = 65
   Ⅰ. 의의 = 65
   Ⅱ. 유보의 형성(제한사유) = 67
   Ⅲ. 유보의 통고, 수락 및 반대, 철회 = 70
   Ⅳ. 유보의 효과 = 71
   Ⅴ. 유보제도의 문제점 = 72
  [5] 조약의 등록 = 74
   Ⅰ. 의의 = 74
   Ⅱ. 국제연맹규약상 등록제도 = 75
   Ⅲ. UN헌장 제102조 = 75
  [6]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77
   Ⅰ. 조약의 발효 = 77
   Ⅱ. 잠정적용 = 78
 제3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
  [1] 조약의 준수 = 78
   Ⅰ. 신의성실원칙 = 78
   Ⅱ. 조약 의무 불이행과 국내법 = 79
  [2] 조약의 적용 = 79
   Ⅰ. 시간적 적용범위 = 79
   Ⅱ. 공간적 적용범위 = 80
   Ⅲ. 동일 주제를 규율하는 계승적 조약 = 80
   Ⅳ. 조약과 제3자 = 82
  [3] 조약의 해석 = 85
   Ⅰ. 해석의 정의 = 85
   Ⅱ. 해석의 주체 = 85
   Ⅲ. 해석방법에 관한 규칙 = 86
   Ⅳ.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경우 = 88
 제4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1] 조약의 무효 = 89
   Ⅰ. 정의 = 89
   Ⅱ. 1969년 조약법협약상 무효제도의 특징 = 89
   Ⅲ. 상대적 무효 사유 = 91
   Ⅳ. 절대적 무효 사유 = 94
  [2] 조약의 종료, 운용정지 = 98
   Ⅰ. 의의 = 98
   Ⅱ. 종료사유 = 101
  [3]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 111
   Ⅰ.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 절차 = 112
   Ⅱ. 분쟁해결절차 = 112
   Ⅲ. 무효, 종료, 운용정지의 효과 = 112
 기출 및 연습문제 = 114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일원론과 이원론
  [1] 일원론 = 145
   Ⅰ. 국내법 우위론 = 145
   Ⅱ. 국제법 우위론 = 146
  [2] 이원론 = 146
   Ⅰ. 이론의 개관 = 146
   Ⅱ. 비판 = 147
  [3] 검토 = 147
 제2절 국제법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 국내법의 규범적 가치 = 148
  [2]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48
   Ⅰ. 국제법우위원칙 = 148
   Ⅱ. 국내법을 국제법에 일치시킬 의무 = 149
 제3절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 의의 = 149
  [2]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50
   Ⅰ. 수용이론 = 150
   Ⅱ. 변형이론 = 150
   Ⅲ. 집행이론 = 150
   Ⅳ. 수용과 변형의 입법정책적 평가 = 151
  [3] 조약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국가관행 = 151
   Ⅰ. 일원론 국가 = 151
   Ⅱ. 이원론 국가들 = 155
  [4] 국제관습법 = 156
   Ⅰ. 영국 = 156
   Ⅱ. 미국 = 157
   Ⅲ. 독일 = 157
   Ⅳ. 한국 = 157
 기출 및 연습문제 = 158
제5장 국가와 국가승인
 제1절 국가
  [1] 국가성 = 167
   Ⅰ. 일정한 영토 = 168
   Ⅱ. 항구적이며 정주하고 있는 인민 = 168
   Ⅲ. 실효적 정부 = 168
   Ⅳ. 독립적인 외교능력 = 169
  [2] 국가승인 = 169
  [3] 국가의 유형 = 169
   Ⅰ. 외교능력의 제한에 따른 분류 = 169
   Ⅱ. 국가결합에 의한 분류 = 170
   Ⅲ. 국가의 특수형태 = 172
 제2절 국가승인
  [1] 국가승인 = 173
   Ⅰ. 국가승인의 본질 = 173
   Ⅱ. 국가승인의 대상과 법적 성질 = 174
   Ⅲ. 승인의 방법 = 176
   Ⅳ. 승인의 법적 결과 = 177
  [2] 정부승인 = 178
   Ⅰ. 의의 = 178
   Ⅱ. 요건 = 179
   Ⅲ. 정부승인의 법적 효과 = 179
   Ⅳ. 정부승인에 관한 국가정책 = 179
 기출 및 연습문제 = 181
제6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1절 의의
  [1]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95
  [2]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96
   Ⅰ. 의의 = 196
   Ⅱ. 우호관계선언상의 7가지 기본원칙 = 197
 제2절 기본원칙의 구체적 검토
  [1] 주권평등원칙 = 197
   Ⅰ. 의의 = 197
   Ⅱ. 국제법의 형성과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 = 198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198
   Ⅰ. 의의 = 198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99
   Ⅲ. 간섭의 개념 = 201
   Ⅳ. UN의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 203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205
  [3] 무력사용금지원칙과 예외 = 206
   Ⅰ. 의의 = 206
   Ⅱ. 무력사용 위법화의 계보 = 207
   Ⅲ. 구체적 내용 = 208
   Ⅳ.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 209
  [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215
   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 215
   Ⅱ. 분쟁해결수단 선택의 자유 = 215
 기출 및 연습문제 = 216
제7장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 의의 = 231
   Ⅰ. 정의 = 231
   Ⅱ. 국가관할권의 분류 = 231
   Ⅲ. 국제법적 의의 = 231
  [2] 입법관할권 = 232
   Ⅰ. 의의 = 232
   Ⅱ.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 = 233
   Ⅲ. 형사입법관할권의 경합 = 235
  [3] 집행관할권 = 235
   Ⅰ. 집행관할권의 영토 외적 한계 = 235
   Ⅱ. 불법 체포ㆍ납치에 대한 국제책임 및 국내법원의 관할권 = 236
  [4] 경쟁법의 역외적용 = 236
   Ⅰ. 의의 = 236
   Ⅱ. 경쟁법의 역외입법관할권원칙 = 237
   Ⅲ. 경쟁법의 역외집행관할권과 문제점 = 239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 의의 = 240
   Ⅰ. 개념 = 240
   Ⅱ. 인도의무의 연원 = 240
   Ⅲ. 인도절차 = 241
  [2]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원칙들 = 242
   Ⅰ. 범죄의 장소 = 242
   Ⅱ. 범죄인의 국적 = 242
   Ⅲ. 인도 청구의 경합 = 242
   Ⅳ. 인도대상 범죄 = 242
   Ⅴ. 충분한 증거 = 243
   Ⅵ. 유용성의 원칙 = 243
   Ⅶ. 범죄특정성의 원칙 = 243
   Ⅷ. 인도적 고려원칙 = 243
   Ⅸ. 정치범불인도원칙 = 244
  [3]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 245
   Ⅰ. 의의 = 245
   Ⅱ. 인도범죄 = 245
   Ⅲ. 인도거절사유 = 245
   Ⅳ. 인도청구의 경합 = 247
 제3절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1] 국가면제 = 247
   Ⅰ. 의의 = 247
   Ⅱ. 국가면제의 목적상 외국과 법원의 의미 = 248
   Ⅲ. 민사소송의 면제 = 249
   Ⅳ. 면제의 포기 = 250
  [2] 외교면제 = 251
   Ⅰ. 의의 = 251
   Ⅱ. 이론적 근거 = 251
   Ⅲ. 외교공관의 불가침 = 251
   Ⅳ. 문서의 불가침 = 252
   Ⅴ. 통신의 불가침 = 253
   Ⅵ. 이동의 자유 = 253
   Ⅶ.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 253
   Ⅷ. 면제의 포기 = 254
   Ⅸ. 외교면제(불가침)의 시기와 종기 = 255
   Ⅹ. 특권 = 255
   XI. 외교사절의 의무 = 255
 기출 및 연습문제 = 256
제8장 개인의 국제적 보호와 국가책임
 제1절 국적
  [1] 의의 = 269
   Ⅰ. 정의 = 269
   Ⅱ. 국적의 국제법상의 기능 = 269
  [2] 국적의 부여 = 270
 제2절 외국인의 보호
  [1] 의의 = 270
  [2] 외국인과 출입국 = 270
  [3] 외국인의 대우 = 271
   Ⅰ. 대우 수준에 관한 국제법규의 실제 = 271
   Ⅱ.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허용 = 272
  [4] 외국인 재산의 수용 = 272
   Ⅰ. 수용의 개념 = 272
   Ⅱ. 합법성의 요건 = 273
  [5] 투자보호제도 = 276
   Ⅰ. 국내법 또는 안정화조항에 의한 보호 = 276
   Ⅱ. 양자투자협정(BIT)/FTA에 의한 보호 = 276
   Ⅲ.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센타 = 276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 278
 제3절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
  [1] 의의 = 278
  [2] 구체적 내용 = 279
   Ⅰ. 주체성 인정 조건 = 279
   Ⅱ.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ㆍ의무 = 279
   Ⅲ. 국제소송(청구)능력 = 279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능력과 국제형사법원 = 280
   Ⅰ. 의의 = 280
   Ⅱ. 국제형사법원 = 281
 제4절 난민의 국제적 보호
  [1] 의의 = 284
   Ⅰ. 난민의 개념 = 284
   Ⅱ. 난민문제의 국제법상 지위 = 285
   Ⅲ. 난민의 보호에 관한 법원 = 285
  [2] UNHCR과 난민의 보호 = 286
   Ⅰ. 법적지위 = 286
   Ⅱ. UNHCR의 권한 = 286
  [3] 난민의 요건과 판정 주체 = 286
   Ⅰ. 요건 = 286
   Ⅱ. 판정 주체 = 286
  [4]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287
   Ⅰ. 입국의 허가 = 287
   Ⅱ. 영토 내의 비호 = 287
   Ⅲ. 강제추방 및 강제송환금지 = 287
 제5절 국가의 국제책임
  [1]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288
   Ⅰ. 국가의 행위일 것 = 289
   Ⅱ. 국제의무의 위반 = 296
   Ⅲ. 고의ㆍ과실의 문제 = 297
   Ⅳ. 손해의 발생 = 298
  [2] 위법성 조각사유 = 299
   Ⅰ. 의의 = 299
   Ⅱ.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 = 299
   Ⅲ. 자위 = 300
   Ⅳ. 대항조치 = 300
   Ⅴ. 불가항력 = 300
   Ⅵ. 조난 = 301
   Ⅶ. 긴급피난(필요성, necessity) = 302
  [3]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 303
   Ⅰ. 일반원칙 = 303
   Ⅱ. 손해배상(국가책임의 해제) = 304
  [4] 국가책임의 이행 = 306
   Ⅰ. 국가책임의 추궁 = 306
   Ⅱ. 대항조치 = 307
  [5] 외교적 보호 = 309
   Ⅰ. 의의 = 309
   Ⅱ. 요건 = 311
   Ⅲ.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 = 314
   Ⅳ. 직무보호권 = 315
 기출 및 연습문제 = 316
제9장 국가의 영토 취득
 제1절 국가영역
  [1] 국가영역과 영토주권 = 335
   Ⅰ. 국가 영역의 구조 = 335
   Ⅱ. 영토주권과 제한 = 335
  [2] 국경선 = 336
   Ⅰ. 국제하천과 국경선 = 336
   Ⅱ. uti possidetis원칙 = 336
 제2절 영토의 취득방법
  [1] 의의 = 337
  [2] 선점과 시효 = 338
   Ⅰ. 개념 = 338
   Ⅱ. 요건 = 338
  [3] 할양과 병합 = 339
  [4]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40
   Ⅰ. 의의 = 340
   Ⅱ. 시제법이론 = 340
   Ⅲ. 결정적 시점 = 340
제10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역사
  [1] UN과 해양법의 법전화 및 점진적 발달 = 341
   Ⅰ. UN 성립 이전의 법전화 노력 = 341
   Ⅱ. 1958년 제1차 UN해양법회의 = 341
   Ⅲ. 1960년 제2차 UN해양법회의 = 341
   Ⅳ. 제3차 UN해양법회의 = 342
  [2] 1958년 해양법협약들과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의 관계 = 343
 제2절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의 의의 = 343
   Ⅰ. 정의 = 343
   Ⅱ. 법적 지위 = 343
  [2] 영해의 폭과 영해기선 = 344
   Ⅰ. 영해의 폭 = 344
   Ⅱ. 영해기선 = 344
  [3] 영해에 대한 연안국 주권의 제한 = 348
   Ⅰ. 무해통항권 = 348
   Ⅱ.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의 제한 = 352
  [4] 접속수역 = 354
   Ⅰ. 의의 = 354
   Ⅱ. 법적 지위와 연안국의 권리 = 354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1] 의의 = 355
   Ⅰ. 정의 = 355
   Ⅱ. 법적 지위 = 355
  [2] 연안국의 권리 = 357
   Ⅰ. 권리의 성질과 선포의 요건 = 357
   Ⅱ. 권리의 내용 = 357
  [3]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의 원칙 = 358
   Ⅰ. 보존의 원칙 = 358
   Ⅱ. 이용의 원칙 = 358
  [4] 연안국의 법령의 집행 = 358
   Ⅰ.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권 = 358
   Ⅱ. 국내법령 집행에 관한 특칙 = 359
  [5] 경계획정 = 359
   Ⅰ. 원칙 = 359
   Ⅱ.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의 해결 = 359
 제4절 공해
  [1] 의의 = 361
   Ⅰ. 정의 = 361
   Ⅱ. 법적 지위 = 361
   Ⅲ. 공해자유의 원칙 = 361
  [2]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관할권 = 362
   Ⅰ. 기국주의와 예외 = 362
   Ⅱ. 공해상의 선박충돌에 관한 관할권 = 364
 기출 및 연습문제 = 365
제11장 UN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제1절 UN의 구성과 조직
  [1]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385
   Ⅰ. 목적 = 385
   Ⅱ. 기본원칙 = 385
  [2] 회원국 = 386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 = 386
   Ⅱ. 권리의 정지 및 탈퇴와 제명 = 387
  [3] 기관 = 387
   Ⅰ. 주요기관 = 388
   Ⅱ. 전문기구 = 388
 제2절 UN의 주요기관
  [1] 총회 = 389
   Ⅰ. 구성과 법적 지위 = 389
   Ⅱ. 권한과 임무 = 389
   Ⅲ. 의사결정 = 392
   Ⅳ. 총회의 회기 = 393
  [2] 안전보장이사회 = 394
   Ⅰ. 구성과 법적 지위 = 394
   Ⅱ. 권한과 임무 = 395
   Ⅲ. 의사결정 = 396
   Ⅳ. 절차 = 398
  [3] 사무국 = 399
   Ⅰ. 구성 = 400
   Ⅱ. 사무총장의 선출과 권한 = 400
 제3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01
   Ⅰ. 안전보장이사회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 401
   Ⅲ.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 402
  [2] 총회에 의한 평화적 해결 = 403
   Ⅰ. 총회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 403
   Ⅱ. 총회의 조치 = 403
 제4절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행동
  [1]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 404
   Ⅰ. 의의 = 404
  [2] UN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 404
   Ⅰ. 특징 = 404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 = 405
   Ⅲ. UN집단적 안전보장제도의 내재적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 = 408
 기출 및 연습문제 = 411
제1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제1절 국제분쟁과 평화적 해결수단
  [1] 국제분쟁의 개념 = 425
   Ⅰ. 의의 = 425
   Ⅱ. 유형 = 425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425
   Ⅰ. UN헌장 제33조 제1항 = 425
   Ⅱ. 평화적 해결수단의 유형 = 426
  [3] 외교적 해결수단 = 426
   Ⅰ. 교섭 = 426
   Ⅱ. 주선과 중개 = 427
   Ⅲ. 사실심사와 조정 = 427
 제2절 국제재판제도
  [1] 의의 = 428
   Ⅰ. 국제재판의 개념 = 428
   Ⅱ.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점 = 428
  [2] 중재재판제도 = 429
   Ⅰ. 연혁 = 429
   Ⅱ. 상설중재법원 = 429
   Ⅲ. 국제재판제도의 비교 = 430
 제3절 국제사법법원
  [1] 법적 지위 = 431
   Ⅰ. UN과의 관계 = 432
   Ⅱ. 상설국제사법법원과의 관계 = 432
  [2] 재판관의 구성 = 432
   Ⅰ. 재판관의 선출 = 433
   Ⅱ. 임기 = 434
   Ⅲ. 재판관의 독립성과 그 보장 = 435
   Ⅳ. 국적재판관과 임시재판관제도 = 436
  [3] 재판부 = 437
   Ⅰ. 전원재판부 = 439
   Ⅱ. 소재판부 = 439
  [4] ICJ의 인적(당사자)관할권 = 440
   Ⅰ. ICJ규정의 당사국 = 440
   Ⅱ. ICJ규정의 비당사국 = 440
  [5] 물적 관할 = 441
   Ⅰ. 분쟁 = 441
   Ⅱ. 국가들의 동의에 의한 관할 = 441
   Ⅲ. 일방적 선언에 의한 일반강제관할권 = 443
   Ⅳ. Monetary Gold원칙 = 445
  [6] 소송절차 = 446
   Ⅰ. 제소 = 448
   Ⅱ. 소송절차 = 448
  [7] 부수적 관할권 = 449
   Ⅰ. 가보존조치 = 449
   Ⅱ. 선결적 항변제도 = 450
  [8] 판결과 그 효력 및 집행 = 452
   Ⅰ. 판결 = 452
   Ⅱ. 판결의 효력 = 453
  [9] 권고적 의견 = 455
   Ⅰ. 정의 = 456
   Ⅱ. 부탁 주체 = 456
   Ⅲ. 부탁 대상과 범위 = 457
   Ⅳ. 절차 = 458
   Ⅴ. 법적 효력 = 458
 기출 및 연습문제 = 459
제13장 WTO 법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임무와 구조
  [1] 의의 = 469
   Ⅰ. 세계무역기구와 1947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469
   Ⅱ. 세계무역기구체제의 특성 = 469
  [2] 임무 = 470
   Ⅰ. 일반적 목적 = 470
   Ⅱ. 구체적 임무 = 470
  [3] 조직 = 471
   Ⅰ. 의의 = 472
   Ⅱ. 각료회의의 임무 = 472
   Ⅲ. 일반이사회의 임무 = 472
   Ⅳ. 분야별 이사회와 위원회 = 473
   Ⅴ. 사무국 = 474
  [4] 회원국의 자격, 가입, 탈퇴 = 474
   Ⅰ. 회원국의 자격 = 474
   Ⅱ. 가입과 탈퇴 = 475
  [5]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 475
   Ⅰ. 일반규칙 = 476
   Ⅱ. 해석 = 477
   Ⅲ. 의무면제 = 477
   Ⅳ. 개정 = 478
  [6] 분쟁해결기구의 의사결정방법 = 480
 제2절 법체계와 기본원칙
  [1] 법체계 = 480
   Ⅰ. WTO협정과 그 부속서간의 관계 = 481
   Ⅱ. 부속서 1, 2 및 3 : 다자간 무역협정 = 482
   Ⅲ.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 483
   Ⅳ.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 483
  [2] WTO법의 기본원칙 = 484
   Ⅰ. 관세양허의 원칙 = 484
   Ⅱ. 최혜국대우원칙 = 485
   Ⅲ. 내국민대우원칙 = 487
   Ⅳ. 수량제한금지원칙 = 490
   Ⅴ.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 490
   Ⅵ. GATT 제24조 지역무역협정 = 491
 제3절 분쟁해결제도
  [1]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491
   Ⅰ. 분쟁해결제도의 목표 = 491
   Ⅱ.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492
   Ⅲ. 분쟁해결양해의 대상협정 = 492
   Ⅳ. 분쟁해결기구 = 492
  [2] 전심절차 = 493
   Ⅰ. 협의 = 493
   Ⅱ. 주선ㆍ조정ㆍ중개 = 495
  [3] 패널절차 = 495
   Ⅰ. 제소적격 = 495
   Ⅱ. 패널의 설치 = 496
   Ⅲ. 패널의 구성 = 496
   Ⅳ. 패널의 위임사항 = 496
   Ⅴ. 패널의 기능 = 497
   Ⅵ. 패널작업절차 = 497
   Ⅶ. 패널보고서의 채택 = 497
  [4] 항소 = 498
   Ⅰ. 상설항소기구의 설치와 구성 = 498
   Ⅱ. 항소절차 = 498
   Ⅲ. 보고서의 채택 = 499
  [5] 권고 및 판정의 감독과 이행 = 499
   Ⅰ.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고 = 499
   Ⅱ. 이행 감독 = 500
  [6] 보상 및 양허의 정지 = 500
  [7] 특별분쟁해결절차 = 501
   Ⅰ. 비위반제소 = 501
   Ⅱ. 상황제소 = 502
 기출 및 연습문제 = 503
부록 1 사시 제50회(2008년) 기출문제 = 527
부록 2 사시 제51회(2009년) 기출문제 = 539
부록 3 기본조약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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