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절 국제사회와 국제법
Ⅰ. 국제법의 개념 = 1
Ⅱ. 구별개념 = 1
제2절 국제법의 형성과 이론적 기초
[1] 국제법의 형성 = 2
[2] 국제 '법학'의 사조 = 3
Ⅰ. 의사주의 = 3
Ⅱ. 보편주의 = 3
기출 및 연습문제 = 5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관습
[1] 개념 = 9
[2] 관습의 성립요건 = 11
Ⅰ. 의의 = 11
Ⅱ. 국가들의 일반관행 = 11
Ⅲ. 법적 확신 = 14
[3] 관습국제법의 인적 적용범위 = 15
Ⅰ. 보편적 효력 = 15
Ⅱ. 예외 = 15
[4]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8
Ⅰ. 의의 = 18
Ⅱ. 성립요건 = 18
Ⅲ. 법적지위 = 19
제2절 조약
[1] 의의 = 20
Ⅰ. 개념 = 20
Ⅱ. 개념의 분설 = 21
[2] 조약의 유형 = 25
[3] 입법조약과 계약조약 = 25
Ⅰ. 정의 = 25
Ⅱ. 계약조약의 국제법 연원성 = 26
Ⅲ. 정식조약과 약식조약 = 26
제3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1] 의의 = 27
[2] UN과 국제법 법전화작업 = 29
Ⅰ. UN 총회의 임무 = 29
Ⅱ. UN총회 산하의 법전화 보조기관 = 2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학설과 판례
[1] 법의 일반원칙 = 32
Ⅰ. 의의 = 32
Ⅱ. 개념 = 32
Ⅲ. 연원으로서의 성질 = 33
Ⅳ. 국제법원에서의 적용 = 33
[2] 학설과 판례 = 34
Ⅰ.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 = 34
Ⅱ. 판례 = 35
제5절 UN총회 결의와 형평
[1] UN총회 결의 = 36
Ⅰ. 국제법 연원 인정 여부 = 36
Ⅱ. 규범적 가치 = 37
[2] 형평 = 38
Ⅰ. 의의 = 38
Ⅱ. 국제법원에서 형평 = 38
제6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1] 조약과 관습의 대등적 효력 = 39
[2] 국제법규의 서열화 :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의 도입 = 39
Ⅰ. 강행규범 = 39
Ⅱ.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조약과 관습의 효력 = 40
기출 및 연습문제 = 41
제3장 조약법
제1절 1969년 조약법협약
[1] 의의 = 57
[2] 인적ㆍ시간적 적용범위 = 57
[3] 국가승계, 국가책임, 전쟁 = 58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1] 조약체결권자 = 58
Ⅰ. 조약체결권자 = 59
Ⅱ. 전권위임대표 = 59
[2] 조약문의 채택절차와 인증(확정)절차 = 60
Ⅰ. 채택절차 = 60
Ⅱ. 인증(확정)절차 = 62
[3] 구속적 동의표시절차 = 63
Ⅰ. 의의 = 63
[4] 조약의 유보 = 65
Ⅰ. 의의 = 65
Ⅱ. 유보의 형성(제한사유) = 67
Ⅲ. 유보의 통고, 수락 및 반대, 철회 = 70
Ⅳ. 유보의 효과 = 71
Ⅴ. 유보제도의 문제점 = 72
[5] 조약의 등록 = 74
Ⅰ. 의의 = 74
Ⅱ. 국제연맹규약상 등록제도 = 75
Ⅲ. UN헌장 제102조 = 75
[6]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77
Ⅰ. 조약의 발효 = 77
Ⅱ. 잠정적용 = 78
제3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
[1] 조약의 준수 = 78
Ⅰ. 신의성실원칙 = 78
Ⅱ. 조약 의무 불이행과 국내법 = 79
[2] 조약의 적용 = 79
Ⅰ. 시간적 적용범위 = 79
Ⅱ. 공간적 적용범위 = 80
Ⅲ. 동일 주제를 규율하는 계승적 조약 = 80
Ⅳ. 조약과 제3자 = 82
[3] 조약의 해석 = 85
Ⅰ. 해석의 정의 = 85
Ⅱ. 해석의 주체 = 85
Ⅲ. 해석방법에 관한 규칙 = 86
Ⅳ.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경우 = 88
제4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1] 조약의 무효 = 89
Ⅰ. 정의 = 89
Ⅱ. 1969년 조약법협약상 무효제도의 특징 = 89
Ⅲ. 상대적 무효 사유 = 91
Ⅳ. 절대적 무효 사유 = 94
[2] 조약의 종료, 운용정지 = 98
Ⅰ. 의의 = 98
Ⅱ. 종료사유 = 101
[3]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 111
Ⅰ.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 절차 = 112
Ⅱ. 분쟁해결절차 = 112
Ⅲ. 무효, 종료, 운용정지의 효과 = 112
기출 및 연습문제 = 114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일원론과 이원론
[1] 일원론 = 145
Ⅰ. 국내법 우위론 = 145
Ⅱ. 국제법 우위론 = 146
[2] 이원론 = 146
Ⅰ. 이론의 개관 = 146
Ⅱ. 비판 = 147
[3] 검토 = 147
제2절 국제법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 국내법의 규범적 가치 = 148
[2]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48
Ⅰ. 국제법우위원칙 = 148
Ⅱ. 국내법을 국제법에 일치시킬 의무 = 149
제3절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 의의 = 149
[2]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50
Ⅰ. 수용이론 = 150
Ⅱ. 변형이론 = 150
Ⅲ. 집행이론 = 150
Ⅳ. 수용과 변형의 입법정책적 평가 = 151
[3] 조약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국가관행 = 151
Ⅰ. 일원론 국가 = 151
Ⅱ. 이원론 국가들 = 155
[4] 국제관습법 = 156
Ⅰ. 영국 = 156
Ⅱ. 미국 = 157
Ⅲ. 독일 = 157
Ⅳ. 한국 = 157
기출 및 연습문제 = 158
제5장 국가와 국가승인
제1절 국가
[1] 국가성 = 167
Ⅰ. 일정한 영토 = 168
Ⅱ. 항구적이며 정주하고 있는 인민 = 168
Ⅲ. 실효적 정부 = 168
Ⅳ. 독립적인 외교능력 = 169
[2] 국가승인 = 169
[3] 국가의 유형 = 169
Ⅰ. 외교능력의 제한에 따른 분류 = 169
Ⅱ. 국가결합에 의한 분류 = 170
Ⅲ. 국가의 특수형태 = 172
제2절 국가승인
[1] 국가승인 = 173
Ⅰ. 국가승인의 본질 = 173
Ⅱ. 국가승인의 대상과 법적 성질 = 174
Ⅲ. 승인의 방법 = 176
Ⅳ. 승인의 법적 결과 = 177
[2] 정부승인 = 178
Ⅰ. 의의 = 178
Ⅱ. 요건 = 179
Ⅲ. 정부승인의 법적 효과 = 179
Ⅳ. 정부승인에 관한 국가정책 = 179
기출 및 연습문제 = 181
제6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1절 의의
[1]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95
[2]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96
Ⅰ. 의의 = 196
Ⅱ. 우호관계선언상의 7가지 기본원칙 = 197
제2절 기본원칙의 구체적 검토
[1] 주권평등원칙 = 197
Ⅰ. 의의 = 197
Ⅱ. 국제법의 형성과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 = 198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198
Ⅰ. 의의 = 198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99
Ⅲ. 간섭의 개념 = 201
Ⅳ. UN의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 203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205
[3] 무력사용금지원칙과 예외 = 206
Ⅰ. 의의 = 206
Ⅱ. 무력사용 위법화의 계보 = 207
Ⅲ. 구체적 내용 = 208
Ⅳ.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 209
[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215
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 215
Ⅱ. 분쟁해결수단 선택의 자유 = 215
기출 및 연습문제 = 216
제7장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 의의 = 231
Ⅰ. 정의 = 231
Ⅱ. 국가관할권의 분류 = 231
Ⅲ. 국제법적 의의 = 231
[2] 입법관할권 = 232
Ⅰ. 의의 = 232
Ⅱ.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 = 233
Ⅲ. 형사입법관할권의 경합 = 235
[3] 집행관할권 = 235
Ⅰ. 집행관할권의 영토 외적 한계 = 235
Ⅱ. 불법 체포ㆍ납치에 대한 국제책임 및 국내법원의 관할권 = 236
[4] 경쟁법의 역외적용 = 236
Ⅰ. 의의 = 236
Ⅱ. 경쟁법의 역외입법관할권원칙 = 237
Ⅲ. 경쟁법의 역외집행관할권과 문제점 = 239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 의의 = 240
Ⅰ. 개념 = 240
Ⅱ. 인도의무의 연원 = 240
Ⅲ. 인도절차 = 241
[2]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원칙들 = 242
Ⅰ. 범죄의 장소 = 242
Ⅱ. 범죄인의 국적 = 242
Ⅲ. 인도 청구의 경합 = 242
Ⅳ. 인도대상 범죄 = 242
Ⅴ. 충분한 증거 = 243
Ⅵ. 유용성의 원칙 = 243
Ⅶ. 범죄특정성의 원칙 = 243
Ⅷ. 인도적 고려원칙 = 243
Ⅸ. 정치범불인도원칙 = 244
[3]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 245
Ⅰ. 의의 = 245
Ⅱ. 인도범죄 = 245
Ⅲ. 인도거절사유 = 245
Ⅳ. 인도청구의 경합 = 247
제3절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1] 국가면제 = 247
Ⅰ. 의의 = 247
Ⅱ. 국가면제의 목적상 외국과 법원의 의미 = 248
Ⅲ. 민사소송의 면제 = 249
Ⅳ. 면제의 포기 = 250
[2] 외교면제 = 251
Ⅰ. 의의 = 251
Ⅱ. 이론적 근거 = 251
Ⅲ. 외교공관의 불가침 = 251
Ⅳ. 문서의 불가침 = 252
Ⅴ. 통신의 불가침 = 253
Ⅵ. 이동의 자유 = 253
Ⅶ.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 253
Ⅷ. 면제의 포기 = 254
Ⅸ. 외교면제(불가침)의 시기와 종기 = 255
Ⅹ. 특권 = 255
XI. 외교사절의 의무 = 255
기출 및 연습문제 = 256
제8장 개인의 국제적 보호와 국가책임
제1절 국적
[1] 의의 = 269
Ⅰ. 정의 = 269
Ⅱ. 국적의 국제법상의 기능 = 269
[2] 국적의 부여 = 270
제2절 외국인의 보호
[1] 의의 = 270
[2] 외국인과 출입국 = 270
[3] 외국인의 대우 = 271
Ⅰ. 대우 수준에 관한 국제법규의 실제 = 271
Ⅱ.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허용 = 272
[4] 외국인 재산의 수용 = 272
Ⅰ. 수용의 개념 = 272
Ⅱ. 합법성의 요건 = 273
[5] 투자보호제도 = 276
Ⅰ. 국내법 또는 안정화조항에 의한 보호 = 276
Ⅱ. 양자투자협정(BIT)／FTA에 의한 보호 = 276
Ⅲ.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센타 = 276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 278
제3절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
[1] 의의 = 278
[2] 구체적 내용 = 279
Ⅰ. 주체성 인정 조건 = 279
Ⅱ.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ㆍ의무 = 279
Ⅲ. 국제소송(청구)능력 = 279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능력과 국제형사법원 = 280
Ⅰ. 의의 = 280
Ⅱ. 국제형사법원 = 281
제4절 난민의 국제적 보호
[1] 의의 = 284
Ⅰ. 난민의 개념 = 284
Ⅱ. 난민문제의 국제법상 지위 = 285
Ⅲ. 난민의 보호에 관한 법원 = 285
[2] UNHCR과 난민의 보호 = 286
Ⅰ. 법적지위 = 286
Ⅱ. UNHCR의 권한 = 286
[3] 난민의 요건과 판정 주체 = 286
Ⅰ. 요건 = 286
Ⅱ. 판정 주체 = 286
[4]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287
Ⅰ. 입국의 허가 = 287
Ⅱ. 영토 내의 비호 = 287
Ⅲ. 강제추방 및 강제송환금지 = 287
제5절 국가의 국제책임
[1]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288
Ⅰ. 국가의 행위일 것 = 289
Ⅱ. 국제의무의 위반 = 296
Ⅲ. 고의ㆍ과실의 문제 = 297
Ⅳ. 손해의 발생 = 298
[2] 위법성 조각사유 = 299
Ⅰ. 의의 = 299
Ⅱ.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 = 299
Ⅲ. 자위 = 300
Ⅳ. 대항조치 = 300
Ⅴ. 불가항력 = 300
Ⅵ. 조난 = 301
Ⅶ. 긴급피난(필요성, necessity) = 302
[3]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 303
Ⅰ. 일반원칙 = 303
Ⅱ. 손해배상(국가책임의 해제) = 304
[4] 국가책임의 이행 = 306
Ⅰ. 국가책임의 추궁 = 306
Ⅱ. 대항조치 = 307
[5] 외교적 보호 = 309
Ⅰ. 의의 = 309
Ⅱ. 요건 = 311
Ⅲ.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 = 314
Ⅳ. 직무보호권 = 315
기출 및 연습문제 = 316
제9장 국가의 영토 취득
제1절 국가영역
[1] 국가영역과 영토주권 = 335
Ⅰ. 국가 영역의 구조 = 335
Ⅱ. 영토주권과 제한 = 335
[2] 국경선 = 336
Ⅰ. 국제하천과 국경선 = 336
Ⅱ. uti possidetis원칙 = 336
제2절 영토의 취득방법
[1] 의의 = 337
[2] 선점과 시효 = 338
Ⅰ. 개념 = 338
Ⅱ. 요건 = 338
[3] 할양과 병합 = 339
[4]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40
Ⅰ. 의의 = 340
Ⅱ. 시제법이론 = 340
Ⅲ. 결정적 시점 = 340
제10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역사
[1] UN과 해양법의 법전화 및 점진적 발달 = 341
Ⅰ. UN 성립 이전의 법전화 노력 = 341
Ⅱ. 1958년 제1차 UN해양법회의 = 341
Ⅲ. 1960년 제2차 UN해양법회의 = 341
Ⅳ. 제3차 UN해양법회의 = 342
[2] 1958년 해양법협약들과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의 관계 = 343
제2절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의 의의 = 343
Ⅰ. 정의 = 343
Ⅱ. 법적 지위 = 343
[2] 영해의 폭과 영해기선 = 344
Ⅰ. 영해의 폭 = 344
Ⅱ. 영해기선 = 344
[3] 영해에 대한 연안국 주권의 제한 = 348
Ⅰ. 무해통항권 = 348
Ⅱ.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의 제한 = 352
[4] 접속수역 = 354
Ⅰ. 의의 = 354
Ⅱ. 법적 지위와 연안국의 권리 = 354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1] 의의 = 355
Ⅰ. 정의 = 355
Ⅱ. 법적 지위 = 355
[2] 연안국의 권리 = 357
Ⅰ. 권리의 성질과 선포의 요건 = 357
Ⅱ. 권리의 내용 = 357
[3]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의 원칙 = 358
Ⅰ. 보존의 원칙 = 358
Ⅱ. 이용의 원칙 = 358
[4] 연안국의 법령의 집행 = 358
Ⅰ.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권 = 358
Ⅱ. 국내법령 집행에 관한 특칙 = 359
[5] 경계획정 = 359
Ⅰ. 원칙 = 359
Ⅱ.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의 해결 = 359
제4절 공해
[1] 의의 = 361
Ⅰ. 정의 = 361
Ⅱ. 법적 지위 = 361
Ⅲ. 공해자유의 원칙 = 361
[2]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관할권 = 362
Ⅰ. 기국주의와 예외 = 362
Ⅱ. 공해상의 선박충돌에 관한 관할권 = 364
기출 및 연습문제 = 365
제11장 UN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제1절 UN의 구성과 조직
[1]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385
Ⅰ. 목적 = 385
Ⅱ. 기본원칙 = 385
[2] 회원국 = 386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 = 386
Ⅱ. 권리의 정지 및 탈퇴와 제명 = 387
[3] 기관 = 387
Ⅰ. 주요기관 = 388
Ⅱ. 전문기구 = 388
제2절 UN의 주요기관
[1] 총회 = 389
Ⅰ. 구성과 법적 지위 = 389
Ⅱ. 권한과 임무 = 389
Ⅲ. 의사결정 = 392
Ⅳ. 총회의 회기 = 393
[2] 안전보장이사회 = 394
Ⅰ. 구성과 법적 지위 = 394
Ⅱ. 권한과 임무 = 395
Ⅲ. 의사결정 = 396
Ⅳ. 절차 = 398
[3] 사무국 = 399
Ⅰ. 구성 = 400
Ⅱ. 사무총장의 선출과 권한 = 400
제3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01
Ⅰ. 안전보장이사회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 401
Ⅲ.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 402
[2] 총회에 의한 평화적 해결 = 403
Ⅰ. 총회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 403
Ⅱ. 총회의 조치 = 403
제4절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행동
[1]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 404
Ⅰ. 의의 = 404
[2] UN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 404
Ⅰ. 특징 = 404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 = 405
Ⅲ. UN집단적 안전보장제도의 내재적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 = 408
기출 및 연습문제 = 411
제1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제1절 국제분쟁과 평화적 해결수단
[1] 국제분쟁의 개념 = 425
Ⅰ. 의의 = 425
Ⅱ. 유형 = 425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425
Ⅰ. UN헌장 제33조 제1항 = 425
Ⅱ. 평화적 해결수단의 유형 = 426
[3] 외교적 해결수단 = 426
Ⅰ. 교섭 = 426
Ⅱ. 주선과 중개 = 427
Ⅲ. 사실심사와 조정 = 427
제2절 국제재판제도
[1] 의의 = 428
Ⅰ. 국제재판의 개념 = 428
Ⅱ.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점 = 428
[2] 중재재판제도 = 429
Ⅰ. 연혁 = 429
Ⅱ. 상설중재법원 = 429
Ⅲ. 국제재판제도의 비교 = 430
제3절 국제사법법원
[1] 법적 지위 = 431
Ⅰ. UN과의 관계 = 432
Ⅱ. 상설국제사법법원과의 관계 = 432
[2] 재판관의 구성 = 432
Ⅰ. 재판관의 선출 = 433
Ⅱ. 임기 = 434
Ⅲ. 재판관의 독립성과 그 보장 = 435
Ⅳ. 국적재판관과 임시재판관제도 = 436
[3] 재판부 = 437
Ⅰ. 전원재판부 = 439
Ⅱ. 소재판부 = 439
[4] ICJ의 인적(당사자)관할권 = 440
Ⅰ. ICJ규정의 당사국 = 440
Ⅱ. ICJ규정의 비당사국 = 440
[5] 물적 관할 = 441
Ⅰ. 분쟁 = 441
Ⅱ. 국가들의 동의에 의한 관할 = 441
Ⅲ. 일방적 선언에 의한 일반강제관할권 = 443
Ⅳ. Monetary Gold원칙 = 445
[6] 소송절차 = 446
Ⅰ. 제소 = 448
Ⅱ. 소송절차 = 448
[7] 부수적 관할권 = 449
Ⅰ. 가보존조치 = 449
Ⅱ. 선결적 항변제도 = 450
[8] 판결과 그 효력 및 집행 = 452
Ⅰ. 판결 = 452
Ⅱ. 판결의 효력 = 453
[9] 권고적 의견 = 455
Ⅰ. 정의 = 456
Ⅱ. 부탁 주체 = 456
Ⅲ. 부탁 대상과 범위 = 457
Ⅳ. 절차 = 458
Ⅴ. 법적 효력 = 458
기출 및 연습문제 = 459
제13장 WTO 법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임무와 구조
[1] 의의 = 469
Ⅰ. 세계무역기구와 1947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469
Ⅱ. 세계무역기구체제의 특성 = 469
[2] 임무 = 470
Ⅰ. 일반적 목적 = 470
Ⅱ. 구체적 임무 = 470
[3] 조직 = 471
Ⅰ. 의의 = 472
Ⅱ. 각료회의의 임무 = 472
Ⅲ. 일반이사회의 임무 = 472
Ⅳ. 분야별 이사회와 위원회 = 473
Ⅴ. 사무국 = 474
[4] 회원국의 자격, 가입, 탈퇴 = 474
Ⅰ. 회원국의 자격 = 474
Ⅱ. 가입과 탈퇴 = 475
[5]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 475
Ⅰ. 일반규칙 = 476
Ⅱ. 해석 = 477
Ⅲ. 의무면제 = 477
Ⅳ. 개정 = 478
[6] 분쟁해결기구의 의사결정방법 = 480
제2절 법체계와 기본원칙
[1] 법체계 = 480
Ⅰ. WTO협정과 그 부속서간의 관계 = 481
Ⅱ. 부속서 1, 2 및 3 : 다자간 무역협정 = 482
Ⅲ.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 483
Ⅳ.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 483
[2] WTO법의 기본원칙 = 484
Ⅰ. 관세양허의 원칙 = 484
Ⅱ. 최혜국대우원칙 = 485
Ⅲ. 내국민대우원칙 = 487
Ⅳ. 수량제한금지원칙 = 490
Ⅴ.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 490
Ⅵ. GATT 제24조 지역무역협정 = 491
제3절 분쟁해결제도
[1]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491
Ⅰ. 분쟁해결제도의 목표 = 491
Ⅱ.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492
Ⅲ. 분쟁해결양해의 대상협정 = 492
Ⅳ. 분쟁해결기구 = 492
[2] 전심절차 = 493
Ⅰ. 협의 = 493
Ⅱ. 주선ㆍ조정ㆍ중개 = 495
[3] 패널절차 = 495
Ⅰ. 제소적격 = 495
Ⅱ. 패널의 설치 = 496
Ⅲ. 패널의 구성 = 496
Ⅳ. 패널의 위임사항 = 496
Ⅴ. 패널의 기능 = 497
Ⅵ. 패널작업절차 = 497
Ⅶ. 패널보고서의 채택 = 497
[4] 항소 = 498
Ⅰ. 상설항소기구의 설치와 구성 = 498
Ⅱ. 항소절차 = 498
Ⅲ. 보고서의 채택 = 499
[5] 권고 및 판정의 감독과 이행 = 499
Ⅰ.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고 = 499
Ⅱ. 이행 감독 = 500
[6] 보상 및 양허의 정지 = 500
[7] 특별분쟁해결절차 = 501
Ⅰ. 비위반제소 = 501
Ⅱ. 상황제소 = 502
기출 및 연습문제 = 503
부록 1 사시 제50회(2008년) 기출문제 = 527
부록 2 사시 제51회(2009년) 기출문제 = 539
부록 3 기본조약 =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