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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완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 김정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9.  
형태사항
393 p. : 삽도, 도표 ; 26 cm.
ISBN
9788976443137
일반주기
부록: 영문 요약  
서지주기
참고문헌(p.368-379) 및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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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9z7 등록번호 1512790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정완(지은이)

<공공선택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부 지방재정이론
 제1장 공공선택론과 지방재정 = 17
  제1절 서론 = 17
   1. 연구 목적 = 17
   2. 공공선택론의 이론모형 = 18
  제2절 전통적인 공공재정론 = 20
   1. 시장실패와 공공재정 = 20
   2. 공공재정의 역할 = 22
   3. 공공재정론과 엘리트주의 = 23
  제3절 실증적 공공선택론: 정부실패 = 24
   1. 예산결정 주체의 행태 = 25
   2. 예산결정 주체 간의 상호관계 = 28
   3. 정부실패의 예시: 재정적자 메커니즘 = 31
  제4절 규범적 공공선택론 = 33
   1. 공공선택론의 공공재 공급 체계 = 33
   2. 공공선택론의 지방재정 원리: 티부 모형 = 35
  제5절 결론 = 38
제2부 지방세
 제2장 헨리 조지의 개혁사상과 토지가치세 = 43
  제1절 서론 = 43
  제2절 헨리 조지의 생애와 주요 활동 = 45
  제3절 헨리 조지의 개혁사상의 기반 = 49
   1. 고전학파에 대한 비판 = 49
   2. 분배이론 = 53
   3. 토지가치세의 생성 배경 = 57
  제4절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 60
   1. 토지가치세의 이념 = 60
   2. 토지가치세의 주요 내용과 효과 = 61
  제5절 결론 = 63
 제3장 지방세의 지역 불균형 = 65
  제1절 서론 = 65
  제2절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 67
   1. 분석 방법 = 67
   2. 불균형도의 측정 = 71
  제3절 지방세의 불균형도 결정 요인 = 74
   1. 분석 방법 = 74
   2. 결정 요인의 분석 = 77
  제4절 분석 결과에 의한 세원 조정(稅源調整) 방향 = 79
   1. 잠재세원의 확충 = 79
   2. 과세 주체의 변경 = 79
 제4장 지방정부의 자주세원 = 83
  제1절 서론 = 83
  제2절 지방세의 신세원: 관광세 = 84
   1. 관광세의 성격 = 84
   2.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 86
   3. 외국의 관광세 = 87
  제3절 포천시의 재정 여건과 관광자원 현황 = 89
   1. 포천시의 재정 여건 = 89
   2. 포천시의 관광 여건 및 관광자원 = 92
  제4절 관광세의 도입 방안과 과세 요건 = 94
   1. 관광세의 도입 방안: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 = 94
   2. 관광세의 과세 요건 = 96
  제5절 포천시 관광세의 재정 효과 추계 = 99
   1.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추계 = 99
   2. 관광세수 추계 = 100
   3. 관광세의 재정기여도 = 101
  제6절 결론 = 101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5장 지방교부세의 새로운 행정 수요 = 105
  제1절 서론 = 105
  제2절 지방교부세의 이론적 배경 = 107
   1. 지방교부세의 종류 = 107
   2. 선행 연구 검토 = 111
   3. 지방교부세의 과제: 행정 수요 반영도의 제고 = 113
  제3절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현황과 당면 과제 = 115
   1.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현황 = 115
   2. 경기도 지방교부세의 당면 과제 = 117
  제4절 지방교부세의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 122
   1.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보전 = 122
   2.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반영 = 124
  제5절 기존 지방교부세 운용 방안 개편 = 127
   1. 도로분 지방교부세 = 127
   2. 분권교부세 = 128
   3. 부동산교부세 = 133
   4. 보통교부세 특수 수요 반영 = 134
  제6절 결론 = 135
 제6장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 = 138
  제1절 서론 = 138
  제2절 선행 연구 및 현행 제도의 검토 = 140
   1. 선행 연구 = 140
   2. 인센티브제도의 주요 내용 = 141
  제3절 대안적 모형의 자구 노력 측정지표의 개발 = 150
   1. 자구 노력 지표의 선정 = 150
   2. 지표의 조작적 정의 = 152
  제4절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 156
   1. 분석의 전제와 자구 노력의 측정 = 156
   2. 대안적 모형의 시뮬레이션 = 158
  제5절 대안적 모형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 = 162
 제7장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책무 = 164
  제1절 서론 = 164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166
   1.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 166
   2.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 169
  제3절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 171
   1. 지방교육의 지자체 고유사무 = 171
   2.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 172
   3. 지방재정 조정재원의 역할 변화 = 173
   4. 외국의 사례 = 175
  제4절 인센티브제도의 구성 요건과 정책 효과 = 176
   1. 인센티브제도의 구성 요건 = 176
   2. 인센티브제도의 정책 효과 = 182
  제5절 인센티브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적인 제도 정비 = 189
   1. 자주적인 지방교육 재원의 확충 = 190
   2.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 = 191
   3. 인센티브제도의 보완 = 192
 제8장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과 재정조정 = 194
  제1절 서론 = 194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197
  제3절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역별 분포 현황 = 201
   1.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표 = 201
   2.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분포와 불균형도 = 206
   3.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정합성 = 208
   4.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규모 = 209
   5.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의 정책적 함의 = 211
  제4절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보전하기 위한 세원 조정 = 212
   1. 부가가치세 공동 세원화의 전제 = 212
   2. 부가가치세 공동 세원의 재분배 효과 = 216
  제5절 결론 = 218
 제9장 재정보전금의 재배분 기준 = 220
  제1절 서론 = 220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222
  제3절 시군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분포 현황 = 225
   1.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표 = 225
   2. 시군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분포 현황 = 227
   3.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규모 = 231
  제4절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의 개편 = 235
   1. 일반재정보전금 평가 기준 모색 = 235
   2. 일반재정보전금의 운용 실적 평가 = 238
   3.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을 반영한 배분 = 240
  제5절 결론 = 244
제4부 지방재정관리
 제10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웹 기반 = 249
  제1절 서론 = 249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51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 과정 = 251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모형 = 253
   3. 선행 연구 = 256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 258
   1. 평가모형 = 258
   2.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261
   3. 평가와 보완 방안 = 263
  제4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웹 기반 구축 모형 = 266
   1. 외국의 사례: 웨스트 하트퍼드 시 = 266
   2. 한국에의 적용 방안 = 268
  제5절 결론 = 271
 제11장 지방정부의 적정 채무 규모 추정 = 274
  제1절 서론 = 274
  제2절 채무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276
   1. 비교집단의 구성 = 276
   2. 채무 수준의 평가 = 278
  제3절 향후 적정 채무 수준의 모색 = 279
   1. 기채 시나리오의 유형 = 280
   2. 채무 수준의 적정성 평가 기준 = 281
   3. 적정 수준 도달 연도 = 282
   4. 자체수입에 대한 고려 = 283
   5. 시나리오별 적정성 평가 = 284
  제4절 결론 = 288
제5부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제12장 지역 균형개발과 민간자본 = 293
  제1절 서론 = 293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역 균형발전 = 295
  제3절 SOC에 대한 민간자본 활용의 배경과 주요 내용 = 297
   1.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 배경 = 297
   2. 민자유치촉진법(1994)의 주요 내용 = 302
   3. 주요 개정 내용 = 305
  제4절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민자 운용의 정책과제 = 308
   1. 민자 유치와 지역 균형개발의 연계성 = 308
   2.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의 보완 방안 = 310
  제5절 결론 = 316
 제13장 지역 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도입 = 319
  제1절 서론 = 319
  제2절 외자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 320
   1.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 확대 = 320
   2. 국내 공공자금과 민간자본 활용 한계 = 321
   3. 외환시장 안정과 국제적인 신용도 제고 = 322
  제3절 외자 도입의 방법과 절차 = 324
   1. 차관 도입 = 325
   2. 외화채 발행 = 327
   3. 외국인 직접투자 = 330
  제4절 효율적인 외자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333
   1. 지방정부의 자본예산제도 도입 = 333
   2. 투자심사제도의 내실화 = 334
   3. 중앙정부의 신용보증제도 = 335
   4. 중앙정부의 채무인수제도 활성화 = 336
   5. 전대차관제도의 확대 개편 = 337
   6.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유지역 활성화 = 337
  제5절 외자 도입에 따른 재정 운용 행태 정립 = 338
   1.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 = 338
   2.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 = 339
   3. 지역경영 시대에 부합되는 경영 마인드 = 340
 제14장 광역지방정부 신설의 재정 여건 = 341
  제1절 서론 = 341
  제2절 분도의 목표와 원칙 = 343
   1. 주민 편의성과 지역공동체 = 343
   2. 행정의 효율성 = 344
   3. 지역경제 발전 = 345
   4. 지역 균형개발 = 346
  제3절 분도의 필요성: 경기 북부지역의 현황 = 347
   1. 지역경제의 낙후성 = 347
   2. 낙후성의 요인 = 355
   3.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전략: 분도 = 358
  제4절 분도에 따른 충분 조건 = 359
   1. 자주 재정력 = 359
   2. 인구 수 및 면적 = 363
   3. 분도 비용 = 364
   4. 자체 성장 능력 = 365
   5. 외국의 광역화 추세 = 366
  제5절 결론 = 367
참고 문헌 = 368
찾아보기 = 380
부록: 영문 요약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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