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지방재정이론
제1장 공공선택론과 지방재정 = 17
제1절 서론 = 17
1. 연구 목적 = 17
2. 공공선택론의 이론모형 = 18
제2절 전통적인 공공재정론 = 20
1. 시장실패와 공공재정 = 20
2. 공공재정의 역할 = 22
3. 공공재정론과 엘리트주의 = 23
제3절 실증적 공공선택론: 정부실패 = 24
1. 예산결정 주체의 행태 = 25
2. 예산결정 주체 간의 상호관계 = 28
3. 정부실패의 예시: 재정적자 메커니즘 = 31
제4절 규범적 공공선택론 = 33
1. 공공선택론의 공공재 공급 체계 = 33
2. 공공선택론의 지방재정 원리: 티부 모형 = 35
제5절 결론 = 38
제2부 지방세
제2장 헨리 조지의 개혁사상과 토지가치세 = 43
제1절 서론 = 43
제2절 헨리 조지의 생애와 주요 활동 = 45
제3절 헨리 조지의 개혁사상의 기반 = 49
1. 고전학파에 대한 비판 = 49
2. 분배이론 = 53
3. 토지가치세의 생성 배경 = 57
제4절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 60
1. 토지가치세의 이념 = 60
2. 토지가치세의 주요 내용과 효과 = 61
제5절 결론 = 63
제3장 지방세의 지역 불균형 = 65
제1절 서론 = 65
제2절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 67
1. 분석 방법 = 67
2. 불균형도의 측정 = 71
제3절 지방세의 불균형도 결정 요인 = 74
1. 분석 방법 = 74
2. 결정 요인의 분석 = 77
제4절 분석 결과에 의한 세원 조정(稅源調整) 방향 = 79
1. 잠재세원의 확충 = 79
2. 과세 주체의 변경 = 79
제4장 지방정부의 자주세원 = 83
제1절 서론 = 83
제2절 지방세의 신세원: 관광세 = 84
1. 관광세의 성격 = 84
2.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 86
3. 외국의 관광세 = 87
제3절 포천시의 재정 여건과 관광자원 현황 = 89
1. 포천시의 재정 여건 = 89
2. 포천시의 관광 여건 및 관광자원 = 92
제4절 관광세의 도입 방안과 과세 요건 = 94
1. 관광세의 도입 방안: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 = 94
2. 관광세의 과세 요건 = 96
제5절 포천시 관광세의 재정 효과 추계 = 99
1.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추계 = 99
2. 관광세수 추계 = 100
3. 관광세의 재정기여도 = 101
제6절 결론 = 101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5장 지방교부세의 새로운 행정 수요 = 105
제1절 서론 = 105
제2절 지방교부세의 이론적 배경 = 107
1. 지방교부세의 종류 = 107
2. 선행 연구 검토 = 111
3. 지방교부세의 과제: 행정 수요 반영도의 제고 = 113
제3절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현황과 당면 과제 = 115
1.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현황 = 115
2. 경기도 지방교부세의 당면 과제 = 117
제4절 지방교부세의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 122
1.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보전 = 122
2.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반영 = 124
제5절 기존 지방교부세 운용 방안 개편 = 127
1. 도로분 지방교부세 = 127
2. 분권교부세 = 128
3. 부동산교부세 = 133
4. 보통교부세 특수 수요 반영 = 134
제6절 결론 = 135
제6장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 = 138
제1절 서론 = 138
제2절 선행 연구 및 현행 제도의 검토 = 140
1. 선행 연구 = 140
2. 인센티브제도의 주요 내용 = 141
제3절 대안적 모형의 자구 노력 측정지표의 개발 = 150
1. 자구 노력 지표의 선정 = 150
2. 지표의 조작적 정의 = 152
제4절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 156
1. 분석의 전제와 자구 노력의 측정 = 156
2. 대안적 모형의 시뮬레이션 = 158
제5절 대안적 모형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 = 162
제7장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책무 = 164
제1절 서론 = 164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166
1.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 166
2.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 169
제3절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 171
1. 지방교육의 지자체 고유사무 = 171
2.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 172
3. 지방재정 조정재원의 역할 변화 = 173
4. 외국의 사례 = 175
제4절 인센티브제도의 구성 요건과 정책 효과 = 176
1. 인센티브제도의 구성 요건 = 176
2. 인센티브제도의 정책 효과 = 182
제5절 인센티브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적인 제도 정비 = 189
1. 자주적인 지방교육 재원의 확충 = 190
2.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 = 191
3. 인센티브제도의 보완 = 192
제8장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과 재정조정 = 194
제1절 서론 = 194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197
제3절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역별 분포 현황 = 201
1.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표 = 201
2.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분포와 불균형도 = 206
3.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정합성 = 208
4.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규모 = 209
5.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의 정책적 함의 = 211
제4절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보전하기 위한 세원 조정 = 212
1. 부가가치세 공동 세원화의 전제 = 212
2. 부가가치세 공동 세원의 재분배 효과 = 216
제5절 결론 = 218
제9장 재정보전금의 재배분 기준 = 220
제1절 서론 = 220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222
제3절 시군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분포 현황 = 225
1.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표 = 225
2. 시군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분포 현황 = 227
3.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규모 = 231
제4절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의 개편 = 235
1. 일반재정보전금 평가 기준 모색 = 235
2. 일반재정보전금의 운용 실적 평가 = 238
3.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을 반영한 배분 = 240
제5절 결론 = 244
제4부 지방재정관리
제10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웹 기반 = 249
제1절 서론 = 249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51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 과정 = 251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모형 = 253
3. 선행 연구 = 256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 258
1. 평가모형 = 258
2.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261
3. 평가와 보완 방안 = 263
제4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웹 기반 구축 모형 = 266
1. 외국의 사례: 웨스트 하트퍼드 시 = 266
2. 한국에의 적용 방안 = 268
제5절 결론 = 271
제11장 지방정부의 적정 채무 규모 추정 = 274
제1절 서론 = 274
제2절 채무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276
1. 비교집단의 구성 = 276
2. 채무 수준의 평가 = 278
제3절 향후 적정 채무 수준의 모색 = 279
1. 기채 시나리오의 유형 = 280
2. 채무 수준의 적정성 평가 기준 = 281
3. 적정 수준 도달 연도 = 282
4. 자체수입에 대한 고려 = 283
5. 시나리오별 적정성 평가 = 284
제4절 결론 = 288
제5부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제12장 지역 균형개발과 민간자본 = 293
제1절 서론 = 293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역 균형발전 = 295
제3절 SOC에 대한 민간자본 활용의 배경과 주요 내용 = 297
1.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 배경 = 297
2. 민자유치촉진법(1994)의 주요 내용 = 302
3. 주요 개정 내용 = 305
제4절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민자 운용의 정책과제 = 308
1. 민자 유치와 지역 균형개발의 연계성 = 308
2.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의 보완 방안 = 310
제5절 결론 = 316
제13장 지역 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도입 = 319
제1절 서론 = 319
제2절 외자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 320
1.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 확대 = 320
2. 국내 공공자금과 민간자본 활용 한계 = 321
3. 외환시장 안정과 국제적인 신용도 제고 = 322
제3절 외자 도입의 방법과 절차 = 324
1. 차관 도입 = 325
2. 외화채 발행 = 327
3. 외국인 직접투자 = 330
제4절 효율적인 외자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333
1. 지방정부의 자본예산제도 도입 = 333
2. 투자심사제도의 내실화 = 334
3. 중앙정부의 신용보증제도 = 335
4. 중앙정부의 채무인수제도 활성화 = 336
5. 전대차관제도의 확대 개편 = 337
6.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유지역 활성화 = 337
제5절 외자 도입에 따른 재정 운용 행태 정립 = 338
1.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 = 338
2.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 = 339
3. 지역경영 시대에 부합되는 경영 마인드 = 340
제14장 광역지방정부 신설의 재정 여건 = 341
제1절 서론 = 341
제2절 분도의 목표와 원칙 = 343
1. 주민 편의성과 지역공동체 = 343
2. 행정의 효율성 = 344
3. 지역경제 발전 = 345
4. 지역 균형개발 = 346
제3절 분도의 필요성: 경기 북부지역의 현황 = 347
1. 지역경제의 낙후성 = 347
2. 낙후성의 요인 = 355
3.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전략: 분도 = 358
제4절 분도에 따른 충분 조건 = 359
1. 자주 재정력 = 359
2. 인구 수 및 면적 = 363
3. 분도 비용 = 364
4. 자체 성장 능력 = 365
5. 외국의 광역화 추세 = 366
제5절 결론 = 367
참고 문헌 = 368
찾아보기 = 380
부록: 영문 요약 =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