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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 :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 (Loan 4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동진 김철식 김혜진 엄진령 윤애림 장귀연 , 1971-
Corporate Author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Title Statement
비정규직 없는 세상 :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 / 지은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메이데이 ,   2009.  
Physical Medium
359 p. : 삽도 ; 23 cm.
ISBN
9788991402331
General Note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강동진, 김철식, 김혜진, 엄진령, 윤애림, 장귀연.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Temporary employment --Korea (South) Part-time employment --Korea (South) Labor movement --Korea (South)
Subject Added Entry-Geographic Name
Korea (South) --Soci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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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729 2009z2 Accession No. 1115489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25729 2009z2 Accession No. 1512796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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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유연 안정성’ 논리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전략적 조직화’의 방향을 제출한다. 또한 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지를 기업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그 전략적인 함의를 밝힌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지난 10년 운동의 결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이후 10년 운동의 전망!

* 850만 비정규직 시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선언!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고용 형태도 아니고, 더 이상 시혜의 대상도 아니다.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의 주체다”

* ‘비정규직 철폐’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유연 안정성’ 논리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전략적 조직화’의 방향을 제출하다

* 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지를
기업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도서출판 메이데이 <신간 보도자료>
그 전략적인 함의를 밝힌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단결’ 가능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등
비정규 노동운동 내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다

왜 우리는 비정규 운동의 10년 전망을 이야기하는가?(<책머리에>)

특히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상태에 내몰린다. 자본가들에게 비정규직은 쉽게 쓰다버리는 부품에 불과하므로, 이제는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긴다.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지에 쓸 돈은 없으니 먹고 살려면 불안정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우리의 등을 떠민다. 고용되면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요, 고용되지 못하면 생존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에 이제는 ‘안 돼!’라고 소리쳐야 한다. 우리에게는 안정된 고용의 권리와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을 넘어서 ‘비정규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2009년 6월 30일을 즈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진행되고 정치권에서는 비정규법 시행을 유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로 논쟁이 한창이다. 그들은 모두 비정규직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 정치권이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노동 현장에 있다.
기업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을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정리해고제였고, 파견법이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기간제특별법도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 법은 노동자들을 외주로 돌리고, 단기로 노동자들을 교체해서 사용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딱 맞는 법이었다.
정부는 이 법에 ‘2년 이상 정규직화’ 조항이 들어있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것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미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 법이 정규직 전환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며, 장기적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 일부에 한해 일회적으로 전환된 것뿐이다.

우리가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듯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이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끈질기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용불안정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지난한 싸움이지만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투쟁이다.
우리의 투쟁은 단지 우리의 노동조건이나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이등국민으로 만들어 끝없이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더러운 자본주의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지은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불안정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해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2002년 출범 이후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노동과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며, 불안정한 노동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합니다. workright.jinbo.net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추천의 글
 계급적 노동운동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 양규헌 = 5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서로 나누는 소중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금철 = 9
책머리에 : 비정규 운동 10년의 전망을 이야기해야 할 때 / 김혜진 = 16
1부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철폐운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비정규직 철폐'운동 / 김혜진 = 25
  1.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의미
  2. 유연안정성인가, 비정규직 철폐운동인가?
  3. '유연안정성' 논리와 '비정규직 철폐운동'은 각각의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4. 비정규직 운동의 원칙을 다시 분명하게 하자!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 / 김철식 = 57
  1. 산업차원의 상품연쇄 분석
  2.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국면에서의 자본축적전략
  3. 상품연쇄 구조조정: 가치생산 중심에서 가치실현 중심으로
  4.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과정 변화: 유연표준화와 탈숙련화
  5.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개별자본의 대응: 비용전가와 노동의 불안정화
  6. 노동의 전략적 함의
2부 분할과 통제를 넘어 권리로!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분할과 단결의 가능성 / 장귀연 = 109
  1.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정규직 이기주의'의 실태 :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3. 분할의 지점 : 노동과정과 대응 유형의 결정
  4. 단결의 가능성 : 내부 압력과 대응 유형의 변화
  5. 전략적 함의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하여 / 윤애림 = 192
  1. '비정규직 고용', 착취와 권리 박탈의 새로운 형태
  2.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ㆍ투쟁과 권리입법요구
  3. 지금까지 비정규직 권리입법 투쟁에 대한 평가
  4. 노동기본권 요구를 확장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3부 비정규 노조의 현재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
 비정규 노조운동의 10년 돌아보기 / 엄진령 = 227
  1. 비정규 운동의 성장과 비정규 노조의 의미
  2. 비정규 운동 10년, 무엇을 남겼나?
  3. 비정규 노조의 한계 극복을 위한 과제
 비정규 노조 어디까지 와 있나? / 엄진령 = 249
  1. 비정규 노조 상태 진단을 위한 분류
  2. 대규모 조직을 통한 대정부투쟁으로 조직을 유지ㆍ확대한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3. 초기업단위노조: 산별노조(공공노조)와 일반노조
  4. 자본의 원하청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업종과 사내하청 노조
 비정규 노조의 이후 과제 / 엄진령 = 292
  1.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 변화
  2. 비정규직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4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전략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혜진 = 303
  1. 전략조직화의 필요성
  2. 지금까지의 전략조직사업에 대한 평가
  3. 전략조직화의 목표와 방향
  4. 전략조직화에서 몇 가지 문제
  5. 노조운동을 하는 이유를 질문하자
 비공식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소고 / 강동진 = 341
  1. '일을 통한 복지'가 낳는 비공식노동자
  2. 신자유주의시대 비공식 노동자운동
  3. 비공식노동자 권리 규정 및 조직화를 위한 기준
저자소개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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