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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Loan 3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주성수
Title Statement
직접 민주주의 :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 Direct democracy : democratization from grassroots / 주성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아르케,   2009  
Physical Medium
268 p. : 삽화 ; 22 cm
ISBN
978895803091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47-25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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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247-259)과 색인수록
536 ▼a 이 저서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013-B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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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오늘날 가장 지배적인 정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다. 이는 선거를 통한 평등한 권력분배라는 정당성과 전문 행정가와 정치가를 통한 정책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인류가 고안해낸 매력적인 제도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민들의 의사를 선거와 정당체제 등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거의 유일한 직접 참여의 기회인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구제하는 혁신적 처방으로서 그리고 직접 참여를 통한 국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필자인 주성수 교수는 의회나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보다는 일반 시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즉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나 행정보다는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의 동학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한다.
특히 대의, 심의, 전자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인 민주주의 개혁 논의에 연구 초점을 맞춰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심의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 제도와 통합되어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2004년 주민투표제, 2007년 주민소환제가 잇달아 도입되면서 소위 직접민주주의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민주정치제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선출직의 권한 남용과 같은 지방자치의 문제현상을 치유하고 지역 내 갈등을 풀어내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소위 포퓰리즘이나 혼란 조성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큰 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지닌 역동성과 민주주의 확장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지방정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주성수(지은이)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1989~2019)로 재직한 이후 지금은 명예교수로, 학술지 &lt시민사회와 NGO&gt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1992년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와 강동송파 경실련 공동대표, 1995년 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1998년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기획위원, 1999년 KOPION 자문위원, 2007년 아시안프렌즈 이사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위원장, 2018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장으로 일했다. 지금은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복지대타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장, 성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1997년에 제3섹터연구소를 창설해 2019년까지 열두 명의 연구교수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연구에 집중하는 20여 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차(2004~2006)와 2차(2008~2010)에 걸쳐 글로벌 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 CIVICUS의 48개국 글로벌 시민사회지표 조사분석에 한국 대표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2005),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2008),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임팩트』(2017), 『사회적경제 : 이론, 제도, 정책』(2010, 2019 개정), 『사회적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간협력』(2016, KOICA), 『한국 시민사회사: 민주화기(1987-2017)』(2017), 『글로벌 개발 임팩트 투자』(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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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5
제Ⅰ부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제1장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17
  1. 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18
  2. 직접민주주의의 발전과 제도 = 36
  3. 지방민주주의 복원과 개혁 = 51
 제2장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 61
  1. 직접민주주의 대 대의민주주의 = 62
  2.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68
  3. '직접'과 '대의'민주주의 통합 = 81
제Ⅱ부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사례
 제3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 95
  1. 직접민주주의의 전통과 발전 = 96
  2. 직접민주주의 대 대의민주주의 = 106
  3. 풀뿌리 '코뮨' 직접민주주의 = 117
 제4장 캘리포니아 직접민주주의 = 125
  1. 직접민주주의와 주민발안 = 126
  2. 직접민주주의 대 대의민주주의 = 133
  3. 주민발안 투표결과 분석 = 145
  4. 풀뿌리 '주민발안'의 과정 = 157
 제5장 한국의 '주민투표' 실험 = 163
  1. 한국 주민투표와 방폐장 정책 = 164
  2. 방폐장 주민투표의 제도적 원칙 = 170
  3. 방폐장 주민투표 평가: '사회적 목표' = 174
  4. 직접민주제의 '심의민주주의' 보안 = 179
  5. 직접민주주의의 통합적 개혁방향 = 182
제Ⅲ부 직접민주주의 개혁과 전망
 제6장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 189
  1. 심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190
  2. 직접민주주의의 '비심의성' = 196
  3.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제도 = 206
 제7장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 217
  1. ICT 혁명과 민주주의 = 218
  2.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실험 = 227
  3. 인터넷 주민투표의 전망 = 233
  4. '심의적'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 240
  5. 한국의 촛불시위 : 온라인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 243
참고문헌 = 247
찾아보기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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