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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證券法

美國證券法 (Loan 7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재연
Title Statement
美國證券法 / 林在淵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9.  
Physical Medium
xxxiv, 673 p. ; 26 cm.
ISBN
978897189044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55)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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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73092 2009 Accession No. 1115485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73092 2009 Accession No. 11154858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1-18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73092 2009 Accession No. 1115673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현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설
 Ⅰ. 증권규제의 목적 = 3
 Ⅱ. 증권법의 분류 = 4
  1. 연방증권법 = 4
  2. 주증권법 = 23
  3. 판례법 = 28
 Ⅲ.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 34
  1. 공적규제 = 34
  2. 자율규제 = 49
 Ⅳ. 증권업 규제 = 50
  1. 브로커 - 딜러 = 50
  2. 투자자문업자 = 58
  3. 투자회사 = 63
 Ⅴ. 증권과 증권시장 = 67
  1. 증권의 정의 = 67
  2.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 = 114
 Ⅵ. 공시제도 = 124
  1. 공시주의 = 124
  2. 증권의 등록 = 125
  3. 보고의무 = 131
  4. 주제정법에 의한 공시의무 = 134
  5. 통합공시제도 = 136
 Ⅶ. 미국증권법의 국제적 적용 = 137
  1. 발행공식규정 = 137
  2. 사기금지규정 = 144
  3. 국제공개매수 = 149
  4. Sarbanes-Oxley Act = 151
제2장 증권발행 규제
 Ⅰ. 공모발행절차 = 155
  1. 등록신고서 = 155
  2. SEC의 조치 = 183
 Ⅱ. 발행공시의무 = 187
  1. 면제증권과 면제거래 = 187
  2. 발행인 = 192
  3. 인수인 = 193
  4. 딜러 = 199
  5. 브로커 = 202
  6. 사모발행 = 204
  7. 소규모발행 = 213
  8. Regulation D의 공통규정 = 217
  9. Rule 145 = 223
  10. 주내발행 = 224
 Ⅲ. 예측정보 = 228
  1. 예측정보의 의의와 도입경위 = 228
  2. 예측정보의 범위 = 229
  3. 예측정보의 면책요건 = 230
  4. MD&A = 242
 Ⅳ. 2차적 분매 = 247
  1. 지배증권과 제한증권의 의의 = 247
  2. 사모방식의 전매 = 249
  3. 분매방식의 전매 = 253
 Ⅴ. 발행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261
  1. 민사제재 = 261
  2. 형사책임과 금지명령 = 287
  3. 거래관여자의 책임 = 292
  4. 지배자의 책임 = 293
제3장 불공정거래
 Ⅰ. 불공정거래 관련 제정법 = 297
  1. 개관 = 297
  2. SEA §9 = 297
  3. SEA §10(b) = 302
  4. SEA §15 = 305
  5. SEA §18(a) = 307
  6. SEA §20(a) = 307
  7. Rule 10b-5 = 309
  8. 사적증권소송개혁법 = 312
 Ⅱ. 묵시적 사적소권과 명시적 사적소권 = 312
  1. 묵시적 사적소권 = 312
  2. 명시적 사적소권 = 314
 Ⅲ. Rule 10b-5의 적용대상 = 316
  1. 일반적 사기금지규정 = 316
  2. 적용대상 증권 = 316
  3. 적용대상 거래 = 316
 Ⅳ. Rule 10b-5의 적용조건 = 322
  1. 증권매매요건 = 323
  2. 정보의 중요성 = 330
  3. 사기 = 339
  4. 주관적 요건 = 350
  5. 신뢰 = 358
  6. 손해인과관계 = 364
 Ⅴ. 사기관여자의 책임 = 368
  1. 교사자, 방조자의 책임 = 368
  2. 비례적 책임과 구상권 = 375
 Ⅵ. Rule 10b-5에 기한 제재 = 379
  1. 의의 = 379
  2. 손해배상청구 = 379
  3. 매매의 취소와 원상회복 = 389
  4. 정부에 의한 제재 = 391
  5. 절차 = 394
제4장 내부자거래
 Ⅰ. 서론 = 401
  1. 내부자거래의 의의 = 401
  2. 효율적 자본시장가설 = 402
  3. 내부자거래의 문제점 = 403
 Ⅱ. 보통법에 의한 규제 = 407
  1. 의의 = 407
  2. 회사의 내부자에 대한 소송 = 408
  3. 주주의 내부자에 대한 소송 = 410
  4. 연방증권법과의 관계 = 414
 Ⅲ. 연방증권법에 의한 규제 = 415
  1. 내부자거래규제의 법리 = 415
  2. 미공개정보의 이용 = 448
  3.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 453
  4.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 461
  5. 단기매매차익반환 = 469
  6. 공매도 규제 = 497
제5장 위임장규칙
 Ⅰ. 위임장권유 = 503
  1. 의결권의 대리행사 = 503
  2. 수권행위의 철회 = 505
  3. 위임장권유 = 506
  4. 위임장권유와 공시의무 = 513
  5. 위임장양식 = 517
  6. 정보제공의 대상 = 519
  7. 부실표시와 민사책임 = 522
  8. SEC의 조치 = 539
  9. 기타 = 540
 Ⅱ. 주주의 정보접근권ㆍ주주제안 = 541
  1. 의의 = 541
  2. 주주의 정보접근권 = 541
  3. 주주제안 = 543
 Ⅲ. 위임장경쟁 = 550
  1. 위임장경쟁의 목적 = 550
  2. 위임장경쟁의 현황 = 551
  3. 위임장경쟁에 대한 규제 = 552
  4. 위임장경쟁과 보상 = 553
제6장 M&A에 대한 규제
 Ⅰ. 서론 = 559
  1. M&A의 의의 = 559
  2. M&A의 기능과 동기 = 560
  3. 외국인의 기업인수에 대한 규제 = 562
  4. M&A 계약 관련 쟁점 = 563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 566
  1. 예방적 방어책 = 566
  2. 사후적 방어책 = 580
  3. 방어책에 대한 규제 = 587
  4. 방어책에 대한 연방법상 규제 = 588
  5. 방어책에 대한 주제정법상 규제 = 589
 Ⅲ. 지분증권소유 보고의무 = 608
  1. 보고의무의 의의 = 608
  2. 보고의무의 요건 = 610
  3. 보고의무 위반 = 616
 Ⅳ. 공개매수 = 618
  1. 공개매수의 의의 = 618
  2. 공개매수 절차 개관 = 624
  3. Williams Act = 630
  4. 공개매수와 공시의무 = 633
  5. 사기금지규정 = 636
  6. 공개매수에 대한 실체적 규제 = 642
 Ⅴ. 주제정법에 의한 규제 = 647
  1. 배경 = 647
  2. 반기업인수법 = 648
참고문헌 = 655
국문색인 = 657
영문색인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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