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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봉철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 (The)standard cost model in the United Kingdom / 연구자: 김봉철.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257 p. ; 26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09-16-1
ISBN
9788983238993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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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법제연구원
900 1 1 ▼a Kim, Bong-Chul
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80941 2009 등록번호 1115482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봉철(지은이)

<퇴직연금제 해설 및 도입실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2장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 13
 제1절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 13
 제2절 도입배경 = 15
 제3절 추진과정 = 17
제3장 영국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 23
 제1절 목적과 범위 = 23
  Ⅰ. 기본적 구성과 목적 = 23
  Ⅱ. 사전적 측정과 사후적 측정 = 24
  Ⅲ.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규범 및 규제의 범위 = 25
 제2절 핵심산식의 구성 = 29
  Ⅰ. 핵심산식의 기본구조 = 29
  Ⅱ. 기본적 요소들의 개념 = 30
  Ⅲ.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주체와 객체 = 34
  Ⅳ. 규제 = 36
  Ⅴ. 비용 = 39
  Ⅵ. 기타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가정 = 43
 제3절 세부단계의 기술 = 45
  Ⅰ. 표준비용모델의 전반적인 측정과정 = 45
  Ⅱ. 시작 = 46
  Ⅲ. 예비조사 = 47
  Ⅳ. 시간과 비용 관련 자료의 수집과 표준화 = 53
  Ⅴ. 추산, 자료제출 그리고 보고서 = 56
 제4절 표준비용의 산정 = 57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61
  Ⅰ.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 61
  Ⅱ. 개념정의와 모집단의 범위 설정 = 62
  Ⅲ.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규제개혁의 연결 = 66
  Ⅳ. 기반자료 등 표준화 = 67
참고문헌 = 69
부록
 [부록 Ⅰ] 행정비용의 측정 :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 = 73
 [부록 Ⅱ] 행정부담 : 행정부담 감축방안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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