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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진국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 (The)standard cost model in the Germany / 연구자: 이진국.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273 p. ; 26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09-16-1
ISBN
9788983238979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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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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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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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80943 2009 등록번호 1115482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진국(지은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제2장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 17
 제1절 연정협정 이전의 상황 = 17
 제2절 연정협정의 체결과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 20
 제3절 유럽연합의 영향 = 24
제3장 표준비용모델의 추진현황 = 27
 제1절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의 개요 = 27
 제2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신설 = 28
  Ⅰ. 조직 및 구성 = 30
  Ⅱ. 임무와 권한 = 31
  Ⅲ. 행정비용의 측정과 표준비용모델 = 32
  Ⅳ. 연방정부의 의무 = 33
 제3절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비용감축을 위한 기반 구축 = 33
  Ⅰ.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 34
  Ⅱ. 연방각부처공동사무규칙의 개정 = 35
  Ⅲ. 정부조정관과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의 신설 = 35
제4장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 41
 제1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 42
  Ⅰ. 측정의 대상으로서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정의 = 42
  Ⅱ.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규범 = 47
  Ⅲ. 대상집단 = 47
  Ⅳ.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모델이 취하는 가정 = 49
 제2절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산정모델 = 53
  Ⅰ.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을 위한 매개변수 = 53
  Ⅱ. 행정비용 산정공식 = 55
  Ⅲ. 행정비용 산정절차 = 58
 제3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 = 59
  Ⅰ. 첫 번째 과정 : 정보제공의무의 분석 = 60
  Ⅱ. 두 번째 과정 : 표준절차의 확정 = 68
  Ⅲ. 세 번째 과정 : 비용변수의 조사 = 71
  Ⅳ. 네 번째 과정 : 조사결과의 확정 = 89
 제4절 비용감축을 위한 조치 = 92
  Ⅰ. 절감잠재력의 추론 = 92
  Ⅱ. 결정된 감축목표의 달성과 통제를 위한 조치프로그램의 작성 = 93
 제5절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 = 93
  Ⅰ.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 94
  Ⅱ.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 추산 = 95
  Ⅲ.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제시 = 100
제5장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한계 및 시사점 = 101
 제1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 101
  Ⅰ.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의 성과 = 101
  Ⅱ.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한 일괄입법의 추진 = 106
  Ⅲ. 새로운 행정부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실적 = 111
 제2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한계 = 112
  Ⅰ. 지속적 발전과정에 있는 방법론 = 112
  Ⅱ.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방법론 자체의 한계 = 113
  Ⅲ.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문제점 = 114
 제3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정책적 함의 = 115
  Ⅰ. 범국가적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 = 115
  Ⅱ. 한국형 표준비용모델의 개발 필요성 = 117
  Ⅲ. 임금 내지 요금에 관한 문제 = 118
제6장 전망 = 123
참고문헌 = 125
부록
 [부록 Ⅰ] 연방차원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부담의 조사와 경감을 위한 연방정부 입문서 - 연방차원의 표준비용모델 입문서 = 133
 [부록 Ⅱ]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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