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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영도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 (The)standard cost model in the European Union / 연구자: 박영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336 p. ; 26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09-16-1
ISBN
9788983238962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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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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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8094 2009 등록번호 1115482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영도(지은이)

<입체투영법의 원리 및 응용>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유럽연합에서의 표준비용모델 제도화 배경 = 9
 제1절 의의 = 9
 제2절 유럽연합차원에서의 입법 현대화를 위한 제안 = 15
  Ⅰ. SLIM 정책의 전개 = 15
  Ⅱ. 유럽 거버넌스 백서의 발표 = 18
  Ⅲ. Mandelkern Group의 선진 규제보고서 제출 = 20
  Ⅳ. 선진 입법을 위한 유럽거버넌스 채택 = 24
  Ⅴ. 규제환경의 간소화와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 26
  Ⅵ. 선진입법을 위한 기관간 합의의 체결 = 29
 제3절 표준비용모델 개발의 본격화와 적용 = 33
  Ⅰ.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 개발 = 33
  Ⅱ.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전략 설정 = 43
 제4절 표준비용모델의 평가와 향후 전망 = 60
  Ⅰ. 개설 = 60
  Ⅱ.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 = 74
제2장 유럽연합 표준비용모델의 특징과 내용 = 77
 제1절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의 특징 = 77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주요 내용 = 81
  Ⅰ. 목적과 범위 = 81
  Ⅱ. 핵심산식 = 82
  Ⅲ. 세부단계 = 82
참고문헌 = 97
【부록】
 [부록 Ⅰ] 규제환경의 간소화와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 103
 [부록 Ⅱ]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선진입법에 관한 기관간의 합의 = 131
 [부록 Ⅲ]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비용의 산정과 행정부담의 경감 = 149
 [부록 Ⅳ] 유럽연합에서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행동프로그램 = 187
 [부록 Ⅴ]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2008년도 신속행동 = 225
 [부록 Ⅵ]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비용 평가 = 241
 [부록 Ⅶ]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부담 경감 : 선진 규제에 관한 제3차 전략보고서 부록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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