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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훈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 (The)standard cost model in the Netherland / 연구자: 전훈.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51 p. ; 26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09-16-1
ISBN
9788983239006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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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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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809492 2009 등록번호 1115482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2장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 13
 제1절 의의 = 13
 제2절 도입배경 = 14
  Ⅰ. 네덜란드의 선진규제 agenda의 발전 = 14
  Ⅱ.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전후로 한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 = 17
 제3절 추진과정 = 20
  Ⅰ. 행정부담의 측정 = 21
  Ⅱ. 행정부담 감축목표의 설정 = 23
  Ⅲ. 지원체계의 구축 = 29
  Ⅳ.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의 인식 = 33
  Ⅴ. 표준비용모델의 개선 = 36
제3장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특징 = 39
 제1절 목적과 범위 = 39
  Ⅰ. 행정부담의 양적측정의 목적 = 39
  Ⅱ. 감축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 40
  Ⅲ. 기업이 제공하는 의무의 유형 = 52
 제2절 핵심산식의 구성 = 56
  Ⅰ. 행정활동비용(P) = 57
  Ⅱ. 자료요구의 연간 요청 횟수(Q) = 59
 제3절 세부단계의 기술 = 60
  Ⅰ. P와 Q의 구성요소의 산출에 유용한 시작항목 = 60
  Ⅱ. 조사를 위한 시작항목 = 62
  Ⅲ. 보고서작성을 위한 출발사항 = 66
 제4절 표준비용의 산정 = 68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69
참고문헌 = 73
부록 - 표준비용모델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도구(틀)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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