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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한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 (A)case study on the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burdens using the SCM / 연구자: 이종한.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71 p. ; 26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09-16-1
ISBN
9788983239013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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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법제연구원
900 1 1 ▼a Lee, Jong-Han
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8 2009z1 등록번호 1115482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종한(지은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방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영국의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 9
 제1절 개관 = 9
 제2절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 11
  Ⅰ. 준비단계(0 단계) : 착수 = 11
  Ⅱ. 단계1 : 예비분석 = 13
  Ⅲ. 단계2 : 시간과 비용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 = 27
  Ⅳ. 단계3 : 계산, 데이터 제출, 보고서 = 30
  Ⅴ. 행정부담측정결과의 요약 = 30
제2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 37
 제1절 측정의 기본가정 = 37
  Ⅰ.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SCM 기본 개념 및 가정 = 37
  Ⅱ. 측정대상 기업 = 44
  Ⅲ. 비용변수 = 47
  Ⅳ. 기타 측정과 관련된 가정 = 51
 제2절 단계별 측정 내용 = 56
  Ⅰ. 1단계 : 규제목록,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 57
  Ⅱ. 2단계 : 비용변수확인 - 수량변수의 도출 = 77
  Ⅲ. 3단계 : 조사준비 = 80
  Ⅳ. 4단계 : 조사실시 = 82
  Ⅴ. 5단계 : 자료검증 및 표준화 = 82
  Ⅵ. 6단계 :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 96
제3장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한 영국과 한국의 행정부담이용 측정사례 비교 및 시사점 = 99
 Ⅰ. 정보의무, 자료요구 및 행정활동 파악 = 99
 Ⅱ. 비용변수 확인단계 비교 = 102
 Ⅲ. 시사점 = 103
부록
 [부록 1] 유럽표준비용모형측정현황(2005.7) = 109
 [부록 2] 규제카드 = 111
 [부록 3] 규제별 정보의무내용의 확인 = 119
 [부록 4] 자료요구의 확인 : 정보의무 보기카드 = 143
 [부록 5] 화학물질배출량 조사표 = 157
 [부록 6] 업종별 조사사업장 현황 = 161
 [부록 7]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설문조사표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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