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등 = ⅰ
사례문제 논술방법 = ⅵ
第1編 總綱
1. 憲法改正의 限界 및 憲法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 3
[1-1] 憲法規定에 대한 違憲審査 = 15
2. 超憲法的 國家緊急權과 抵抗權 = 16
3. 領土條項과 北韓住民의 法的 地位 = 26
4. 政黨解散事由 및 政黨解散時 國會議員身分喪失與否 = 36
5. 直接選擧의 原則 및 平等選擧의 原則과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 46
6. 選擧區劃定의 基準 및 人口偏差 = 55
[6-1] 選擧區劃定에 있어 人口不均衡 = 68
7. 選擧에 있어 戶別訪問禁止와 輿論調査結果公表禁止規定의 違憲與否 = 70
8. 大統領立候補者의 寄託金制度의 違憲與否 = 82
9. 公職者倫理와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 94
[9-1] 判ㆍ檢事出身 辯護士의 刑事事件受任制限의 違憲與否 = 105
10. 公職者 및 그 直系卑屬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의 違憲與否 = 107
[10-1] 私立學校 敎員의 勞動運動 = 117
11. 憲法上 經濟秩序의 性格 = 119
12. 違憲條約의 效力 = 131
第2編 基本權
13. 國庫作用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效力 = 143
14. 思想에 의한 差別과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150
[14-1] 結婚退職制 = 158
15. 死刑制度의 違憲性與否 = 160
16. 落胎處罰規定의 違憲性 = 172
17. 姦通罪處罰規定의 違憲性 = 183
18. 同姓同本禁婚制의 違憲與否 = 195
19. 女性公務員採用目標制와 男女平等 = 208
20. 除隊軍人에 대한 加算點制度의 違憲與否 = 220
21. 人材地域割當制의 違憲性與否 = 232
22. 尊屬殺加重處罰規定의 違憲性 = 243
23. 矯導所受容者의 書信檢閱 = 252
[23-1] 소위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262
24. 靑少年對象 性犯罪者의 身上公開의 違憲 與否 = 264
25. 良心의 自由와 謝罪廣告 = 275
26. 良心的 反戰論者의 兵役義務履行拒否 = 287
27. 私立大學 채플과 宗敎의 自由 = 297
28. 大學과 警察 = 309
29. 敎科書檢定制度의 違憲性 = 318
30. 映畵에 대한 檢閱의 許容與否 및 檢閱의 槪念 = 331
31. 公務遂行에 관한 報道와 私生活의 秘密의 不可侵 = 343
[31-1] 言論의 自由와 私生活의 秘密 = 355
32. 藥局營業許可와 分布의 適正 = 356
33. 開發制限區域指定과 損失補償 = 368
[33-1] 土地去來許可制의 違憲與否 = 383
34.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및 保障水準 = 385
第3編 統治機構
35. 黨籍變更과 國會議員身分喪失問題 = 399
[35-1] 國民主權과 國民代表 = 410
[35-2] 國民代表槪念과 政黨國家現象 = 410
36. 國政調査權과 司法權의 獨立 및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의 認定與否 = 412
37. 信任投票 許容與否와 彈劾 = 422
[37-1] 信任을 묻는 國民投票의 許容與否 = 433
38. 非常戒嚴宣布와 司法審査 = 436
[38-1]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와 司法權 = 445
[38-2] 緊急財政命令에 대한 憲法訴願 = 446
39. 國務總理의 地位 = 448
40. 憲法裁判所와 法院의 憲法解釋의 不一致 = 460
41. 變形決定의 認定與否와 그 羈束力 및 類型 = 472
42. 違憲決定의 遡及效 = 485
43. 權限爭議審判과 立法節次의 瑕疵 = 495
44.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違憲性 = 506
[44-1] 憲法訴願의 請求要件 및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 517
45.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519
事項索引 = 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