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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6.5308 ▼b 2009 | |
100 | 1 | ▼a 정찬형, ▼g 鄭燦亨 ▼0 AUTH(211009)94032 |
245 | 2 0 | ▼a (로스쿨) 金融法 / ▼d 鄭燦亨, ▼e 崔東俊, ▼e 金容載 |
246 | 1 1 | ▼a Cases and materials on financial law |
260 | ▼a 서울 : ▼b 博英社, ▼c 2009 | |
300 | ▼a xxiv, 754 p. ; ▼c 25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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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1 | ▼a 최동준, ▼g 崔東俊, ▼e 저 |
700 | 1 | ▼a 김용재, ▼g 金容載, ▼e 저 ▼0 AUTH(211009)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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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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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8 2009 | 등록번호 11154828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8 2009 | 등록번호 11154828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찬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7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상)(제23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7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 최동준 제1절 금융제도 = 3 Ⅰ. 금융제도의 개요 = 3 Ⅱ. 금융제도의 구성과 기능 = 11 Ⅲ. 금융하부구조 = 34 제2절 금융규제와 금융법 = 42 Ⅰ. 금융구제 = 42 Ⅱ. 금융법 = 50 Ⅲ. 금융구제의 실효성 확보 = 63 제2장 금융조직법 / 최동준 제1절 은행업 = 73 Ⅰ. 총설 = 73 Ⅱ. 은행업의 진입ㆍ퇴출 = 77 Ⅲ. 은행주식소유한도의 소수주주권 = 88 Ⅳ. 경영지배구조 = 94 Ⅴ. 회계 = 99 제2절 금융투자업 = 101 Ⅰ. 총설 = 101 Ⅱ. 금융투자업의 진입ㆍ퇴출 = 103 Ⅲ. 대주주와 소수주주권 = 106 Ⅳ. 경영지배구조 = 107 Ⅴ. 회계 = 108 제3절 보험업 = 109 Ⅰ. 총설 = 109 Ⅱ. 보험업의 진입규제 = 113 Ⅲ. 대주주 = 119 Ⅳ. 경영지배구조 = 119 Ⅴ. 보험회사의 특별규정 = 124 Ⅵ. 계산 = 128 Ⅶ. 해산 및 청산 = 131 제3장 금융거래법 제1절 은행업 / 정찬형 = 135 Ⅰ. 총설 = 135 Ⅱ. 은행의 고유업무 = 136 Ⅲ. 은행의 부수업무 = 268 Ⅳ. 은행의 겸영업무 = 281 Ⅴ. 은행의 금지업무 = 315 제2절 금융투자업 / 김용재 = 318 Ⅰ. 총설 = 318 Ⅱ. 금융투자업무의 범위 = 320 Ⅲ. 금융투자거래의 내용 = 323 제3절 보험업 / 정찬형 = 451 Ⅰ. 총설 = 451 Ⅱ. 보험계약 일반 = 452 Ⅲ. 손해보험 = 502 Ⅳ. 인보험 = 553 제4장 금융감독법 / 최동준 제1절 총설 = 573 Ⅰ. 금융감독의 개요 = 573 Ⅱ. 건전성감독 = 581 Ⅲ. 자본시장감독 = 585 Ⅳ. 검사ㆍ제재 = 589 Ⅴ. 금융소비자보호 = 596 제2절 은행업 = 600 Ⅰ. 은행감독의 원칙 = 600 Ⅱ. 건전성감독 = 604 Ⅲ. 은행의 의무 = 610 Ⅳ. 검사 및 제재 = 616 Ⅴ. 실효성 확보수단 = 623 제3절 금융투자업 = 631 Ⅰ. 자본시장 감독의 개요 = 63 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감독 = 637 Ⅲ.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 642 Ⅳ. 시장감독 = 645 Ⅴ. 검사ㆍ조치 및 조사 = 667 Ⅵ.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 672 제4절 보험업 = 693 Ⅰ. 보험감독의 개요 = 693 Ⅱ. 재무건전성감독 = 700 Ⅲ. 보험회사의 의무 = 707 Ⅳ. 검사ㆍ제재ㆍ조사 = 716 Ⅴ. 보험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 724 판례색인 = 733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사례색인 = 743 사항색인 =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