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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

법인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오복
서명 / 저자사항
법인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 / 권오복 저.
발행사항
서울 :   육법사 ,   2009.  
형태사항
378 p. : 서식 ; 26 cm.
기타표제
종중, 교회, 재건축추진위원회, 전원마을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등기하지 아니하는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 등에 관하여 해설
ISBN
9788972141709
일반주기
부록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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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 2009 등록번호 1115482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 2009 등록번호 1115518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오복(지은이)

<서브노트 회로이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 = 23
제2장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의의와 능력 등
 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의의와 종류 등 = 25
  1.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의의 = 25
   가. 법인 아닌 사단 = 25
   나. 법인 아닌 재단 = 27
  2. 단체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종류 = 27
   가. 단체의 종류 = 27
   나.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종류 = 30
   다. 다른 법인 또는 비법인과 구별 = 37
  3.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감독과 설립인가 취소 등 = 38
 Ⅱ.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요건 = 38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 38
  2. 법인 아닌 재단의 성립요건 = 41
 Ⅲ.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률적용과 법인격부인론 = 42
  1.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률적용과 능력 = 42
  2. 법인격부인의 법리 적용 = 44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능력 = 47
  1.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 47
   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47
   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 50
   다. 재산소유 및 관리능력 = 57
   라. 불법행위능력 = 74
   마. 납세의무와 파산능력 = 79
  2. 법인 아닌 재단의 권리능력 = 85
제3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등록 등
 Ⅰ. 정관 = 87
  1. 정관의 필요성 = 87
  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 = 87
  3. 정관의 기재사항 = 89
  4. 정관의 변경 = 90
  5.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 92
 Ⅱ. 설립과 주무관청의 허가 = 93
  1. 민법법인 = 93
  2. 비법인 사단 및 재단 = 95
 Ⅲ.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동기 = 98
  1. 민법법인 = 98
  2.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99
  3. 동일성 여부 판단 = 105
  4. 인감신고와 인감증명 = 107
 Ⅳ. 법인등록번호부여 = 108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과 부동산등기 = 108
  2. 부여절차 등 = 110
  3.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기능 = 115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관련 각종 양식 = 116
 Ⅴ. 국세기본법에 의한 대표자변경과 사업자등록 등 = 119
  1.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과 대표자 변경 = 119
  2. 사업자등록 = 121
제4장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기관과 임원
 Ⅰ. 법인이 아닌 사단의 기관 = 131
  1. 기관의 필요성 = 131
  2. 기관의 종류와 대표권의 행사 = 131
  3. 법인설립허가 = 132
  4.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 133
 Ⅱ. 임원 = 133
  1. 임원의 선임과 임기연장 = 133
   가. 민법법인 = 133
   나. 법인 아닌 사단 = 140
  2. 임원의 퇴임 = 144
   가. 민법법인 = 144
   나. 법인 아닌 사단 = 151
 Ⅲ. 대표권행사 = 157
  1. 민법법인 = 157
  2. 법인 아닌 사단 = 159
 Ⅳ. 임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 = 164
  1. 임시이사 = 164
  2. 이사직무집행대행자 = 165
 Ⅴ. 법인 아닌 재단의 임원 = 168
  1. 민법규정의 준용 = 168
  2. 법인 아닌 사단의 기관과 대표권의 행사 = 169
  3.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 169
제5장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의사결정
 Ⅰ. 사원과 사원권 = 171
  1. 사단법인의 사원권 = 171
  2.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권 = 172
   가. 최초사원 및 가입 = 172
   나. 사원의 변경 및 탈퇴 등 = 178
  3. 사원명부 = 186
 Ⅱ. 사원총회 = 186
  1. 사원총회의 의의와 종류 = 186
  2. 사원총회의 권한 = 188
   가. 사단법인 = 188
   나. 법인 아닌 사단 = 189
  3. 사원총회의 소집 = 190
   가. 소집권 = 190
   나. 임시사원총회소집허가신청 = 193
   다. 소집통지와 통지기간 = 196
   라. 소집장소와 소집목적사항 = 199
   마. 총회소집의 취소 또는 철회 = 200
  4. 사원초외의 결의사항과 결의방법 = 201
   가. 결의사항 = 201
   나. 결의권 = 202
   다. 결의방법 = 207
   라. 사원총회결의와 사원의 책임 = 213
  5. 의사록 작성 = 214
  6. 대의원회 = 215
   가. 민법법인의 사원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설치 = 215
   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의원회설치 = 216
   다. 대의원회결의에서 대리참석 문제 = 218
   라.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 219
   마.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겨우 = 221
  7. 사원총회결의 무효 등 = 221
   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결의 무효ㆍ취소, 부존재의 소 = 221
   나.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결의무효ㆍ취소, 부존재의 소 = 223
   다. 사원총회결의무효 등의 판결과 등기 = 234
   라. 사원총회결의무효 등의 소에서 화해ㆍ인낙의 가부 = 234
 Ⅲ. 재단법인의 경우 = 235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이사회 = 236
  1. 총설 = 236
  2. 소집권과 소집통지기간 = 237
  3. 이사회소집방법과 소집통지 = 239
  4.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 240
  5. 이사회의 결의 방법 = 241
  6. 의사록 작성 = 243
  7. 이사회결의의 하차 = 244
제6장 법인 아닌 사단의 합병과 분열 등
 Ⅰ. 법인 아닌 사단의 합병과 분열 = 246
  1. 법인의 합병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246
   가. 합병의 의의 = 246
   나. 상법상 회사의 합병의 효력 = 246
   다. 민법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합병 = 247
   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통합 = 247
  2. 법인의 분열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248
   가. 분할의 의의 = 248
   나. 주식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 248
   다. 민법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분할 = 249
   라. 교회의 교단변경 = 253
  3. 승계 = 254
 Ⅱ. 존립기간 기타 = 256
  1. 존립기간 침 해산사유 = 256
  2. 명칭변경 = 257
  3. 기타 = 258
제7장 법인 아닌 사단 등의 해산과 청산
 Ⅰ. 민법법인의 해산과 청산 = 259
  1. 법인의 소멸 = 259
  2. 청산인의 선임과 청산종결등기 = 261
 Ⅱ.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해산과 청산 = 263
  1. 민법규정의 준용 = 263
  2. 해산사유 = 264
  3. 청산인과 청산종결 = 268
   가. 법인의 소멸 = 268
   나. 청산재산의 귀속 = 269
   다. 청산종결등기와 주무관청에의 신고 = 272
부록 : 각종 정관 및 규약
 Ⅰ.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 273
  정관 = 273
  창립총회의사록(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 282
  이사회의사록 = 284
  재산목록 = 286
 Ⅱ. 법인 아닌 재단의 경우 = 287
  정관 = 287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 292
 Ⅲ. 마을회의 경우 = 294
  마을규약 = 294
  창립총회의사록 = 304
 Ⅳ. 종중의 경우 = 307
  종중정관 = 307
 Ⅴ.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 320
  공동주택 관리규약 = 320
 Ⅵ.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경우 = 367
  규약 = 367
사항 찾아보기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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