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법적 논증론의 발전사 = 1
제1장 법적 논증론의 부활과 그 부흥의 배경 = 2
Ⅰ. 법적 논증론의 부활 = 2
1. 법적 논증론의 독자성 = 2
2. 법적 논증론의 부활 = 3
Ⅱ. 법적 논증론의 부흥 배경 = 6
1. 도덕철학에 있어서 일반 논증이론의 부흥 = 6
2. 전통적 이원론의 결함극복으로서 제3의 길 = 9
3. 제3의 길 - 통합ㆍ포괄적 법이론의 필요성 = 10
4. 법적 논증론의 기능 = 10
5. 실질적 법치국가ㆍ민주사회의 정치적 요청 = 12
제2장 법적 논증론의 특성과 현황 = 16
Ⅰ. 법적 논증론의 특성 = 16
1. 법학방법론과 법적 논증론에서의 논증의 의미차이 = 16
2. 사이버논증의 위험 = 17
3. 규범적 전제(법률)에의 구속 = 18
4. 법적 논증의 질과 판결의 질 = 19
5. 법적 논증의 포괄성 = 20
Ⅱ. 법학방법론과 법적 논증론 = 22
1. 법학방법론에서의 근거지음 = 22
2. 발견과 근거지음 = 23
Ⅲ. 판결의 근거지음의 법이론적 의미 = 27
Ⅳ. 판결의 근거지음의 정치적 의미 = 30
Ⅴ. 논증이론의 기초와 다양성 = 33
1. 법적 논증과 논리적 사고(논리학) = 34
2. 법적 논증에서 소위'보편화ㆍ일반화가능성원칙'의 의미 = 35
3. 법 해석학과 법문의 가능한 의미 = 36
4. 법적 논증과 실천ㆍ실용적 대화 = 36
5. 대화, 청중 그리고 결과정향 = 37
Ⅵ. 법철학과 논증이론 = 39
1. 형이상학적ㆍ규범적인 전제에서 해방된 정의론의 구성가능성 = 39
2. 법원(法源)에 대한 새로운 접근가능성 = 40
3. 법의 기능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능성 = 41
Ⅶ. 현황과 전망 = 42
제2편 법적 논증론의 유형 = 43
제1장 법적 논증론의 최근 경향과 유형 구분 = 44
Ⅰ. 개요 = 44
1. 법적 논증론의 최근 경향 = 44
2. 법적 논증론의 주요 물음 = 46
Ⅱ. 법적 논증론의 유형구분 = 49
1. 페테리스의 구분 = 49
2. 논리적 접근방법 = 50
3. 수사학적 접근방법 = 51
4. 대화(론)적 접근방법 = 51
5. 법적 논증연구에서의 주제들 = 53
6. 소결 = 58
제2장 논리적 법 논증모델 = 63
Ⅰ. 개요 = 63
1. 논리학적 지식의 필요성 = 63
2. 법논리학 = 66
3. 규범논리학과 법적 논증론 = 68
Ⅱ. 사망한 삼단논법과 부활한 삼단논법 = 70
Ⅲ. 논증도식으로서 법적 삼단논법에 대한 비판 = 73
Ⅳ. 논증과 논리적인 추론과의 관련성 = 85
Ⅴ. 특수한 법적 논증의 논리적 구조에 관하여(argumentum a fortiori, argumentum per analogiam, argumentum e contrario) = 88
Ⅵ. 다양한 유형의 논리적 접근방법 = 91
Ⅶ. 소결 = 92
제3장 학문이론, 비판합리주의와 법적 논증론 = 94
Ⅰ. 배경 = 94
Ⅱ. 경험과학의 귀납적 방법론의 한계 = 97
Ⅲ. 소위 '반증모델'의 법적 논증에서의 의미 = 98
Ⅳ. 소결 = 105
제4장 언어분석ㆍ언어비판과 법적 논증 = 106
Ⅰ. 개요 = 106
Ⅱ. 판결의 근거지음에 있어서 의미론적 규칙의 역할 = 108
Ⅲ. 법적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서 언어비판 = 113
제5장 법적 논증론으로서 법적 토픽과 법 수사학 = 116
Ⅰ. 개요 = 116
Ⅱ. 법체계로서의 Jurisprudenz와 법학 또는 법철학의 구별 = 119
Ⅲ. 수사학적 기호학과 법적 논증론 = 121
Ⅳ. 논증의 상황의존성 = 123
Ⅴ. 합리적인 비판박탈기능으로서의 존재론적 법적 논증 = 126
Ⅵ. 법적 논증으로서 페렐만의 신수사학 = 127
1. 개요 = 127
2. 신수사학의 개념 = 131
3. 청자의 의？ = 132
4. 논증기준의 보편성과 역사적 상대성 = 134
5. 페렐만의 신수사학에서 법적 논증론 = 135
제6장 화이트와 하프트의 법 수사학과 법적 논증 = 141
Ⅰ. 화이트의 법수사학으로서 법적 논증 = 143
1. 구성적 수사학의 일부로서 법 수사학 = 146
2. 법관의 에토스의 발현으로 법 수사학 = 149
Ⅱ. 하프트의 법 수사학 = 150
1. 삶의 다양성과 논증의 무한성 = 151
2. 사실과 언어 = 153
3. 법에 있어서 수사학의 기능 = 155
4. 법적 논증의 세 층휘 = 159
Ⅲ. 소결 = 160
제7장 하버마스의 합리적 대화이론과 법적 논증론 = 161
Ⅰ. 진리론ㆍ진리의 합의이론 = 161
Ⅱ. 이론적ㆍ경험적 담론 = 164
Ⅲ. 실천적 담론 = 167
Ⅳ. 담론의 논리학 = 168
Ⅴ. 이상적 대화상황 = 169
Ⅵ. 하버마스의 법적 논증론 = 172
Ⅶ. 소결 = 174
제8장 알렉시의 합리적 논증대화이론 = 175
Ⅰ. 내적 정당화 = 176
Ⅱ. 외적 정당화 = 180
1. 개관 = 180
2. 해석의 카논에서의 논거 = 183
3. 판결례의 사용 = 196
4. 특수한 법적 논증유형의 사용 = 197
Ⅲ. 법적인 대화에 있어서 일반적ㆍ실천적 논거의 역할 = 199
Ⅳ. 소결 = 208
제9장 월튼과 암스테르담 학파의 논증론 = 210
Ⅰ. 월튼의 변증술적 논증론 = 210
1. 법적 논증에서 오류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 = 214
2. 월튼의 변증술적 논증론의 하부기재 = 215
3. 소결 = 226
Ⅱ. 암스테르담학파의 화용ㆍ변증적 논증론 = 227
1. 용어의 출처 = 227
2. 화용ㆍ변증적 접근방법의 주요내용 = 228
3. 법적 논증의 화용ㆍ변증적 분석 = 230
4. 법적 논증의 화용ㆍ변증적 평가 = 232
5. 소결 = 233
제10장 맥코믹의 정치이론으로서 법적 논증론 = 235
Ⅰ. 논증 = 236
Ⅱ. 순수한 실천적 논증 : 독립적인 근거들 = 236
Ⅲ. 제도적 논증 : 권위적 논거들 = 238
Ⅳ. 해석적 논증 = 240
Ⅴ. 해석적 논거의 범주 = 242
1. 언어적 논거 = 243
2. 체계적 논거 = 244
3. 목적론ㆍ의무론적 논거 = 247
Ⅵ. 논거(논증)의 충돌과 충돌의 해결 = 249
Ⅶ. 맥코믹의 결론 = 250
Ⅷ. 정치이론으로서 법적 논증의 의미 = 252
제11장 법정보학과 법적 논증 = 254
Ⅰ. 논의 현황 = 254
Ⅱ. 법정보학과 법적 논증 = 256
1. 법정보학과 법적 논증의 상호관계 = 256
2. 법정보학의 한계로서 법적 논증의 특성 = 257
Ⅲ. 전망 = 258
제12장 맺는말 = 260
주요참고문헌 = 262
찾아보기 =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