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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무)본안집행

(이론실무)본안집행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현기
서명 / 저자사항
(이론실무)본안집행 / 申鉉基 著.
발행사항
서울 :   법률서원 ,   2009.  
형태사항
2책 ; 26 cm.
기타표제
2009년 상반기까지 판례 반영
ISBN
9788991082649 9788991082656 9788991082632
일반주기
부록 및 색인수록  
내용주기
1, 총론·동산집행·비금전집행. - 2, 부동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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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동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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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7 1 등록번호 1115476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7 1 등록번호 1115476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7 2 등록번호 1115476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7 2 등록번호 1115476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사집행법 중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대상(법1조~ 275조, 규칙1조~ 202조) 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집행정지서류의 집행단계별 제출에 따른 처리절차, 경매와 공매(체납처분절차)의 구별 및 개념 정리, 기타재산권(골프회원권 등)의 개념정리 및 집행방법 제시, 주식의 형태별 분류와 집행방법의 예시 등을 담았다.

이 책의 특징
① 집행문부여 요부에 따른 집행권원의 분류
② 집행정지서류의 집행단계별 제출에 따른 처리절차
③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명쾌한 개념 분석
④ 집합건물과 대지권취득의 법률관계를 판례에 따라 해석
⑤ 경매와 공매(체납처분절차)의 구별 및 개념 정리
⑥ 배당순위와 배당의 기본원리에 관한 지표의 제시
⑦ 채권집행에서 피압류채권의 특정방법을 사례별로 제시
⑧ 기타재산권(골프회원권 등)의 개념정리 및 집행방법 제시
⑨ 주식의 형태별 분류와 집행방법의 예시
⑩ 부동산 인도집행의 절차와 개선방향을 제시
⑪ 토지거래허가와 의사표시집행을 위한 소구의 가능성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현기(지은이)

2010년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대법원) 위원(현) 〃 경기북부법무사회(031-853-6108) 회장(현) 09년 대한법무사협회(02-511-1905) 법제연구위원(현) 04년 법무사(고양시 장항동 031-903-5500)(현) 03년 법무사연수교육원(02-511-1909) 교수(현) 02년 한국등기법학회(02-546-1866) 부회장(현) 00년 의정부지법 집행관 및 고양지원 대표집행관 98년 서울고등법원 99년말 명예퇴직(법원부이사관) 96년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장(당시) 94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장 겸 교수 93년 춘천지방법원 호적과장, 등기과장(법원서기관) 89년 〃 속초지원 사무과장, 고성등기소장 87년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장 8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참여(법원사무관) 백암초등(1회), 칠보중(8회), 전주고(43회), 전북대 ?법원일반직공무원(7,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법무사 시험 출제위원(등기법, 공탁법)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부동산등기법)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법원행정처) 간사 ?법원실무제요(02년 민사집행) 검토요원(대법원) ※ 주요 저서 10년 ?본안집행서식총람(법률서원) 09년 본안집행(本案執行)⑮상 ?하(법률서원) 〃 ⑭부동산경매의 배당(法律書院) 08년 ⑬부동산거래규제(법률서원) 〃 ⑫保全處分(가압류 가처분)(法律書院) 06년 ⑪신탁삼장(信託三章)(법률서원) 05년 ⑩客觀式 民事執行法(法律文化院) 〃 ⑨民事執行實務(법률문화원) 04년 不動産登記法 ⑦總論, ⑧各論(法律書院) 03년 民事執行法 ④總論, ⑤各論上⑥中(법률서원) 98년 ②不動産登記實務, ③法人登記實務(東民出版社) 93년 ①商業登記 實務總覽(동민출판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vol.상]----------
목차
제1편 총론 = 1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 = 3
  Ⅰ. 의의 및 집필방향 = 3
  Ⅱ. 민사집행법 = 10
  Ⅲ. 강제집행 = 13
  Ⅳ. 보전집행에서 본집행으로 이전 = 18
  Ⅴ. 강제집행과 유사한 제도 = 25
 제2장 집행절차의 주체 및 객체 = 28
  제1절 집행기관 = 28
   Ⅰ. 총설 = 28
   Ⅱ. 집행관 = 31
   Ⅲ. 집행법원과 수소법원 = 51
  제2절 집행당사자 및 집행대상 = 57
   Ⅰ. 집행당사자 = 57
   Ⅱ. 강제집행의 대상(객체) = 77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 90
  제1절 집행권원 = 90
   Ⅰ. 개념 = 90
   Ⅱ. 집행권원의 종류 = 92
   Ⅲ. 집행권원을 해설 = 99
   Ⅳ. 집행권원의 효력 = 117
  제2절 집행문 = 125
   Ⅰ. 개념 = 125
   Ⅱ. 집행문부여의 절차 = 127
   Ⅲ. 승계집행문 = 134
  제3절 집행개시의 요건 = 160
   Ⅰ. 개념 = 160
   Ⅱ. 집행개시의 적극적요건 = 162
   Ⅲ. 집행개시의 소극적요건 = 170
   Ⅳ. 보전명령에만 특수한 집행개시요건 = 178
  제4절 집행비용 = 180
   Ⅰ. 개념 및 범위 = 180
   Ⅱ. 집행비용을 예납 = 184
   Ⅲ. 집행비용을 계산 = 186
   Ⅳ. 집행비용을 추심 = 188
  제5절 집행절차의 담보, 보증, 공탁 = 191
   Ⅰ. 담보의 개념 및 절차 = 191
   Ⅱ.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 196
   Ⅲ. 집행법상 보증 = 207
   Ⅳ. 집행법상 공탁 = 207
  제6절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종결 = 213
   Ⅰ. 정지와 취소 = 213
   Ⅱ. 법정사실의 발생 = 219
   Ⅲ.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 224
   Ⅳ. 강제집행을 취소 = 244
   Ⅴ. 강제집행을 종결 = 248
 제4장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 = 251
  제1절 구제절차 개요 = 251
   Ⅰ. 집행행위의 흠 = 251
   Ⅱ. 배상책임 = 253
   Ⅲ. 민사집행의 불복절차 개요 = 264
  제2절 집행문부여 관련 구제 = 267
   Ⅰ. 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 = 267
   Ⅱ.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272
   Ⅲ. 집행문부여의 소 = 276
   Ⅳ.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279
  제3절 절차적 구제 = 282
   제1관 즉시항고 = 282
    Ⅰ. 개념 및 당사자 = 282
    Ⅱ. 즉시항고의 대상 = 286
    Ⅲ. 즉시항고의 절차 = 289
    Ⅳ. 결정에 관한 특별규정 = 298
   제2관 집행이의 = 301
    Ⅰ. 개념 = 301
    Ⅱ. 집행이의의 대상 = 303
    Ⅲ. 집행이의의 절차 = 313
  제4절 실체적 구제 = 318
   제1관 청구이의의 소 = 318
    Ⅰ. 개념 = 318
    Ⅱ. 청구이의의 이의원인 = 322
    Ⅲ. 청구이의의 소송절차 = 328
    Ⅳ. 잠정처분 = 334
   제2관 제3자이의의 소 = 339
    Ⅰ. 개념 = 339
    Ⅱ. 제3자이의의 원인 = 342
    Ⅲ. 제3자이의의 소송절차 = 350
    Ⅳ. 잠정처분 = 353
 제5장 재산명시등제도 = 355
  제1절 재산명시 = 355
   Ⅰ. 개념 = 355
   Ⅱ. 재산명시명령 = 357
   Ⅲ. 명시기일에 실시 = 362
   Ⅳ. 명시절차의 정지 및 종료 = 367
   Ⅴ. 채무자를 제재 = 369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 373
   Ⅰ. 개념 = 373
   Ⅱ. 등재신청 및 재판절차 = 373
   Ⅲ. 등재결정 후 절차 = 375
  제3절 재산조회 = 378
   Ⅰ. 개념 = 378
   Ⅱ. 조회신청 = 379
   Ⅲ. 재판 및 후속절차 = 381
제3편 동산집행 = 385
 제1장 유체동산집행 = 387
  제1절 유체동산압류 = 387
   Ⅰ. 압류가능성 = 387
   Ⅱ. 유체동산 압류절차 및 효력 = 399
   Ⅲ. 유체동산 담보권실행 = 414
  제2절 유체동산 현금화 = 415
   Ⅰ. 개념 = 415
   Ⅱ. 호가경매 = 418
   Ⅲ. 특별현금화 = 427
   Ⅳ. 소유권취득 = 433
  제3절 유체동산 집행경합 = 436
   Ⅰ. 압류경합 = 436
   Ⅱ. 유체동산집행에서 배당요구 = 444
   Ⅲ. 동산집행에서 배당 = 456
 제2장 금전채권을 집행 = 462
  제1절 채권집행의 개념 및 신청 = 462
   Ⅰ. 개념 = 462
   Ⅱ. 피압류채권의 특정 = 476
   Ⅲ. 채권압류 명령신청 = 487
  제2절 지명채권의 압류명령 = 492
   제1관 절차 및 효력 = 492
    Ⅰ. 절차 = 492
    Ⅱ. 채권압류의 효력 = 496
    Ⅲ. 채권 등을 담보권실행 = 507
   제2관 제3채무자의 지위 = 509
    Ⅰ. 채권압류의 효력 = 509
    Ⅱ. 제3채무자가 공탁 = 516
    Ⅲ.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523
  제3절 특수채권을 집행 = 525
   Ⅰ. 저당권부채권을 집행 = 525
   Ⅱ. 지시채권을 집행 = 539
  제4절 압류채권의 현금화 = 552
   제1관 추심명령 = 552
    Ⅰ. 개념 및 특별현금화 = 552
    Ⅱ. 추심명령의 절차 = 556
    Ⅲ. 추심명령의 효과 = 560
   제2관 전부명령 = 577
    Ⅰ. 명령절차 = 577
    Ⅱ. 전부명령의 효력 = 586
    Ⅲ. 불복, 정지, 종결 = 600
   제3관 추심과 전부의 이동 = 603
    Ⅰ. 동일점 = 603
    Ⅱ. 차이점 = 607
    Ⅲ. 장단점과 결론 = 614
  제5절 채권집행의 경합 = 616
   Ⅰ. 압류경합 = 616
   Ⅱ. 채권집행에서 배당요구 = 623
 제3장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 = 632
  Ⅰ. 개념 = 632
  Ⅱ.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집행 = 634
  Ⅲ.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 = 645
 제4장 기타재산권 집행 = 660
  제1절 총론 및 지적재산권 = 660
   Ⅰ. 개념 = 660
   Ⅱ. 피집행적격 = 661
   Ⅲ. 집행절차상 특성 = 669
   Ⅳ. 지적재산권을 집행 = 676
  제2절 제3채무자존재의 기타재산권 = 687
   Ⅰ. 주식을 집행 = 687
   Ⅱ. 예탁유가증권을 집행 = 700
   Ⅲ. 골프회원권을 집행 = 708
   Ⅳ. 그 밖의 권리집행 = 714
 제5장 동산집행에서 배당 = 723
  Ⅰ. 개념 및 배당준비 = 723
  Ⅱ. 배당순위 = 728
  Ⅲ. 배당표 이의 = 734
  Ⅳ. 동산배당을 실시 = 740
제4편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747
 제1장 주는채무 = 749
  제1절 동산의 인도집행 = 749
   Ⅰ. 비금전집행의 개념 = 749
   Ⅱ. 동산인도의 개념 = 753
   Ⅲ. 동산인도 집행절차 = 755
   Ⅳ. 이부명령 = 759
  제2절 부동산의 인도집행 = 764
   Ⅰ. 개념 = 764
   Ⅱ. 부동산인도 집행절차 = 766
   Ⅲ. 부동산인도집행의 개선 = 782
 제2장 하는채무 = 787
  제1절 대체집행 = 787
   Ⅰ. 개념 = 787
   Ⅱ. 작위채무를 대체집행 = 790
   Ⅲ.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체집행 = 811
   Ⅳ. 집행비용 선지급결정 = 818
  제2절 간접강제 = 820
   Ⅰ. 개념 = 820
   Ⅱ. 간접강제의 신청 및 심리 = 826
   Ⅲ. 간접강제의 결정 = 830
   Ⅳ. 배상금의 집행 = 834
   Ⅴ. 집행의 정지 취소 = 836
  제3절 의사표시집행 = 838
   제1관 총설 = 838
    Ⅰ. 개념 = 838
    Ⅱ. 적용되는 의사표시 = 843
    Ⅲ. 의사표시집행의 방법 = 853
    Ⅳ.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 868
   제2관 부동산거래규제와 의사표시집행 = 872
    Ⅰ. 개념 = 872
    Ⅱ. 토지거래허가 = 881
   제3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의사표시집행 = 895
    Ⅰ. 개념 = 895
    Ⅱ. 농취증의 필요여부 = 901
    Ⅲ. 비농지증명 = 911
    Ⅳ. 농취증없는 매매계약의 효력 = 919
    Ⅴ. 의사표시의제의 가능성 = 923
부록
 사항색인 = 929
 법조문색인 = 939
 판례색인 = 960
[volume. vol.하]----------
목차
제2편 부동산집행 = 1
 제1장 부동산강제경매 = 3
  제1절 부동산경매의 개념 및 집행대상 = 3
   Ⅰ. 개념 = 3
   Ⅱ. 집행대상과 압류효력발생범위 = 13
  제2절 강제경매신청 = 26
   Ⅰ. 신청서 기재사항 = 26
   Ⅱ. 첨부서류 = 32
   Ⅲ.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 36
   Ⅳ. 매각절차를 승계 = 42
   Ⅴ. 경매신청을 취하 = 45
  제3절 부동산압류 = 52
   제1관 압류절차 = 52
    Ⅰ. 경매개시결정 = 52
    Ⅱ. 목적부동산을 조사 = 53
    Ⅲ. 개시결정 후속조치 = 65
   제2관 부동산압류효력 및 압류경합 = 80
    Ⅰ. 총설 = 90
    Ⅱ. 처분금지의 효력 = 85
    Ⅲ. 압류경합 = 92
    Ⅳ. 체납처분절차 = 98
   제3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 이의 = 108
    Ⅰ. 이의절차 = 108
    Ⅱ. 이해관계인 = 118
   제4관 잉여주의 = 130
    Ⅰ. 개념 및 절차 = 130
    Ⅱ. 매수신청 = 134
    Ⅲ. 우선채권의 범위 = 136
    Ⅳ. 무잉여의 판단기준 = 145
  제4절 압류부동산을 현금화 = 148
   제1관 현황조사와 평가 = 148
    Ⅰ. 경매준비 = 148
    Ⅱ. 현황조사 = 153
    Ⅲ. 압류부동산 평가 = 158
   제2관 매각물건명세서 및 기록열람 = 174
    Ⅰ. 매각물건명세서 = 174
    Ⅱ. 법정지상권 = 185
    Ⅲ. 경매기록을 열람ㆍ복사 = 196
   제3관 경매공고 및 매각조건 = 197
    Ⅰ. 경매공고 및 기일통지 = 197
    Ⅱ. 매각조건 = 208
   제4관 일괄매각 = 215
    Ⅰ. 개념 및 요건 = 215
    Ⅱ. 일괄매각의 가능성 = 223
    Ⅲ. 일괄매각절차 = 227
   제5관 매각실시 = 232
    Ⅰ. 매각준비 및 개시 = 232
    Ⅱ. 매수신청 = 234
    Ⅲ. 매각을 진행 = 245
    Ⅳ. 재매각 = 256
   제6관 매각허부결정 = 264
    Ⅰ. 매각허가 = 264
    Ⅱ. 매각불허가 = 275
    Ⅲ. 부동산훼손과 매수인 구제 = 284
   제7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288
    Ⅰ. 제1호∼제4호 사유 = 288
    Ⅱ. 제5호 사유 = 302
    Ⅲ. 제6호 사유 = 309
    Ⅳ. 제7호 사유 = 311
   제8관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 317
    Ⅰ. 항고권자와 항고이익 = 317
    Ⅱ. 항고절차 = 324
    Ⅲ. 집행법원의 조치 = 332
  제5절 매각대금지급 = 335
   제1관 대금지급 및 소유권취득 = 335
    Ⅰ. 대금지급절차 및 효력 = 335
    Ⅱ. 집행정지서류 제출 = 342
    Ⅲ. 소유권취득 = 345
   제2관 등기촉탁 및 집합건물 = 362
    Ⅰ. 등기촉탁 = 362
    Ⅱ. 말소대상 여부 = 369
    Ⅲ. 집합건물 = 378
   제3관 부동산인도명령 = 392
    Ⅰ. 개념 및 당사자 = 392
    Ⅱ. 인도명령의 절차 = 406
    Ⅲ. 인도명령의 집행 = 410
    Ⅳ. 부동산관리명령 = 419
  제6절 배당절차 = 421
   제1관 배당요구 = 421
    Ⅰ. 개념 = 421
    Ⅱ. 배당권자가 되는 방법 = 424
    Ⅲ. 배당요구의 절차 및 효력 = 435
   제2관 배당권자 = 443
    Ⅰ. 개념 = 443
    Ⅱ. 담보권 = 448
    Ⅲ. 기타 우선변제권 = 477
    Ⅳ. 기타 배당권자 = 496
   제3관 임대차보호법과 경락인 = 513
    Ⅰ. 서설 = 513
    Ⅱ. 임대차보호법 = 515
    Ⅲ.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 = 539
   제4관 배당의 기본원리 = 546
    Ⅰ. 배당권의 성질 = 546
    Ⅱ. 배당의 기본원리 = 556
   제5관 배당순위 및 사례 = 561
    Ⅰ. 순위결정의 기초 = 561
    Ⅱ. 배당순위 = 572
    Ⅲ. 배당사례 = 578
   제6관 배당표 및 배당액공탁 = 586
    Ⅰ. 배당기일을 지정 통지 = 586
    Ⅱ. 배당표 = 588
    Ⅲ. 배당실시 = 602
    Ⅳ. 배당액의 공탁 = 623
  제7절 배당절차에서 구제 = 639
   제1관 배당표이의 = 639
    Ⅰ. 개념 = 639
    Ⅱ. 형식상이의 = 645
    Ⅲ. 실질상이의 = 647
    Ⅳ. 배당이의의 효과 및 완결 = 655
   제2관 배당이의의 소 = 657
    Ⅰ. 개념 = 657
    Ⅱ. 배당이의의 소송요건 = 665
    Ⅲ. 배당이의의 소송절차 = 669
    Ⅳ. 배당이의의 판결 및 사후절차 = 676
 제2장 부동산임의경매 = 684
  제1절 담보권실행경매 = 684
   제1관 임의경매의 개념 = 684
    Ⅰ. 이의 및 절차 = 684
    Ⅱ.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688
   제2관 임의경매신청 = 700
    Ⅰ. 총설 = 700
    Ⅱ. 당사자 = 707
    Ⅲ. 담보권 = 712
   제3관 경매목적물과 피담보채권 = 724
    Ⅰ. 경매목적물 = 724
    Ⅱ. 재단저당과 공장저당 = 728
    Ⅲ. 피담보채권 = 734
   제4관 임의경매실행 및 배당 = 744
    Ⅰ. 경매개시결정 = 744
    Ⅱ. 경매개시결정 이의 = 745
    Ⅲ. 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 = 754
    Ⅳ. 공동저당의 배당 = 759
    Ⅴ. 특수한 경우의 배당 = 767
  제2절 형식적경매 = 771
   Ⅰ. 의의 및 종류 = 771
   Ⅱ. 형식적경매 절차 = 774
 제3장 부동산강제관리 = 790
  Ⅰ. 개념 및 신청 = 790
  Ⅱ. 강제관리개시결정 = 798
  Ⅲ. 관리절차 및 배당 = 803
 제4장 부동산취급을 강제집행 = 809
  제1절 선박과 항공기 집행 = 809
   Ⅰ. 개념 = 809
   Ⅱ. 선박집행 = 815
   Ⅲ. 항공기집행 = 837
  제2절 자동차 등 집행 = 841
   Ⅰ. 개념 = 841
   Ⅱ. 자동차강제경매 = 845
   Ⅲ. 자동차임의경매 = 852
   Ⅳ. 건설기계 집행 = 852
   Ⅴ. 부동산취급의 권리집행 = 855
부록
 사항색인 = 861
 법조문색인 = 867
 판례색인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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