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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민사집행서식총람

(2009)민사집행서식총람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현기
서명 / 저자사항
(2009)민사집행서식총람 / 申鉉基 著.
발행사항
서울 :   法律書院 ,   2009.  
형태사항
19, 852 p. : 서식 ; 26 cm.
기타표제
민사집행법상 요구되는 모든 서식 수록
ISBN
978899108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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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8 등록번호 11154769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2-07-13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8 등록번호 111547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 본서의 제목과 집필방향
①本案執行 ; 본서의 집필대상은 민사집행법 중 제4편 보전처분을 제외하고(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은 2008년초 먼저 발간했음),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이므로(법1조~ 275조, 규칙1조~ 202조), 「보전처분」과 대비하여 본서의 제목을 「본안집행」으로 삼았다.
②旣存의 拙著 ; 원래 2003년도의 졸저 「民事執行法」 3권(총론, 각론)은 당초 민사집행법의 제정 및 시행(02.7.1.)에 맞추어 서둘러서 출간하다보니, 저자의 역량부족으로 당시까지의 학설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백한다. 다만 한글전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위 졸저의 한자혼용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 법률용어의 한자표기를 밝혔다는 의미로 위안을 삼는다.
③改訂版 ; 이제 新민사집행법의 시행이 7년을 넘어서면서 그 동안 대법원의 풍부한 판례도 형성되었고, 천학비재인 필자로서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으므로 위 졸저의 개정판이 요청되어, 지엽적인 문제를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단권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생략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단권화(單券化)는 실패하고 부득이 상하권으로 발간한다.
④基本書 ; 본서(상권과 하권)는 민사집행법 중 본안집행에 관한 기본서로서 전반적인 체계와 균형적인 분량을 유지하면서, 제1편에는 총론을, 제2편과 제3편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서 제2편 부동산집행과 제3편 동산집행을, 제4편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내용으로 삼았으며,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담보권실행 경매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각 해당되는 분야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⑤上卷과 下卷 ; 본서의 분량이 1,800여쪽이라서 부득이 상하권으로 나눌 때, 단순히 순서대로 나누면 부동산집행의 중간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점과 부동산집행(제2편)만으로 1권의 분량(약800여쪽)인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집행만을 떼어서 하권으로 하고, 총론(제1편)과 나머지(제3편, 제4편)를 합하여 상권으로 했다.
⑥書式總攬 ; 한편 실무에 연결되지 못하는 이론은 공허하므로 부수적으로 실무를 위한 서식총람을 집필했는데, 지면절약과 다수 사례의 응용을 위하여 일반적인 서식집의 형태를 탈피하여 필수적인 부분만을 유사한 사례와 더불어 예시하면서 해설을 곁들였다. 집행기관(법원, 집행관) 내부의 서식은 법원실무제요에 담겨있으므로 생략하고 위 서식은 주로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된 것이다.

2. 본안집행의 기본서
본서는 민사본안집행의 기본서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2009년 상반기까지의 대법원판례를 반영했으며, 다음의 점에 특히 유의했다.
①執行權原 ; 집행문부여의 요부에 따른 집행권원의 분류
②承繼執行文 ; 승계집행문부여 여부의 분석
③執行停止書類 ; 집행정지서류의 단계별 제출에 따른 처리
④利害關係人 ; 부동산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⑤押留效力 ; 압류효력(개별상대효설)의 범위
⑥集合建物 ;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대지권의 취득
⑦賃貸借保護法 ; 임대차보호법과 경락인의 관계
⑧配當原理 ; 배당의 기본원리와 배당순위
⑨配當異議 ; 배당이의소송과 청구이의소송
⑩任意競賣 ; 임의경매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⑪形式的競賣 ; 형식적경매의 절차 및 대상
⑫讓渡擔保 ; 양도담보가 설정된 유체동산(유동성집합물)
⑬被押留債權 ; 피압류채권의 특정방법
⑭第三債務者 ;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⑮移付命令 ; 이부명령(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이동
?押留競合 ; 채권집행에서 압류경합의 법률관계
?其他財産權 ; 기타재산권(지적재산권 등)집행의 특성
?引渡執行 ; 부동산인도집행의 개선방향
?代替執行 ;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대상과 절차
?意思表示執行 ; 토지거래허가와 의사표시집행
3. 가독성 향상을 위한 방법
본서는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은 지면사용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표현방법을 택했다.
①略語 및 複合語 ; 다른 용어와 구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어 또는 복합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용어가 길면 지면낭비와 더불어 문장의 본지(本旨)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②判例의 表記方法 ; 판례의 표기방법에서 첫째 사건번호만으로도 대법원인터넷에서 판례색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출전(법원공보 등)의 표기를 생략했고, 둘째 「대법원, 선고, 판결, 결정」 등의 용어를 합하여 「대판, 대결」 등의 약어를 사용하면서, 판례의 선고(또는 결정)일 및 사건부호의 표기에서 서력기원의 뒤 2자리만으로 표기했으며(다만 판례색인에서 2000년도 이후에는 사건부호에 4자리를 모두 입력해야 함), 셋째 동일요지의 판례를 나열할 때 판례번호를 찾기 쉽도록 판례마다 ㉠㉡㉢… 등의 번호를 붙이면서(다만 동일문장에서 내용이 다른 판례 내용일 경우는 ㉮㉯㉰…를 붙임) 다음판례와의 사이에 코마(,)를 찍지 않았고(왜냐하면 코마가 판례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를 인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임), 넷째 동일사건의 판례에도 내용이 다른 요지가 있으므로 그 요지를 구별하는 부호(판례자체의 표기방법인 95년10월 이전의 [가][나][다]…, 95년11월 이후의 [1][2][3]… 등)를 덧붙여 혼란(동일판례인데도 내용이 다름)이 없도록 했다.
③小題目의 機能 ; 의미가 다른 내용의 문장마다 소제목을 달아 미리 선입관(先入觀)을 가지고 문장을 대함으로써 문장의 의미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다만 소제목도 일부러 한자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한자가 일종의 기호역할을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방편이고, 둘째 원래 문장 자체는 소제목 없이도 내용전달이 충분하며, 셋째 문장 자체에서 소제목의 한자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글세대에게 오히려 한자에도 익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④短文 및 根據 ; 가독성을 높이는 명쾌한 문장을 위하여 불필요한 수식어를 생략하고 단문으로 결론만을 먼저 말한 후 이어서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법령, 판례, 예규, 선례, 학설 등)를 밝혔으므로 그 근거를 찾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판례를 토씨하나도 고치지 않고 게재하는 방법은 판례를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므로 의미가 없으며 이를 저술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큰 글씨체 ; 본서는 공지면(空紙面)을 줄이는 대신 글자 크기를 키웠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인류의 장수화(長壽化)로 법조인 역시 환갑(60세)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시력만은 약해진 점, 둘째 현대의 물자풍족으로 출판물도 대형화되었는데 구태여 인색하게 글자크기를 줄일 필요는 없는 점, 셋째 비록 젊은이라도 작은 글자를 계속 보게 되면 쉽게 시력이 약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勘案)해서다(나아가 장래의 서적은 A4에 13포인트 정도로 더욱 대형화될 것으로 전망함). (머리말 중에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현기(지은이)

2010년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대법원) 위원(현) 〃 경기북부법무사회(031-853-6108) 회장(현) 09년 대한법무사협회(02-511-1905) 법제연구위원(현) 04년 법무사(고양시 장항동 031-903-5500)(현) 03년 법무사연수교육원(02-511-1909) 교수(현) 02년 한국등기법학회(02-546-1866) 부회장(현) 00년 의정부지법 집행관 및 고양지원 대표집행관 98년 서울고등법원 99년말 명예퇴직(법원부이사관) 96년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장(당시) 94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장 겸 교수 93년 춘천지방법원 호적과장, 등기과장(법원서기관) 89년 〃 속초지원 사무과장, 고성등기소장 87년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장 8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참여(법원사무관) 백암초등(1회), 칠보중(8회), 전주고(43회), 전북대 ?법원일반직공무원(7,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법무사 시험 출제위원(등기법, 공탁법)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부동산등기법)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법원행정처) 간사 ?법원실무제요(02년 민사집행) 검토요원(대법원) ※ 주요 저서 10년 ?본안집행서식총람(법률서원) 09년 본안집행(本案執行)⑮상 ?하(법률서원) 〃 ⑭부동산경매의 배당(法律書院) 08년 ⑬부동산거래규제(법률서원) 〃 ⑫保全處分(가압류 가처분)(法律書院) 06년 ⑪신탁삼장(信託三章)(법률서원) 05년 ⑩客觀式 民事執行法(法律文化院) 〃 ⑨民事執行實務(법률문화원) 04년 不動産登記法 ⑦總論, ⑧各論(法律書院) 03년 民事執行法 ④總論, ⑤各論上⑥中(법률서원) 98년 ②不動産登記實務, ③法人登記實務(東民出版社) 93년 ①商業登記 實務總覽(동민출판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론 = 1
 제1장 개념 및 집필방향 = 3
 제2장 집행절차 일반 = 7
 제3장 재산명시절차 = 95
제2편 부동산집행 = 117
 제1장 부동산경매 = 119
  Ⅰ. 부동산경매신청 및 취하 = 119
  Ⅱ. 경매개시결정 및 불복 = 184
  Ⅲ. 부동산매각 = 207
  Ⅳ. 매각허가와 대금납부 = 235
  Ⅴ. 부동산경매의 배당 = 294
 제2장 부동산강제관리 = 335
 제3장 부동산취급을 집행 = 353
  Ⅰ. 선박 및 항공기의 집행 = 353
  Ⅱ. 자동차 등의 집행 = 387
  Ⅲ. 기타 부동산취급의 집행 = 408
제3편 동산집행 = 425
 제1장 유체동산집행 = 427
  Ⅰ. 유체동산경매신청 = 427
  Ⅱ. 유체동산매각 = 452
  Ⅲ. 동산경매의 배당 및 종결 = 462
 제2장 채권집행 = 481
  Ⅰ. 개념 및 피압류채권의 특정 = 481
  Ⅱ. 채권압류 및 현금화 = 502
  Ⅲ. 특수채권을 집행 = 604
  Ⅳ. 기타재산권을 집행 = 671
  Ⅴ. 채권 등을 담보권실행 = 747
제4편 비금전채권집행 = 767
 Ⅰ. 개념 및 집행대상 = 769
 Ⅱ. 직접강제 = 778
 Ⅲ. 대체집행 = 811
 Ⅳ. 간접강제 =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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