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약품 유통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제약기업들과 도매 업소들 간 과당 경쟁이 심화되어 거래 질서가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결국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하여 소비자의 후생에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통 경로 내 구성원들의 연계, 예컨대 직거래 및 도매거래 등의 형태를 최적화함으로써 거래 부문의 구성원이 창출하는 총 가치의 양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 실태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의약품 유통구조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약품유통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약산업 선진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국가들 또한 각국의 의료제도 및 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도 업체 간 경쟁에 의한 과열된 판촉 행위 등 우리와 공통적인 문제점들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찍부터 정보시스템 마련을 통한 유통 거래 투명화, 업계 내 자정 노력, 정부의 엄격한 규제 등을 이용해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정착시켰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의약품 시장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유통이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도매 거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약회사, 도매업체, 의료 전문인, 감시 관리 기관 간의 협력과 자정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불법적인 고객 유인 행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유통 투명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유통 환경 또한 업계 내 변화 노력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대화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내의약품 유통구조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도매업체의 영세성이다. 앞으로 국내도매업체가 살아남으려면 선진 사례에서 본 것처럼 업체간 업무. 자본 제휴. 자회사화.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자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유통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유통에서의 정보수집 및 관리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셋째,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협회 등 관련주체들은 유통정보화 뿐 아니라 다양한 제도 마련을 통해 유통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외에 국내의약품 유통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약국 관련 규제 완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규제완화를 통한 의약품 소매유통 채널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은 유통 환경의 변화를 올바로 인지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Pharmaceutical Item Distribution
and Its Improvement in Korean market
By Kwon, Young-Ji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Moon-Suk Ph.D
Pharmaceutical item distribution has become an issue because trading order has been tainted by intense competition among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wholesalers, sacrificing consumer welfare and benefits due to an inefficient structure of distribution. In order to provide consumers with higher val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to optimize direct and wholesale trading between members within a distribution channel, maximize the total amount of value which commercial members create, and minimize cost.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Korea’s pharmaceutical item distribution conditions and systems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by 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for transparency and fairness and to develop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also have unique distribution structures based on their medical systems and conditions. They experienced the same problems we are experiencing today due to keen competitions, but they have settled a reasonable distribution structure by adopting information systems for transparent distribution, self-purification efforts, and complying with strict government regulations. We can learn from their examples that countries with advanced distribution systems have good wholesale systems and have made constant efforts to collaborate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wholesalers, medical specialists, and monitoring organizations for fair trading and to purify themselves. These countries still have unlawful soliciting due to intense competition, but their distribution system is constantly improving with information systems. Korea’s distribution system for pharmaceutical items is expected to become more reasonable and modernized with efforts to change and by improving related systems.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by this study:
Firs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pharmaceutical item distribution structure is the small scale of wholesalers. For local wholesalers to survive, they must make effor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making business or capital partnerships, establishing affiliates, and merging with other entities as we can see in advanced countries.
Second,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improve transparency of distribution is informatization of distribution. Gathering and managing information in pharmaceutical item distribution i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that it can clear up the transaction and save cost of distribution.
Third,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pharmaceutical associations, shall informatize distribution and monitor fair trading in the field of distribution by practicing various systems.
Fourth, mitigating pharmaceutical regulations would incur big changes in Korea’s pharmaceutical item distribution structure. Considering that consumers are constantly submitting complaints and demanding more advanced ways to purchase quality pharmaceutical products, it would be necessary to mitigate regulations to expand retail distribution channels. In conclusion, in order to reform Korea’s pharmaceutical item distribution structure, all related organizations shall foresee the changes in distribution market and improve professional capacities to fulfill their ro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