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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개념에 대한 일반적 차원의 논의와 함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적용까지 논의를 발전시킨 책이다.

이 책은 일반적 차원의 공공성 개념 및 행정 패러다임의 재정립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부문 및 행정관리 활동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공성의 논거를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오늘날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행정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처해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 확산은 그 부작용에 따른 한계와 함께 공공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성의 문제는 모든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최근 들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 확보의 핵심적 주체인 정부를 연구하는 행정학에 있어서 공공성의 위기는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일반적 차원의 논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정책사안과 행정관리 기능, 행정철학 등과 관련해 실제적?구체적인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적용까지 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일반적 차원의 공공성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재정립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부문 및 행정관리 활동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공공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공성의 논거를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마련 시 담당 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분들에게 귀중한 아이디어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제공 :

목차
발간사 = ⅲ
머리말 = ⅳ
표 목차 = xviii
그림 목차 = xxi
제1편 총론 = 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제2편 공공성의 이론적 논의 = 15
 제1장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 17
  제1절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 17
  제2절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 32
  제3절 공공성의 법학적 접근 = 64
  제4절 공공성의 철학적 접근 = 92
  제5절 공공성의 정치학적 접근 = 108
  제6절 공공성의 경제학적 접근 = 161
 제2장 동서양 공공성의 변천 = 189
  제1절 동양사회의 공공성 = 189
  제2절 서양사회의 공공성 = 216
 제3장 공공성의 국가별 차이 = 245
  제1절 미국의 공공성 = 245
  제2절 프랑스의 공공성 = 275
  제3절 중국의 공공성 = 303
  제4절 일본의 공공성 = 337
  제5절 한국의 공공성: 한국적 공 개념의 흐름과 그 특징 = 365
 제4장 공공성과 행정학적 논의 = 383
  제1절 합리적 관료제와 공공성 = 383
  제2절 신행정학과 공공성 = 414
  제3절 정책학과 공공성 = 441
  제4절 신공공관리론과 공공성 = 469
  제5절 신거버넌스와 공공성 = 488
제3편 공공성의 실천적 논의 = 515
 제1장 공공성과 공공정책 = 517
  제1절 공공성과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517
  제2절 공공성과 고령화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559
  제3절 공공성과 경제정책: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 584
  제4절 공공성과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617
  제5절 공공성과 교육정책: 공교육제도를 중심으로 = 667
  제6절 공공성과 환경정책: 환경레짐을 중심으로 = 696
  제7절 공공성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735
  제8절 공공성과 노동정책: [비정규직법]을 중심으로 = 764
  제9절 공공성과 여성가족정책: 직장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792
 제2장 공공성과 공공관리 = 827
  제1절 공공성과 행정조직: 공공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 827
  제2절 공공성과 재무행정: 정치ㆍ경제ㆍ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 850
  제3절 공공성과 정보화: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 879
  제4절 공공성과 행정윤리: 의무론적 덕윤리를 중심으로 = 921
  제5절 공공성과 지방자치: 정부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952
  제6절 공공성과 갈등관리: 혐오시설유치를 중심으로 = 978
  제7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 1012
제4편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043
 제1장 연구 결과의 요약 = 1045
 제2장 한국 사회의 공공성 논의와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 = 1059
참고문헌 = 1063
찾아보기 =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