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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와 법 : 성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

섹슈얼리티와 법 : 성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 (Loan 6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준일
Title Statement
섹슈얼리티와 법 : 성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 / 이준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09  
Physical Medium
ix, 329 p. ; 23 cm
ISBN
9788984112858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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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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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7 2009 Accession No. 1115468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7 2009 Accession No. 1116195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087 2009 Accession No. 1512935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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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7 2009 Accession No. 1115468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7 2009 Accession No. 1116195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087 2009 Accession No. 1512935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한 트랜스젠더가 최종결선에 올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죽을 만큼 울었다”는 그녀의 고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분명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여성모델 선발대회가 가질 수도 있는 ‘성의 상품화’라는 이슈는 잠시 잊도록 하자. 단지 ‘바뀐 성(gender)’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열정만 보도록 하자. 태어날 때 그녀가 갖고 있던 성기(sexual organ)에 따라 결정된 성별(sex designation)을 평생토록 그녀에게 강요했다면 그녀는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성별이 바뀔 수 있다면 같은 성별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가질 일은 아니다. 트랜스젠더가 사랑하고 결혼한다면 이 커플(연인들 또는 부부)의 생물학적 성별은 동성(same sex)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동성애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동성간의 혼인 혹은 결합이 합법화되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혼인(marriage)’이라는 말의 무게를 떨쳐버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혼인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혼인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와 혜택을 동성커플에게 제공하고 있다. 물론 많은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동성애가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삶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도 하고 ‘저주받은 범죄’가 되기도 하다니.

동성애에 대한 공포심 또는 혐오감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HIV감염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HIV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된다고 알려진 에이즈(AIDS)가 인류의 생존에 치명적인 현대판 흑사병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공포심이나 혐오감이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HIV감염은 임신이나 수혈 또는 주사바늘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콘돔의 사용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아무튼 HIV감염은 많은 경우에 성교행위(sexual intercourse)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임은 분명하지만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 지점에서 HIV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HIV감염인이나 에이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대우의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세상에는 많은 소수자(minorities)가 있지만 섹슈얼리티(sexuality)와 관련된 소수자들만큼 가혹하지만 가려진 현실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집단도 없다. 섹슈얼리티의 배후에는 늘 ‘편향된(biased) 도덕’이 자리잡고 있고, 도덕처럼 변화되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중적이기까지 한 규범도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세 집단의 소수자들(트랜스젠더, 동성애자, HIV감염인AIDS환자)을 다루고 있다. 자칫 진지하고 차분한 논의는 빠진 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가십과 ‘마케팅’으로 포장된 상업적 이용만 난무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이성적 논의의 지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준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Ⅰ. 섹슈얼리티 = 3
 Ⅱ. 법 = 3
  1. 사회규범으로서 법규범 = 3
  2. 규범으로서 법규범 = 4
  3. 강제규범으로서 법규범 = 5
 Ⅲ. 섹슈얼리티와 법 = 6
제2장 성정체성과 트랜스젠더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11
  Ⅰ. 무엇이 문제인가? = 11
   1. 세 가지 특별한 사건 = 11
   2. 주관적 성별과 객관적 성별 = 14
   3. 제3의 성별 또는 다양한 성별 = 16
   4. 성별등록제도와 성별구분 = 18
  Ⅱ. 성별의 결정과 불가변성 = 19
   1. 주어진 성별 = 19
   2. 변화될 수 없는 성별 = 20
  Ⅲ. 성별의 혼란 = 21
  Ⅳ. 성별의 판단기준 = 22
   1. 성별의 불일치와 성별판단기준 = 22
   2. 성전환수술과 성별판단기준 = 23
   3. 소결 = 24
 제2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 26
  Ⅰ. 개관 = 26
  Ⅱ. 트랜스젠더의 개명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27
   1. 독일 = 28
   2. 영국 = 38
   3. 미국 = 39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이름변경(改名) = 40
   1. 법령 = 40
   2. 비판과 대안 = 43
 제3절 성별을 변경할 권리 = 47
  Ⅰ. 개관 = 47
  Ⅱ.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48
   1. 독일 = 48
   2. 오스트리아 = 56
   3. 네덜란드 = 58
   4. 뉴질랜드 = 58
   5. 핀란드 = 59
   6. 영국 = 60
   7. 미국 = 68
  Ⅲ. 한국의 경우 = 111
   1. 판례 = 111
   2. 법령 = 117
   3. 비판과 대안 = 122
 제4절 혼인할 권리 = 132
  Ⅰ. 개관 = 132
  Ⅱ. 트랜스젠더의 혼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34
   1. 네덜란드 = 134
   2. 독일 = 134
   3. 영국 = 135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혼인 = 137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40
  Ⅰ. 문제제기 = 140
  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42
   1. 스웨덴 = 142
   2. 영국 = 143
   3. 독일 = 144
   4. 미국 = 145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시정 = 147
   1. 법령 = 147
   2. 비판과 대안 = 148
 제6절 트랜스젠더의 남은 권리들 = 150
  Ⅰ.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 150
   1. 문제제기 = 150
   2. 판례 = 151
   3. 비판과 대안 = 152
  Ⅱ. 성전환치료에 대한 국가부담의 문제 = 153
   1. 문제제기 = 153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3
  Ⅲ. 트랜스젠더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54
   1. 문제제기 = 154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4
  Ⅳ.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권리 = 155
   1. 문제제기 = 155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6
제3장 성적 지향과 동성애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159
  Ⅰ. 성적 지향과 고정관념 = 159
  Ⅱ. 성적 지향과 결혼 = 160
  Ⅲ. 성적 지향과 차별 = 161
  Ⅳ.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 = 161
 제2절 혼인할 권리 = 163
  Ⅰ. 혼인의 개념 = 163
  Ⅱ.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입법례 = 165
   1. 네덜란드 = 165
   2. 캐나다 = 167
   3. 남아프리카공화국 = 168
   4. 미국 = 169
   5. 정리 = 180
  Ⅲ. 동성간의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 = 181
   1. 덴마크 = 181
   2. 노르웨이 = 184
   3. 스웨덴 = 187
   4. 벨기에 = 191
   5. 네덜란드 = 192
   6. 프랑스 = 194
   7. 핀란드 = 194
   8. 독일 = 196
   9. 영국 = 201
   10. 스위스 = 204
   11. 미국 = 205
   12. 뉴질랜드 = 211
   13. 남아프리카공화국 = 212
   14. 정리 = 213
  Ⅳ. 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 및 혼인대체제도 = 218
   1. 상황 = 218
   2. 대안 = 219
 제3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227
  Ⅰ. 문제제기 = 227
  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시정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레 = 229
   1. 네덜란드 = 229
   2. 스웨덴 = 232
   3. 영국 = 238
   4. 호주 = 242
   5. 캐나다 = 244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45
   7. 미국 = 246
   8. 정리 = 255
  Ⅲ. 한국의 경우 = 255
   1. 법령 = 255
   2. 비판과 대안 = 258
 제4절 동성애의 비범죄화 = 262
  Ⅰ. 문제제기 = 262
  Ⅱ. 동성애의 범죄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263
   1.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 = 263
   2. 비범죄화의 논거 = 263
  Ⅲ. 동성애의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 = 265
  Ⅳ. 한국에서 동성애의 비범죄화 = 268
   1. 군형법상의 계간 등 추행에 대한 처벌 = 268
   2. 비판과 대안 = 268
제4장 HIV와 에이즈환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275
  Ⅰ. 개념 = 275
  Ⅱ. 현황 = 276
  Ⅲ. HIV/AIDS와 인권 = 279
   1. 소수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 279
   2. 예비적 범죄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 279
  Ⅳ. 유엔의 가이드라인 = 284
 제2절 건강권 = 290
  Ⅰ. 치료거부 = 290
  Ⅱ. 치료받을 권리 = 291
  Ⅲ.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 292
 제3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 295
  Ⅰ. 필수적 검사 = 295
  Ⅱ. 강제적 검사 = 296
   1. 일반적인 강제적 검사 = 296
   2. 동의 없는 검사 = 299
  Ⅲ. 감염사실의 공개 = 300
   1. 공개금지의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 의무 = 300
   2. HIV감염인의 경우 = 301
   3. 의료종사자의 경우 = 301
   4. 공무원의 경우 = 302
   5. 현행법의 태도 = 302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304
  Ⅰ. 병원출입의 제한 = 304
  Ⅱ. 해외여행의 제한 = 305
  Ⅲ. 난민신청의 제한 = 307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09
  Ⅰ. 문제제기 = 309
  Ⅱ. HIV/AIDS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10
   1. 장애차별로서 HIV/AIDS를 이유로 한 차별 = 310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311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 311
  Ⅲ.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HIV/AIDS = 313
   1. 남성 동성애자와 HIV/AIDS = 313
   2. 여성과 HIV/AIDS = 314
   3. 아동과 HIV/AIDS = 317
제5장 결론
 1. 두 개의 진리 = 321
 2.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성찰 = 323
 3. 성적 소수자를 위한 법의 필요성과 내용 = 324
찾아보기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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