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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保法

擔保法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제철웅 , 1961-
Title Statement
擔保法 / 諸哲雄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栗谷出版社 ,   2009.  
Physical Medium
xxxiii, 504 p. ; 26 cm.
ISBN
978899183057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Mortgages --Korea (South) Pledges (Law) --Korea (South) Liens --Korea (South) Security (Law)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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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64 2009z1 Accession No. 1115468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64 2009z1 Accession No. 1115483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담보법의 개관
 제1관 담보의 필요성 = 2
  1. 담보의 의의 = 2
  2.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초로서의 채무자의 책임재산 = 2
  3.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 적절한 다른 담보수단을 갖지 않은 경우 = 3
  4. 담보의 기능 = 4
 제2관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법적 수단 = 4
  1. 담보제도의 개관 = 4
  2. 민사법이 담보수단으로 예정하는 법제도 = 9
 제3관 이 책의 구성과 위험분담형 금융과의 관계 = 10
  1. 민법전의 편제와 이 책의 구성 = 10
  2. 위험분담형 금융과의 관련성 = 11
제2장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 구제수단
 제1절 채무의 강제적 이행
  1. 직접강제 = 16
  2.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강제집행 = 19
  3. 대체집행 = 20
  4. 간접강제 = 21
  5. 부작위채무 = 22
  6. 금전채무의 강제집행 = 23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제1관 개관 = 26
   1.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 26
  제2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28
   1. 본래형의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28
   2. 전용형의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35
  제3관 채권자대위권 행사 = 38
   1. 행사방법 = 38
   2. 채권자대위권 행사 효과의 귀속과 변제수령권 = 38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 39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39
 제3절 채권자취소권
  제1관 개관 = 46
   1.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 = 46
   2. 법적 성격 = 46
  제2관 채권자취소권의 전용을 허용할 것인가? = 47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 48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49
   2. 사해행위의 존재 = 50
   3. 주관적 요건 = 53
  제4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55
   1. 채권자취소권의 존속기간 = 55
   2. 피보전채권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 = 57
   3. 원상회복의 방법 = 61
   4. 취소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간의 관계 = 69
   5.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 = 71
제3장 인적 담보
 제1절 보증채무
  제1관 개관 = 76
   1. 보증의 기능 = 76
   2. 피담보채권 = 77
   3.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법률관계 = 78
   4.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수반성 = 80
   5. 보증의 보충성 = 84
   6. 보증의 종류 = 84
  제2관 보증의 성립 = 90
   1. 보증계약의 성립요건 = 90
  제3관 채권자와 보증인의 관계(보증채무의 대외적 관계) = 104
   1.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 104
   2. 상계에 의한 주채무의 소멸 = 105
   3. 주채무자의 취소권등과 보증인 = 106
   4. 시효의 항변 = 106
   5.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108
   6. 분별의 이익 = 108
   7. 채무자의 일부변제와 보증채무 = 109
  제4관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관계(구상관계) = 110
   1. 사전구상권 = 110
   2. 사후구상권 = 113
   3. 구상권의 상실 = 118
   4. 구상과 변제자대위의 관계 = 124
  제5관 공동보증과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 129
   1. 공동보증 = 129
   2. 연대보증 등 = 129
   3.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이 각각 있는 경우, 그 중 1인의 출재로 주채무가 소멸된 경우 = 130
 제2절 연대채무
  제1관 개관 = 134
   1. 연대채무의 개념 = 134
   2. 연대채무의 대외관계에서의 절대효와 그 정당화 근거 = 137
  제2관 연대채무의 성립 = 146
   1. 법률행위에 의한 연대채무의 성립 = 146
   2.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연대채무 = 151
  제3관 채권자와 연대채무자의 관계 = 156
   1. 이행청구 = 156
   2. 채무자에게 생긴 무효ㆍ취소 사유의 상대효 = 165
   3. 이행청구의 절대효 = 169
   4. 경개의 절대효 = 172
   5. 상계의 절대효 = 174
   6. 면제의 절대효(제419조) = 175
   7. 혼동의 절대효(제420조) = 186
   8. 시효의 절대효(제421조) = 187
   9. 채권자지체의 절대효(제422조) = 189
   10. 기타 사유의 상대효(제423조) = 191
  제4관 구상관계 = 192
   1. 부담부분의 균등(민법 제424조) = 192
   2.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제425조) = 199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제1관 개관 = 214
   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의 연혁 = 214
   2.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통설의 개념정의 = 216
   3.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16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217
   1. 부진정연대채무의 발생원인 = 218
   2.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정의 = 219
  제3관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관계 = 220
   1. 부진정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개관 = 220
   2. 채무액이 각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와 일부변제 = 225
   3.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면제 = 230
  제4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 = 237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 237
   2. 구상의 범위 = 239
 제4절 불가분채무
  제1관 개관 = 240
   1.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의 유사성과 차이 = 240
   2. 부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불가분채무 = 241
  제2관 불가분채무의 대외관계 = 241
   1. 급부의 불가분성과 연대채무에서의 절대효의 유추적용 = 241
  제3관 부진정불가분채무 = 243
   1. 대내관계 = 243
   2. 대외관계 = 243
 제5절 채무인수
  1. 이행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구별기준 = 244
  2. 이행인수 = 247
  3. 병존적 채무인수인 경우 = 248
  4.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 248
제4장 담보물권
 제1절 물적 담보제도의 개관
  제1관 유형 = 252
   1. 법정 담보물권 = 252
   2. 약정담보물권 = 255
   3. 소유권 및 권리이전의 법리에 의한 담보권 = 256
  제2관 담보물권의 요소 = 257
   1.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 = 257
   2. 담보목적물 = 258
   3. 담보물권의 내용 = 258
  제3관 담보물권의 특징 = 260
   1. 부수성 = 260
   2. 순위상승의 원칙 = 263
   3. 불가분성 = 264
   4. 물상대위 = 266
   5. 우선변제권의 순위결정 = 272
 제2절 유치권
  제1관 개관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대비 = 276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 277
   1. 유치권의 목적물 = 277
   2. 물건 등의 타인성 = 277
   3.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간의 견련성 = 278
   4.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 282
   5. 목적물의 점유 = 282
  제3관 유치권의 효력 = 283
   1. 유치권(민법 제320조 제1항) = 283
   2.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 = 284
   3. 경매청구권(민법 제322조 제1항) = 285
   4. 간이변제충당권(민법 제322조 제2항) = 285
   5. 과실에 대한 권리(민법 제323조) = 286
   6. 목적물의 사용권 등(민법 제324조) = 287
   7.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325조) = 288
   8. 유치권의 소멸 = 288
   9. 유치권의 침해 = 290
 제3절 질권
  제1관 질권의 성립 = 291
   1. 유효한 질권설정계약 = 291
   2. 질물의 인도 = 292
   3. 질권의 선의취득 = 293
  제2관 질권의 내용 293
   1. 질권의 목적물의 범위 = 293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294
   3. 동산질권의 순위 = 294
   4. 유치적 효력(민법 제335조) = 294
   5.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효 = 295
   6. 간이변제충당 = 295
   7. 유질계약의 금지 = 296
   8. 질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 296
   9. 유치권의 규정의 준용 = 299
  제3관 동산질권의 처분 = 300
   1. 동산질권의 양도 = 300
   2.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300
  제4관 권리질권 = 302
   1. 의의 = 302
   2. 채권질권 = 302
   3. 권리질권의 내용 = 304
 제4절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제1관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의 성립 = 306
   1. 전세금과 전세권 = 306
   2. 전세금반환관계의 당사자 = 307
   3.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 = 308
  제2관 담보물권인 전세권의 내용 = 309
   1. 경매청구권 = 309
   2. 우선변제권 = 309
   3. 전세권의 처분 = 309
   4. 담보물권인 전세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의 양도 = 309
 제5절 저당권
  제1관 저당권의 성립 = 312
   1. 유효한 저당권설정계약 = 312
   2. 저당권등기 = 312
  제2관 저당권의 효력 317
   1. 경매청구권 = 317
   2. 우선변제권 = 324
   3. 저당권의 처분 = 326
   4. 저당권의 침해와 그 보호 = 329
  제3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보호 = 333
   1.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의 채권법적인 보호 = 334
   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물권법적 보호 = 337
  제4관 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 = 343
   1. 관습법상의 지상권의 성립요건 = 343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요건 = 347
   3. 법정지상권의 효과 = 354
   4. 민법 제365조의 건물경매청구권 = 356
  제5관 근저당권 = 359
   1. 근저당권의 성립 = 359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362
   3. 피담보채권 일부의 대위변제 = 364
  제6관 공동저당 = 366
   1. 공동저당권의 성립 = 366
   2. 동일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 = 367
   3. 수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 = 370
   4. 공동저당규정의 유추적용 = 376
 제6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담보물권
  1. 가담법상의 담보물권의 성립 = 377
  2. 가담법상의 담보물권의 사적 실행 = 382
  3. 후순위권리자 등의 보호 = 387
  4. 공적 실행 = 391
  5. 파산절차 등에서의 담보가등기 = 394
제5장 권리이전형의 담보
 제1절 권리이전형 담보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2절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1관 개관 = 397
   1.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기능 = 397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 = 398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취득한 매수인의 처분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개념 = 402
   4. 처분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한 후의 처분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 등과 매도인의 담보수단 = 405
  제2관 소유권유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권법상의 법률관계 = 405
   1. 통상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 405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 407
  제3관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양도담보의 충돌 = 408
   1. 매수인이 양도담보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 409
   2. 양도담보권자의 소유권취득 가능성 = 409
   3. 경매에서의 선의취득과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보호 = 410
   4. 양도담보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우위 = 411
 제3절 부동산 양도담보
  제1관 양도담보 일반 = 412
   1. 매도담보 = 412
   2. 대물변제예약 = 412
   3. 양도담보 = 416
  제2관 부동산양도담보권의 내용 = 425
   1. 양도담보계약의 내용 = 425
   2. 담보권실행 전의 양 당사자 사이의 법적 지위 = 426
   3. 담보권의 실행방법 = 428
 제4절 동산 양도담보
  제1관 동산 양도담보의 개관 = 431
   1. 등기나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인 동산 = 431
   2. 등기나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닌 동산의 양도담보 = 432
   3. 동산양도담보의 고유한 특징 = 433
  제2관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433
   1. 집합물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 = 433
   2. 집합물이라는 개념을 긍정하는 판례 = 434
  제3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 양도담보한 경우의 법률관계 = 435
   1. 대법원 판례 = 435
   2. 이중 양도담보계약과 선행 양도담보권자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 436
   3. 이중양도담보계약이 있는 사안에서 담보목적물이 적법하게 환가된 경우 = 438
  제4관 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양도담보 = 439
   1.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목적물을 경매신청할 수 있는지의 문제 = 439
   2.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목적물을 경매신청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 440
   3. 양도담보목적물을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보호 = 441
 제5절 채권 양도담보
  제1관 개관 = 442
  제2관 채권양도 = 443
   1. 채권양도의 요건 = 443
   2. 채권양도 통지의 방식 = 447
   3. 채권양도 사실의 승낙 = 447
   4. 채권양도의 사실을 담은 문서에 기재된 확정일자가 각각 다른 경우 채권양수인 간의 우열관계 = 448
   5.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보호 = 450
  제3관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의 특징 = 454
   1. 개관 = 454
   2.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사례 = 455
 제6절 동산 및 채권 담보법의 입법론
  제1관 입법의 필요성 = 458
  제2관 외국의 입법동향 = 459
   1. UCC 제9조 = 459
   2. UNCITRAL의 입법지침 = 465
   3. Cape Town 협약 = 471
   4. EBRD의 모델 담보거래법 = 473
   5. 채권담보와 UN 채권양도협약(CARIT) = 476
  제3관 우리나라의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개혁방향 = 484
   1. 특정성의 원칙 또는 특정가능성의 원칙 간의 선택 또는 절충 = 484
   2. 권원유보형 담보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 486
   3. 기타 개선점 = 486
판례색인 = 489
사항색인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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