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서론
제1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 17
제1절 정책의 의의와 구성요소 = 17
1. 정책의 의의 = 17
2. 정책의 구성요소 = 25
제2절 정책의 유형 = 30
1. 정책유형 연구의 필요성 = 30
2. 기능별 분류 = 33
3. 로위의 분류 = 34
4. 아몬드와 포웰의 분류 = 37
5. 솔리스버리의 분류 = 38
6.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 = 41
제2장 정책변동 참여자 = 45
제1절 공식적 참여자 = 45
1. 행정수반 = 45
2. 입법부 = 51
3. 행정기관 = 55
4. 사법부 = 60
5. 헌법재판소 = 62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 65
1. 이익집단 = 65
2. 정당 = 70
3. 일반 시민 = 76
제3장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 = 79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 = 79
1. 서언 = 79
2.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 80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83
4.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 = 86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변동과 정책변동 = 89
1.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의의 = 89
2. 변동 요인 = 90
3.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저해요인 = 92
4. 네트워크 변동과 정책변동 = 93
제4장 정책수단 = 95
제1절 정책수단의 의의 = 95
1. 정책수단의 개념 = 95
2. 정책과정과 정책수단의 중요성 = 96
제2절 정책수단의 유형 = 97
1. 일원적 모형과 다원적 모형 = 97
2. 일원적 모형 = 98
3. 다원적 모형 = 105
제3절 정책수단 선택의 기준 = 107
1. 기준의 중요성 = 107
2. 일원적 기준 = 108
3. 다원적 기준 = 109
제4절 한국의 정책수단 선택 사례 = 113
1. 사례의 선정 = 113
2. 포항제철의 설립과 육성 = 113
3.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5ㆍ8조치 = 118
제5장 정책과정 개관 = 122
제1절 정책과정에 대한 견해들 = 122
1. 정책과정 개관의 필요성 = 122
2. 라스웰의 정책과정 = 123
3. 존스의 5단계 = 124
4. 앤더슨의 5단계 = 125
5.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4단계 = 126
6. 여러 견해의 비교 = 127
제2절 정책과정의 순환성과 정책변동의 위치 = 129
1. 정책과정의 순환성 = 129
2. 정책변동의 중요성과 변동 연구의 확산 = 130
제2편 정책변동의 의의와 모형
제6장 정책변동의 의의와 저해요인 = 135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 135
1. 정책변동의 의의 = 135
2. 정책변동의 유형 = 138
제2절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 143
1. 정책변동의 어려움 = 143
2.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 144
제7장 정책변동의 모형 = 147
제1절 초기의 정책변동모형 = 147
1. 정책변동에 관한 제모형 = 147
2. 호파버트의 모형 = 148
제2절 최근의 정책변동모형 = 149
1. 사바티어의 지지연합모형 = 149
2. 킹돈의 모형과 실증연구 = 152
3. 홀의 모형과 실증연구 = 155
4. 머치아로니의 모형과 사례연구 = 156
5. 중단적 균형이론과 실증적 연구 = 163
제8장 정책변동의 환경적 요인 = 167
제1절 환경적 요인연구의 전개 = 167
1. 산출연구와 정책결정요인론 = 167
2.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출연구 = 168
3. 호파버트의 모형과 실증적 연구 = 174
제2절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 176
1.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 176
2.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요인) = 176
제3편 정책변동의 유형
제9장 정책쇄신과 정책유지 = 187
제1절 정책쇄신 = 187
1. 정책쇄신의 의의 = 187
2. 정책쇄신의 유형 = 189
3. 위기와 정책쇄신 = 190
4. 정책쇄신 사례 = 192
제2절 정책의 유지 = 198
1. 정책유지의 의의 = 198
2. 정책유지의 실례 = 199
제10장 정책의 승계 = 202
제1절 정책승계의 의의와 유형 = 202
1. 정책승계의 의의 = 202
2. 정책승계의 유형 = 203
제2절 한국의 정책승계 = 210
1. 정책투자기관 책임경영제의 도입(선형적 승계) = 210
2. 건설교통부의 신설(정책의 통합) = 216
3. 동력자원부의 신설(정책의 분할) = 220
4. 실험대학개혁사업(부분적 종결) = 225
5. 비교분석 = 227
제11장 정책의 종결 = 229
제1절 정책종결의 의의 = 229
1. 정책종결의 개념 = 229
2. 유사개념 = 230
제2절 정책종결의 연구 = 232
1. 연구의 개관 = 232
2. 두 번의 심포지엄 = 232
3. 이론정립을 위한 시도 = 234
제3절 정책종결의 특징과 종결요인 = 236
1. 정책종결의 특징 = 236
2. 정책종결의 요인 = 239
제4절 정책종결의 전략과 효율적 종결 = 241
1. 정책종결의 전략 = 241
2. 정책의 효율적 종결 = 247
제5절 한국의 정책종결사례 = 250
1. 통일벼 장려정책 = 250
2. 토지공개념정책 = 252
3. 북진통일정책 = 255
4. 야간통행금지 = 259
5. 사례의 비교분석 = 261
제4편 위기ㆍ학습ㆍ정책활동가와 정책변동
제12장 위기와 정책변동 = 267
제1절 위기의 개념과 유형 = 267
1. 위기에 대한 관심의 고조 = 267
2. 위기의 개념 = 268
3. 유사개념 = 270
4. 위기의 유형 = 273
제2절 위기와 정책변동 = 275
1. 위기와 정책변동의 개연성 = 275
2.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적 요인 = 276
제3절 위기가 초래한 정책변동사례 = 280
1. 스푸트니크위기와 정책변동 = 280
2. 미국사회보장재정위기와 정책변동 = 284
3. 토지투기와 토지공개념정책 = 288
4. 사례의 비교분석 = 293
제13장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 297
제1절 정책학습의 의의와 유형 = 297
1. 정책학습에 대한 관심의 고조 = 297
2. 정책학습의 개념과 유사개념 = 299
3. 정책학습의 유형 = 302
제2절 정책학습과정과 정책변동 = 305
1. 갈등모형과 학습모형 = 305
2. 홀의 정책학습과정과 정책변동 = 307
3. 메이의 정책학습과정과 정책변동 = 311
제3절 정책학습에 기인한 정책변동사례 = 315
1. 캐나다의 원주민정책변동 = 315
2. 알래스카해안 오염방지정책 = 318
3. 한국의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 322
4. 사례의 비교분석 = 325
제14장 정책활동가와 정책변동 = 328
제1절 정책활동가의 개념과 기능 = 328
1. 정책활동가의 개념 = 328
2. 정책활동가의 기능 = 330
제2절 정책활동가와 정책변동 = 331
1. 정책활동가모형의 의의와 특징 = 331
2. 정책변동을 위한 정책활동가의 역할 = 334
제3절 정책활동가 사례 = 338
1. 칸과 항공사업규제완화 = 338
2. 박태준과 포항제철의 건설 = 341
3. 권오병과 중학입시폐지 = 345
4. 사례의 비교분석 = 348
제5편 정책의 형성ㆍ집행ㆍ평가와 정책변동
제15장 정책형성과 정책변동 = 353
제1절 정책형성의 개념과 단계들 = 353
1. 정책형성의 개념 = 353
2. 정책의제 설정단계 = 354
3. 정책개발단계 = 358
4. 정책채택단계 = 361
제2절 정책형성과 정책변동 = 365
1. 정책형성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365
2. 정책변동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 366
제16장 정책집행과 정책변동 = 367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367
1. 정책집행의 개념 = 367
2. 정책집행의 특징 = 369
3. 집행과정의 단계들 = 371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 375
1. 유형정립을 위한 시도 = 375
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 376
3.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 380
제3절 정책집행과 정책변동 = 383
1. 정책집행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383
2. 정책변동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385
제17장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 387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 387
1. 정책평가의 개념 = 387
2. 유사개념 = 389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 390
1. 사전평가ㆍ사후평가ㆍ계속적 평가 = 390
2. 전략평가ㆍ실적평가ㆍ결과평가 = 391
3. 과정평가ㆍ효과평가 = 392
4. 산출평가ㆍ성과평가ㆍ임팩트평가 = 392
5. 목표확정평가ㆍ목표중립평가ㆍ다목표평가 = 393
6. 활용중심적 평가와 상호작용적 평가 = 395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 = 396
1. 평가기준의 개관 = 396
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 397
3. 던의 기준 = 399
제4절 정책평가의 과정 = 401
1. 개관 = 401
2. 정책평가의 과정 = 402
제5절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 406
1. 정책평가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406
2. 정책변동이 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 = 407
제6편 사회과학에서의 변동연구와 정책변동
제18장 사회과학에서의 변동연구의 진전과 정책변동 = 411
제1절 사회과학에서의 변동의 연구 = 411
1. 광범위한 변동의 연구 = 411
2. 연구대상 = 412
3. 사회변동 개념의 한정 = 412
제2절 사회변동ㆍ정치변동 등과 정책변동의 상호작용 = 412
1. 정책변동이 사회변동ㆍ경제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 = 413
2. 사회변동ㆍ경제변동 등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413
제19장 사회학에서의 변동의 연구와 정책변동 = 415
제1절 사회학에서의 변동의 연구 = 415
1. 사회변동에 대한 관심의 고조 = 415
2. 사회변동의 개념 = 416
3. 사회변동의 특징 = 416
4. 사회변동의 요인 = 418
제2절 사회변동과 정책변동 = 423
1. 정책변동이 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 = 423
2. 사회변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424
제20장 정치학에서의 변동의 연구와 정책변동 = 427
제1절 정치학에서의 변동의 연구 = 427
1. 정치변동에 대한 관심의 고조 = 427
2. 정치변동의 개념 = 428
3. 정치발전의 개념 = 429
제2절 정치변동과 정책변동 = 430
1. 정책변동이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 = 430
2. 정치변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431
제21장 경제학에서의 변동의 연구와 정책변동 = 434
제1절 경제학에서의 변동의 연구 = 434
1. 경기변동론과 경제발전론 = 434
2. 경제발전에 관한 관심의 추이 = 435
3. 경제발전의 개념 = 437
제2절 경제발전과 정책변동 = 439
1. 정책변동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439
2. 경제발전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441
제22장 행정학에서의 변동의 연구와 정책변동 = 443
제1절 행정변동의 의의 = 443
1. 행정변동의 개념 = 443
2. 행정이념의 변동 = 444
3. 행정조직의 변동 = 446
4. 행정관료의 변동 = 447
제2절 행정변동과 정책변동 = 448
1. 정책변동이 행정변동에 미치는 영향 = 448
2. 행정변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449
참고 문헌 = 451
찾아보기 =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