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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법

미술과 법 (5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정
서명 / 저자사항
미술과 법 / 이상정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09  
형태사항
xii, 424 p. : 삽화 ; 24 cm
ISBN
9788984112773
서지주기
참고문헌(p. 409-41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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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97 2009 등록번호 1115461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97 2009 등록번호 111546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97 2009 등록번호 1115508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97 2009 등록번호 1512935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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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97 2009 등록번호 1115461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97 2009 등록번호 111546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97 2009 등록번호 1115508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97 2009 등록번호 1512935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술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미술작품과 법과의 갈등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의 자유와 미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는 미술작품의 거래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미술작품의 거래와 관련된 사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미술작품의 위작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미술작품의 거래에 관한 문제에는 이 이외에도 세법과 관련된 문제,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셋째는 미술작품의 보호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미술작품과 지적재산법과의 문제, 특히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종래 주로 응용미술의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순수미술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순수미술과 응용미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미술은 색채와 형상의 예술이다.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미술도 그 중 하나이다. 어쩌면 의도하는 바를 색채와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가장 전달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미술에 문외한인 법학도라 하더라도 그들은 정의의 여신의 형상에서 법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책은 물론 법상징학, 혹은 법과 미술과 관련해서 법철학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서술한 것은 아니며, 미술과 관련된 현실적 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다.
최근 미술품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 보존의 대상에서 투자의 대상·재산증식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고, 미술시장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미술시장의 확대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사이 적지 않은 위작품이 미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 미술품 관련 분쟁은 점차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 미술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미술품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가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다. 끊임없이 외침을 당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 약탈당하였다. 특히 19세기 말에 시작된 서구 열강이나 이웃 일본과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재는 적지 않게 침탈을 당하였다. 현재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사로 되어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미술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미술작품과 법과의 갈등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의 자유와 미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는 미술작품의 거래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미술작품의 거래와 관련된 사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미술작품의 위작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미술작품의 거래에 관한 문제에는 이 이외에도 세법과 관련된 문제,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셋째는 미술작품의 보호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미술작품과 지적재산법과의 문제, 특히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종래 주로 응용미술의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순수미술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순수미술과 응용미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고문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설
 Ⅰ. 미술의 정의와 범위 = 2
 Ⅱ. 미술과 관련된 법률들 = 11
  1. 헌법 = 11
  2. 행정법 = 14
  3. 민법ㆍ상법 = 15
  4. 형법 = 15
  5.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법 = 15
  6. 세법 및 관세법 = 16
  7. 국제법 = 16
제2장 미술가와 법
 Ⅰ.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 17
 Ⅱ. 제조자 및 소비자로서의 미술가 = 20
  1. 물감 등 미술재료에 중독된 미술가들 = 20
  2. 안전을 위한 표시들 = 21
 Ⅲ. 직업인으로서의 미술가 = 24
  1. 창작예술가 = 24
  2.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 26
제3장 창작의 자유
 Ⅰ. 서설 = 28
 Ⅱ. 미술작품과 음란성 = 31
  1. 음란을 규제하는 법규정 = 31
  2. 음란의 개념 = 33
  3. 음란의 규제와 예술의 자유 = 36
 Ⅲ. 미술작품과 국가보안법 = 39
 Ⅳ. 소재로서의 태극기 사용과 국기 오손 = 46
 Ⅴ. 상징적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 51
 Ⅵ. 예술의 자유와 구별해야 할 영역: 사회비판 = 52
제4장 문화예술의 진흥
 Ⅰ. 예술지원의 필요성과 문화예술진흥법 = 57
 Ⅱ.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 = 59
  1. 정부예산 = 59
  2. 문화예술진흥기금 = 59
  3. 미술은행제도 = 63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 = 63
  5. 기타의 정책 = 67
 Ⅲ. 공공미술에 관한 통제 = 68
제5장 미술품 시장
 Ⅰ. 화랑 = 74
  1. 화상(畵商, art dealer)으로서의 화랑과 작가의 관계 = 74
  2. 위탁매매 = 74
  3. 대관과 갤러리 = 77
 Ⅱ. 경매회사 = 78
  1. 일반론 = 78
  2. 경매의 전술 = 81
  3. 경매물건에 권리상의 흠이 있는 경우 = 82
  4. 소유권의 귀속 = 83
  5. 경매회사들의 담합과 독점규제법 위반 = 83
 Ⅲ.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와 윤리규정 = 89
  1.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 89
  2. 윤리규정 = 91
제6장 미술품의 위조
 Ⅰ. 서설 = 93
 Ⅱ. 위작의 법률문제 = 96
  1. 일반론 = 96
  2. 쌍방 모두 모조품을 진품으로 알고 거래한 경우 = 98
  3. 쌍방 모두 진품을 모조품으로 알고 거래한 경우 = 109
  4. 복수미술품(Multiples): 판화와 조각의 복수 제작 등 = 112
제7장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
 Ⅰ. 서설 = 141
  1. 자료 = 141
  2. 감정 = 143
 Ⅱ. 감정 = 145
  1. 안목감정 = 145
  2. 과학감정 = 145
 Ⅲ. 감정인의 책임 = 148
  1. 감정사무의 범위 = 148
  2. 전문지식 또는 능력 = 150
  3. 전문지식의 적절한 적용 = 151
  4. 과실여부가 자주 문제될 수 있는 경우들 = 156
제8장 명예훼손 및 작품= 비방
 Ⅰ. 서설 = 168
 Ⅱ. 작품비방 = 168
  1. 작품의 비방으로 되는 경우 = 169
  2. 판례 = 171
 Ⅲ. 명예훼손 = 174
  1. 형법상 명예훼손 = 175
  2. 민법상 명예훼손 = 176
  3. 진작(眞作)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178
  4. 판례 = 178
제9장 미술품과 보험
 Ⅰ. 서설 = 191
  1. 보험의 의의 및 우리의 현실 = 191
  2. 보험에 들 것인지 여부의 판단 = 192
 Ⅱ. 보험계약 = 194
  1. 일반론 = 194
  2. 피보험이익 = 196
  3. 보험계약의 해석 = 197
 Ⅲ. 배상과 구제 = 202
  1. 일반론 = 202
  2. 특수한 경우 = 203
제10장 미술품과 세법
 Ⅰ. 세법 = 206
  1. 서설 = 206
  2. 소득세 = 207
  3. 부가가치세 = 213
  4. 상속ㆍ증여세 = 217
  5. 법인세 = 219
 Ⅱ. 관세법 = 220
  1. 관세의 의의 및 기능 = 220
  2. 예술품ㆍ수집품과 골동품의 관세율 = 221
제11장 박물관 및 미술관
 Ⅰ. 서설 = 223
  1. '박물관 등'의 의의 = 223
  2.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 224
  3. 미술관의 종류 및 등록 = 225
  4. 미술관의 사업 = 226
 Ⅱ. 미술관의 진흥 = 228
  1. 행정기관 등에서 시책 수립 = 228
  2. 세제 및 운영의 지원 = 228
 Ⅲ. 미술관의 운영 = 230
  1. 작품의 취득ㆍ대여와 처분 = 230
  2. 미술관의 운영 = 237
  3. 미술관의 폐관 = 238
 Ⅳ. 윤리규정 = 239
제12장 미술작품의 보호
 Ⅰ. 서설 = 247
 Ⅱ. 순수미술 등의 보호: 저작권법(1) = 248
  1. 보호받기 위한 요건=창작성 = 249
  2. 보호의 시작 = 258
  3. 보호의 내용 = 260
 Ⅲ. 응용미술의 보호: 저작권법(2) = 308
  1. 응용미술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 우리 저작권법의 입장 = 308
  2. 응용미술과 저작권 = 333
  3. 저작권침해 = 338
 Ⅳ.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 341
  1. 서설 = 341
  2. 디자인과 디자인의 등록 = 342
 Ⅴ. 디자인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 349
 Ⅵ. 글자체 디자인 제도 = 350
  1. 서설 = 350
  2. 출원 = 352
  3. 글자체의 동일·유사: 유사판단의 어려움 = 353
  4. 효력의 제한 = 358
제13장 문화재의 보호
 Ⅰ. 서설 = 361
  1. 문화재보호법 = 361
  2. 문화재 = 363
 Ⅱ. 지정문화재 = 368
  1. 의의 = 368
  2. 보물 및 국보의 지정 = 369
 Ⅲ. 국가지정문화재 = 370
  1. 행위의 제한: 문화재청장의 허가 = 370
  2. 수출 등의 금지(법 제35조) = 371
  3. 문화재청장에 대한 신고 = 373
  4.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 374
 Ⅳ. 국가등록문화재 = 375
  1. 문화재의 등록 = 375
  2. 등록문화재의 관리 = 376
 Ⅴ. 매장문화재 = 376
  1. 발견 신고 = 376
  2. 발굴의 제한 = 376
  3. 국가에 의한 발굴 = 377
  4. 국가 귀속과 보상금 = 377
 Ⅵ.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379
  1. 안전조치 = 379
  2. 지원 요청 = 379
  3. 화재예방 등 = 380
  4.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 380
 Ⅶ. 외국문화재의 보호 = 381
  1. 문화재 유치 및 보관 = 382
  2.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 = 382
  3. 반출국에 반환 = 382
제14장 문화재 등의 도난ㆍ약탈과 파괴
 Ⅰ. 서설 = 384
 Ⅱ. 개인 미술품의 절취나 약탈 = 385
 Ⅲ. 문화재의 약탈 = 394
  1. 약탈과 반환: 엘긴과 멜리나 메르쿠리 = 397
  2.《성 스테판의 성스러운 왕관》사건 = 399
 Ⅳ.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 = 401
  1. 1954년 헤이그협약 = 401
  2. 1970년 유네스코협약 = 402
  3. 1995년 유니드로아(Unidroit)협약 = 403
 Ⅴ. 문화재의 파괴 = 404
부록
참고문헌 = 409
사항색인 = 415
판례색인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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