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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總論

債權總論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기웅 鄭淇雄
서명 / 저자사항
債權總論 / 鄭淇雄 著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xxviii, 654 p. ; 26 cm
ISBN
9788918011813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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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9z10 등록번호 1115462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9z10 등록번호 1115462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9z10 등록번호 1117050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채권법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총론은 구체적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효력을 다룬 채권각론을 추상화하여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논리적이다.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채권법이다. 채권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잘 구현되면서도 제3자와의 이해관계도 잘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당사자 모두의 인간의 존엄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채권법의 이론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총칙에 이어서 이번에 채권총론을 간행하게 되었다. 채권총론은 1996년에 법원사에서 처음 출판하여 2000년에 전정판을 만들었다. 이번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법문사에서 채권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음은 채권각론을 발행하려고 한다. 본서를 집필함에는 몇 가지 점을 유의하였다.
첫째,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둘째, 사례를 소개하여 이론을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와의 관계를 알도록 하였다. 넷째, 깊이 있는 연구를 하려는 분을 위하여 주요한 관계논문을 소개하여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각주에서 소개한 참고문헌은 학생들이 많이 보는 몇 가지로 한정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기웅(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부교수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일본 京都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저서 채권법에 있어서의 급부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채권총론, 법원사, 1996.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민법의 쟁점 Ⅰ), 법문사, 2007. 환경권의 사법적 보호(민법의 쟁점 Ⅱ), 법문사, 200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의 쟁점 Ⅲ), 법문사, 2007.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민법의 쟁점 Ⅳ), 법문사, 2007. 채권총론, 법문사, 2009.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序論
 제1 債權法의 意義와 作用 = 3
 제2 債權關係의 構造 = 11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 總說 = 27
 제2 特定物債權 = 34
 제3 種類債權 = 40
 제4 金錢債權 = 48
 제5 利子債權 = 58
 제6 選擇債權 = 69
 제7 任意債權 = 76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債權의 效力槪說 = 81
 제2절 强制力이 없는 債權 = 85
  제1 債權과 强制力의 關係 = 85
  제2 自然債務 = 88
  제3 債務와 責任 = 96
 제3절 强制履行 = 100
 제4절 債務不履行 = 111
  제1 債務不履行 序說 = 111
  제2 履行遲滯 = 122
  제3 履行不能 = 134
  제4 不完全履行 = 145
  제5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 = 159
 제5절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 = 166
  제1 損害賠償의 意義 = 166
  제2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의 範圍 = 172
  제3 損害賠償額의 算定 = 185
  제4 損害賠償額의 豫定 = 203
  제5 損害賠償者의 代位 = 215
 제6절 債權者遲滯 = 217
 제7절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와 이에 대한 法的 保護 = 229
  제1 第3者의 債權侵害로 인한 不法行爲의 成立 = 229
  제2 第3者의 債權侵害로 인한 妨害排除請求權 = 242
 제8절 債權者代位權 = 250
 제9절 債權者取消權 = 269
제4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1절 總說 = 293
 제2절 分割債權關係 = 298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305
 제4절 連帶債務 = 313
  제1 連帶債務의 意義와 性質 = 313
  제2 連帶債務의 成立 = 318
  제3 連帶債務의 對外的 效力(債權者의 權利) = 320
  제4 連帶債務者의 1인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322
  제5 連帶債務의 對外的 效力(求償關係) = 332
  제6 不眞正連帶債務 = 343
  제7 連帶債權 = 355
 제5절 保證債務 = 356
  제1 保證債務의 意義와 性質 = 356
  제2 保證債務의 成立 = 363
  제3 保證債務의 內容 = 371
  제4 保證債務의 對外的 效力 = 377
  제5 保證債務에서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385
  제6 保證債務의 求償權(保證債務의 對內的 效力) = 389
  제7 連帶保證 = 398
  제8 共同保證 = 407
  제9 繼續的 保證 = 412
  제10 身元保證 = 422
  제11 損害擔保契約 = 431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總說 = 435
 제2절 債權讓渡 = 437
  제1 債權讓渡의 意義와 性質 = 437
  제2 指名債權의 讓渡 = 445
  제3 證券的 債權의 讓渡 = 461
 제3절 債務引受 = 471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總說 = 495
 제2절 辨濟 = 498
  제1 辨濟의 意義와 性質 = 498
  제2 辨濟의 提供 = 502
  제3 辨濟者 = 513
  제4 辨濟受領者 = 519
  제5 辨濟의 目的物에 관한 特則 = 528
  제6 辨濟의 場所 = 529
  제7 辨濟의 時期와 費用 = 533
  제8 辨濟의 證據 = 536
  제9 辨濟의 充當 = 538
  제10 辨濟者代位(代位辨濟ㆍ辨濟에 의한 代位) = 546
 제3절 代物辨濟 = 559
 제4절 供託 = 574
 제5절 相計 = 598
 제6절 更改 = 615
 제7절 免除 = 622
 제8절 混同 = 626
판례색인 = 631
사항색인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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