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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6.5302 ▼b 2009z10 | |
| 100 | 1 | ▼a 정기웅 ▼g 鄭淇雄 |
| 245 | 1 0 | ▼a 債權總論 / ▼d 鄭淇雄 著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09 | |
| 300 | ▼a xxviii, 654 p. ; ▼c 26 cm | |
| 504 | ▼a 참고문헌(p. xxviii)과 색인수록 |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2 2009z10 | 등록번호 11154620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2 2009z10 | 등록번호 11154620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2 2009z10 | 등록번호 11170503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채권법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총론은 구체적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효력을 다룬 채권각론을 추상화하여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논리적이다.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채권법이다. 채권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잘 구현되면서도 제3자와의 이해관계도 잘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당사자 모두의 인간의 존엄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채권법의 이론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총칙에 이어서 이번에 채권총론을 간행하게 되었다. 채권총론은 1996년에 법원사에서 처음 출판하여 2000년에 전정판을 만들었다. 이번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법문사에서 채권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음은 채권각론을 발행하려고 한다. 본서를 집필함에는 몇 가지 점을 유의하였다.
첫째,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둘째, 사례를 소개하여 이론을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와의 관계를 알도록 하였다. 넷째, 깊이 있는 연구를 하려는 분을 위하여 주요한 관계논문을 소개하여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각주에서 소개한 참고문헌은 학생들이 많이 보는 몇 가지로 한정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정기웅(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부교수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일본 京都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저서 채권법에 있어서의 급부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채권총론, 법원사, 1996.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민법의 쟁점 Ⅰ), 법문사, 2007. 환경권의 사법적 보호(민법의 쟁점 Ⅱ), 법문사, 200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의 쟁점 Ⅲ), 법문사, 2007.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민법의 쟁점 Ⅳ), 법문사, 2007. 채권총론, 법문사, 2009.
목차
목차 제1장 序論 제1 債權法의 意義와 作用 = 3 제2 債權關係의 構造 = 11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 總說 = 27 제2 特定物債權 = 34 제3 種類債權 = 40 제4 金錢債權 = 48 제5 利子債權 = 58 제6 選擇債權 = 69 제7 任意債權 = 76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債權의 效力槪說 = 81 제2절 强制力이 없는 債權 = 85 제1 債權과 强制力의 關係 = 85 제2 自然債務 = 88 제3 債務와 責任 = 96 제3절 强制履行 = 100 제4절 債務不履行 = 111 제1 債務不履行 序說 = 111 제2 履行遲滯 = 122 제3 履行不能 = 134 제4 不完全履行 = 145 제5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 = 159 제5절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 = 166 제1 損害賠償의 意義 = 166 제2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의 範圍 = 172 제3 損害賠償額의 算定 = 185 제4 損害賠償額의 豫定 = 203 제5 損害賠償者의 代位 = 215 제6절 債權者遲滯 = 217 제7절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와 이에 대한 法的 保護 = 229 제1 第3者의 債權侵害로 인한 不法行爲의 成立 = 229 제2 第3者의 債權侵害로 인한 妨害排除請求權 = 242 제8절 債權者代位權 = 250 제9절 債權者取消權 = 269 제4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1절 總說 = 293 제2절 分割債權關係 = 298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305 제4절 連帶債務 = 313 제1 連帶債務의 意義와 性質 = 313 제2 連帶債務의 成立 = 318 제3 連帶債務의 對外的 效力(債權者의 權利) = 320 제4 連帶債務者의 1인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322 제5 連帶債務의 對外的 效力(求償關係) = 332 제6 不眞正連帶債務 = 343 제7 連帶債權 = 355 제5절 保證債務 = 356 제1 保證債務의 意義와 性質 = 356 제2 保證債務의 成立 = 363 제3 保證債務의 內容 = 371 제4 保證債務의 對外的 效力 = 377 제5 保證債務에서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385 제6 保證債務의 求償權(保證債務의 對內的 效力) = 389 제7 連帶保證 = 398 제8 共同保證 = 407 제9 繼續的 保證 = 412 제10 身元保證 = 422 제11 損害擔保契約 = 431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總說 = 435 제2절 債權讓渡 = 437 제1 債權讓渡의 意義와 性質 = 437 제2 指名債權의 讓渡 = 445 제3 證券的 債權의 讓渡 = 461 제3절 債務引受 = 471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總說 = 495 제2절 辨濟 = 498 제1 辨濟의 意義와 性質 = 498 제2 辨濟의 提供 = 502 제3 辨濟者 = 513 제4 辨濟受領者 = 519 제5 辨濟의 目的物에 관한 特則 = 528 제6 辨濟의 場所 = 529 제7 辨濟의 時期와 費用 = 533 제8 辨濟의 證據 = 536 제9 辨濟의 充當 = 538 제10 辨濟者代位(代位辨濟ㆍ辨濟에 의한 代位) = 546 제3절 代物辨濟 = 559 제4절 供託 = 574 제5절 相計 = 598 제6절 更改 = 615 제7절 免除 = 622 제8절 混同 = 626 판례색인 = 631 사항색인 =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