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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론

헌법강의론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동훈 李東勳
Title Statement
헌법강의론 / 이동훈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동방문화사 ,   2009.  
Physical Medium
728 p. ; 25 cm.
ISBN
9788991902404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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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동훈 ▼g 李東勳 ▼0 AUTH(211009)1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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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29 Accession No. 1115507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29 Accession No. 1115507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9z29 Accession No. 1512787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29 Accession No. 1115507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29 Accession No. 1115507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9z29 Accession No. 1512787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헌법일반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입헌주의
   1. 헌법의 개념 = 3
   2. 입헌주의 = 4
  제2절 헌법 개념의 다의성
   1. 여러 관점의 헌법개념 = 5
   2. 헌법의 특성 = 11
   3. 헌법학의 의의와 헌법해석학의 연구방법 = 30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1. 헌법의 제정 = 37
   2. 헌법의 개정 = 44
  제4절 헌법의 변동 및 변천
   1. 헌법의 변동 = 51
   2. 헌법의 변천 = 53
  제5절 헌법의 보장
   1. 헌법보장의 의의 = 56
   2. 헌법보장제도의 유형 = 56
   3. 헌법의 수호자(헌법보장기관) = 58
   4. 우리 헌법에서의 헌법보장제도 = 59
   5. 국가긴급권 = 59
   6. 저항권 = 65
   7. 방어적 민주주의 = 6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1. 대한민국헌법의 前史 = 73
   2.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 73
  제2절 국가의 형태와 구성요소
   1. 국가 = 81
   2. 국가형태 = 86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9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 = 102
   2. 헌법의 기본원리 = 105
   3.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120
   4. 헌법의 기본제도 = 13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 서론
   1. 기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 161
   2.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 167
   3.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174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 기본권의 분류 = 179
   2. 기본권의 체계 = 18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향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183
   2. 자연인 = 184
   3. 외국인 = 185
   4. 법인 = 18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95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97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갈등의 의의 = 203
   2. 기본권의 경합 = 203
   3. 기본권의 충돌 = 207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의의 = 214
   2.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유형 = 214
   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221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 22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23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28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32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3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1. 서설 = 2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연권성 = 271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 생명권 = 272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274
   3. 신체의 자유 = 274
  제3절 사생활자유권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06
   2. 주거의 자유 = 312
   3. 거주ㆍ이전의 자유 = 314
   4. 통신의 자유 = 319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 개관 = 325
   2. 양심의 자유 = 326
   3. 종교의 자유 = 335
   4. 언론ㆍ출판의 자유 = 340
   5. 집회ㆍ결사의 자유 = 352
   6.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61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 369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 380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39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402
  제2절 참정권 = 40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총론 = 410
  제2절 청원권 = 411
  제3절 재판청구권 = 41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422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 42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3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총설 = 43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441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443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47
  제5절 근로의 권리 = 451
  제6절 노동3권 = 458
  제7절 환경권 = 466
  제8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 472
  제9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서론 = 479
  제2절 납세의 의무 = 480
  제3절 국방의 의무 = 482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483
  제5절 근로의 의무 = 484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 485
  제7절 재산권행사의 사회구속성 = 48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본질
  제2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 491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 500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503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 510
  제4절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 514
 제3장 통치작용
  제1절 입법작용 = 516
  제2절 집행(행정)작용(집행권) = 53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 534
 제4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1. 의회주의(의회제도) = 540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 543
   3.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45
   4.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51
   5. 국회의 권한 = 553
   6.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581
  제2절 대통령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91
   2. 대통령의 선거 = 593
   3.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593
   4. 대통령의 권한 = 595
  제3절 정부
   1. 정부의 의의 = 616
   2. 국무총리 = 616
   3. 국무위원 = 623
   4. 국무회의 = 624
   5. 대통령의 자문기구 = 627
   6. 행정각부 = 628
   7. 감사원 = 630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634
  제5절 법원
   1. 헌법상 지위 = 636
   2. 사법권의 독립 = 637
   3. 법원의 조직 = 644
   4. 법원의 권한 = 654
   5. 사법의 절차와 운영 = 658
  제6절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제도 = 661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본질 = 661
   3.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679
   4.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685
   5.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87
   6. 심판절차 = 689
   7. 헌법재판소의 권한 = 691
부록 대한민국 헌법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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