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헌법일반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입헌주의
1. 헌법의 개념 = 3
2. 입헌주의 = 4
제2절 헌법 개념의 다의성
1. 여러 관점의 헌법개념 = 5
2. 헌법의 특성 = 11
3. 헌법학의 의의와 헌법해석학의 연구방법 = 30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1. 헌법의 제정 = 37
2. 헌법의 개정 = 44
제4절 헌법의 변동 및 변천
1. 헌법의 변동 = 51
2. 헌법의 변천 = 53
제5절 헌법의 보장
1. 헌법보장의 의의 = 56
2. 헌법보장제도의 유형 = 56
3. 헌법의 수호자(헌법보장기관) = 58
4. 우리 헌법에서의 헌법보장제도 = 59
5. 국가긴급권 = 59
6. 저항권 = 65
7. 방어적 민주주의 = 6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1. 대한민국헌법의 前史 = 73
2.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 73
제2절 국가의 형태와 구성요소
1. 국가 = 81
2. 국가형태 = 86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9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 = 102
2. 헌법의 기본원리 = 105
3.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120
4. 헌법의 기본제도 = 13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 서론
1. 기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 161
2.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 167
3.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174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 기본권의 분류 = 179
2. 기본권의 체계 = 18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향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183
2. 자연인 = 184
3. 외국인 = 185
4. 법인 = 18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95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97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갈등의 의의 = 203
2. 기본권의 경합 = 203
3. 기본권의 충돌 = 207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의의 = 214
2.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유형 = 214
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221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 22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23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28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32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3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1. 서설 = 2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연권성 = 271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 생명권 = 272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274
3. 신체의 자유 = 274
제3절 사생활자유권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06
2. 주거의 자유 = 312
3. 거주ㆍ이전의 자유 = 314
4. 통신의 자유 = 319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 개관 = 325
2. 양심의 자유 = 326
3. 종교의 자유 = 335
4. 언론ㆍ출판의 자유 = 340
5. 집회ㆍ결사의 자유 = 352
6.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61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 369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 380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39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402
제2절 참정권 = 40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총론 = 410
제2절 청원권 = 411
제3절 재판청구권 = 41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422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 42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3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총설 = 43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441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443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47
제5절 근로의 권리 = 451
제6절 노동3권 = 458
제7절 환경권 = 466
제8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 472
제9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서론 = 479
제2절 납세의 의무 = 480
제3절 국방의 의무 = 482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483
제5절 근로의 의무 = 484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 485
제7절 재산권행사의 사회구속성 = 48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본질
제2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 491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 500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503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 510
제4절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 514
제3장 통치작용
제1절 입법작용 = 516
제2절 집행(행정)작용(집행권) = 53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 534
제4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1. 의회주의(의회제도) = 540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 543
3.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45
4.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51
5. 국회의 권한 = 553
6.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581
제2절 대통령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91
2. 대통령의 선거 = 593
3.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593
4. 대통령의 권한 = 595
제3절 정부
1. 정부의 의의 = 616
2. 국무총리 = 616
3. 국무위원 = 623
4. 국무회의 = 624
5. 대통령의 자문기구 = 627
6. 행정각부 = 628
7. 감사원 = 630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634
제5절 법원
1. 헌법상 지위 = 636
2. 사법권의 독립 = 637
3. 법원의 조직 = 644
4. 법원의 권한 = 654
5. 사법의 절차와 운영 = 658
제6절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제도 = 661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본질 = 661
3.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679
4.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685
5.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87
6. 심판절차 = 689
7. 헌법재판소의 권한 = 691
부록 대한민국 헌법 = 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