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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 개정 4판

양도소득세 2009 개정 4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수남 김동백 김강영
Title Statement
양도소득세 2009 / 안수남, 김동백, 김강영.
판사항
개정 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광교이택스 ,   2009.  
Physical Medium
1850 p. : 삽도, 서식 ; 27 cm + 부록 1책.
ISBN
9788990541895
General Note
부록: 1. 공부(公簿) 검토시 유의사항, 2. 주택가격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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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동백
700 1 ▼a 김강영 ▼0 AUTH(211009)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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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2424 2009z1 Accession No. 1115459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안수남(지은이)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KBS 제1라디오에서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Check Point = 63
필자 註 = 69
쟁점정리 = 72
2009년 주요개정세법 = 75
주요표 = 107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자 = 149
  Ⅱ. 납세의무의 범위 = 168
  Ⅲ.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 179
  Ⅳ. 납세지 및 과세관할 = 182
  Ⅴ. 과세기간 = 185
 제2장 양도의 개념
  제1절 양도소득과 양도의 개념
   Ⅰ. 양도소득의 개념 = 188
   Ⅱ.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 = 189
   Ⅲ. 자산이전에 따른 소득구분 = 191
  제2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Ⅰ. 매매 = 211
   Ⅱ. 교환 = 215
   Ⅲ. 법인에의 현물출자 = 222
   Ⅳ.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222
   Ⅴ. 대물변제 = 237
   Ⅵ. 수용 및 협의양도 = 243
   Ⅶ. 경매 및 공매 = 243
   Ⅷ. 부담부증여 = 245
  제3절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Ⅰ.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 253
   Ⅱ.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256
   Ⅲ. 명의신탁 = 257
   Ⅳ. 공유물 분할 = 260
   Ⅴ. 이혼시 재산분할 = 262
   Ⅵ.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증여)자산 = 263
   Ⅶ. 기타 = 266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77
  Ⅱ. 토지 = 278
  Ⅲ. 건물 = 290
  Ⅳ.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94
  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03
  Ⅵ. 기타자산 = 309
 제4장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318
   Ⅱ.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322
   Ⅲ.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323
   Ⅳ.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325
   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 326
   Ⅵ.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 331
   Ⅶ. 재산분할ㆍ이혼위자료 대물변제 재산 = 334
   Ⅷ.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시효취득) = 334
  제2절 특수한 거래 = 335
  제3절 취득시기 의제
   Ⅰ. 의의 = 349
   Ⅱ. 현행 규정 = 350
   Ⅲ. 의제취득일의 적용범위 = 352
   Ⅳ. 취득시기 의제 개정연혁 = 354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 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 363
  Ⅱ.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364
  Ⅲ. 농지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366
  Ⅳ.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366
  Ⅴ.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366
  Ⅵ. 파산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367
 제2장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Ⅰ. 개요 = 368
   Ⅱ. 1세대 요건 = 371
   Ⅲ. 1주택의 요건 = 385
   Ⅳ. 주택의 부수토지 = 421
   Ⅴ. 보유 및 거주요건 = 439
   Ⅵ.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 457
   Ⅶ. 주택 분할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등 = 489
   Ⅷ. 미등기 양도주택 = 490
  제2절 특례 주택 규정
   Ⅰ. 겸용주택 = 495
   Ⅱ. 다가구주택 = 502
   Ⅲ. 고가주택 = 507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주택
   Ⅰ. 개요 = 520
   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 521
   Ⅲ.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 531
   Ⅳ.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관련 규정 현황 = 538
   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 539
   Ⅵ. 양도 단계별 비과세 규정 = 542
   Ⅶ.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비과세 = 573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589
   Ⅱ.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597
   Ⅲ.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609
   Ⅳ. 지정문화재 주택 = 612
   Ⅴ. 농어촌주택(이농, 귀농주택) = 612
   Ⅵ.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616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619
   Ⅱ.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628
   Ⅲ.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631
   Ⅳ.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633
   Ⅴ.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세 특례 = 637
   Ⅵ.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639
   Ⅶ.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665
   Ⅷ.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670
   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673
 제3장 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개요
   Ⅰ. 제도의 취지 = 685
   Ⅱ. 지원내용 = 686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Ⅰ. 개요 = 686
   Ⅱ. 비과세 요건 = 687
  제3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개요 = 694
   Ⅱ. 감면요건 = 694
   Ⅲ. 감면세액의 한도 = 723
   Ⅳ. 세액의 감면 신청 = 726
   Ⅴ. 감면세액의 추징 = 726
   Ⅵ.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727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
   Ⅰ. 개요 = 729
   Ⅱ. 감면요건 = 730
   Ⅲ.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734
   Ⅳ. 감면세액의 범위 = 735
   Ⅴ. 감면신청 등 = 736
   Ⅵ.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736
  제5절 기타농지의 감면
   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741
   Ⅱ.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745
   Ⅲ.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 748
   Ⅳ.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50
   Ⅴ. 2006.12.31 이전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 752
   Ⅵ. 2006.12.31 이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756
 제4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 762
 제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 766
  제2절 기타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 776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 과세표준계산 총괄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Ⅰ. 양도소득세액 계산 구조 = 843
   Ⅱ. 과세표준계산방법 = 844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Ⅰ. 양도차익 산정 방법 = 845
   Ⅱ.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 = 848
   Ⅲ. 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 874
 제2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제1절 총괄
   Ⅰ. 개요 = 877
   Ⅱ. 자산별ㆍ거래유형별 과세원칙 = 879
   Ⅲ.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880
  제2절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유형
   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902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902
   Ⅲ. 미등기 양도자산 = 903
   Ⅳ.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911
   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 = 914
   Ⅵ.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 = 922
   Ⅶ. 1세대 2주택 이상 자가 양도하는 주택 = 951
   Ⅷ. 비사업용 토지 = 965
   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 965
  제3절 실지거래가액 시ㆍ부인
   Ⅰ. 의의 = 966
   Ⅱ. 실지거래가액의 시ㆍ부인 절차 = 969
   Ⅲ.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 = 972
   Ⅳ.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 1011
   Ⅴ. 신빙성 판단 기준 = 1014
   Ⅵ. 기타 = 1046
  제4절 양도가액
   Ⅰ. 의의 = 1048
   Ⅱ.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가액 = 1048
   Ⅲ. 특수한 거래의 양도가액 = 1055
  제5절 취득가액
   Ⅰ.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 = 1072
   Ⅱ. 취득가액의 범위 = 1074
   Ⅲ. 취득가액의 의제 = 1092
   Ⅳ. 기타 취득가액의 의제 = 1105
   Ⅴ.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1107
   Ⅵ. 기타 = 1108
  제6절 기타 필요경비
   Ⅰ. 의의 = 1113
   Ⅱ. 적용원칙 = 1113
   Ⅲ. 자본적 지출액 등 = 1119
   Ⅳ. 양도비 = 1138
 제3장 기준시가
  제1절 총괄 = 1148
  제2절 토지의 기준시가
   Ⅰ. 공시지가 제도 = 1154
   Ⅱ. 일반지역의 기준시가 = 1160
   Ⅲ.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 1167
   Ⅳ.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1167
   Ⅴ.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1186
  제3절 건물의 기준시가
   Ⅰ.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 1196
   Ⅱ.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1204
   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 1217
  제4절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 1220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1223
  제6절 주식 등의 기준시가
   Ⅰ.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224
   Ⅱ. 코스닥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226
   Ⅲ.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229
   Ⅳ.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 1236
  제7절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Ⅰ. 영업권의 기준시가 = 1239
   Ⅱ.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 1241
   Ⅲ. 그 밖의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 1244
 제4장 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1절 고가주택 = 1245
  제2절 부담부증여
   Ⅰ. 개요 = 1250
   Ⅱ. 양도차익의 계산 = 1250
   Ⅲ.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각급기관의 견해 = 1253
  제3절 부당행위 계산 부인
   Ⅰ. 의의 = 1260
   Ⅱ. 적용 요건 = 1264
   Ⅲ. 시가의 범위 = 1267
   Ⅳ.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 1280
   Ⅴ. 이중과세 여부 = 1283
  제4절 배우자 이월과세 = 1289
  제5절 환지
   Ⅰ. 개요 = 1296
   Ⅱ. 환지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 1298
   Ⅲ.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 1299
  제6절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Ⅰ. 개요 = 1306
   Ⅱ. 적용대상 입주권의 범위 = 1306
   Ⅲ.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개요 = 1307
   Ⅳ.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흐름도 = 1313
   Ⅴ.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1315
  제7절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Ⅰ. 개요 = 1329
   Ⅱ. 적용대상 = 1330
   Ⅲ. 양도소득세 산정 개요 = 1333
   Ⅳ. 양도소득세 산정 흐름표 = 1343
   Ⅴ. 재건축ㆍ재개발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1344
 제8절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 1367
 제9절 직장 및 지역조합아파트 = 1380
 제10절 주식 관련 양도차익 = 1392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 비사업용 토지
  제1절 개요
   Ⅰ. 입법배경 = 1405
   Ⅱ. 의의 = 1406
   Ⅲ. 개정내용 = 1407
   Ⅳ.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상 적용범위 = 1413
   Ⅴ.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421
   Ⅵ. 현행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의 특징 = 1426
  제2절 비사업용 토지 판정
   Ⅰ. 판정기준 = 1428
   Ⅱ. 판정제외 토지 = 1429
   Ⅲ. 토지 지목(용도)의 판정 = 1447
   Ⅳ. 사업용 사용기준 = 1452
   Ⅴ. 지역기준 = 1454
   Ⅵ. 면적기준 = 1456
   Ⅶ. 기간기준 = 1461
  제3절 기간기준
   Ⅰ. 원칙 = 1462
   Ⅱ. 기간기준 적용방법 = 1464
   Ⅲ. 적용범위 = 1467
   Ⅳ.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1475
   Ⅴ. 사유발생일을 종료일(양도일)로 의제 = 1530
  제4절 기타 공통적용 사항
   Ⅰ. 업종의 분류 = 1533
   Ⅱ.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1533
   Ⅲ. 기준면적의 초과 면적의 판정 = 1542
   Ⅳ.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 면적 = 1542
   Ⅴ.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 = 1543
  제5절 사업용 판정 총괄
   Ⅰ.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 체계도 = 1548
   Ⅱ. 비사업용 토지 판정 흐름도 = 1551
   Ⅲ. 비사업용 토지 총괄 요약표 = 1552
   Ⅳ. 개별토지 판정 흐름 및 판정요령 = 1553
  제6절 비사업용 토지 범위
   Ⅰ. 농지(전ㆍ답ㆍ과수원) = 1567
   Ⅱ. 임야 = 1589
   Ⅲ. 목장용지 = 1596
   Ⅳ. 주택의 부속토지 = 1602
   Ⅴ. 별장 및 별장의 부속토지 = 1617
   Ⅵ.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등 = 1619
  제7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1656
 제2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Ⅰ. 개요 = 1678
  Ⅱ. 중과세 적용 = 1682
  Ⅲ. 실가과세와 비교 = 1707
  Ⅳ. 중과 판정 사례 = 1709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장기보유특별공제 = 1715
   Ⅱ. 양도소득기본공제 = 1730
  제2절 세액계산
   Ⅰ. 양도소득세율 = 1732
   Ⅱ. 가산세 = 1738
 제2장 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1750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758
   Ⅲ.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762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Ⅰ.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 1766
   Ⅱ.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 1769
제6편 기타
 제1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1775
 제2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1절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784
  제2절 재외국민 인감 경유 = 1794
  제3절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신청 = 1797
 제3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Ⅰ. 개요 = 1800
  Ⅱ. 주택매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중과 = 1803
  Ⅲ. 예정ㆍ확정신고 방법 = 1806
  Ⅳ. 결정 및 경정 = 1808
  Ⅴ. 관련 예규 및 판례 = 1811
부록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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